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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