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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가 때아닌 '한강수중보' 논쟁을 하고 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보를 없앨 경우 옹벽들도 다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식수문제 뿐 아니라 또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자는 이야기"라며 "한강을 자연생태한강으로 복원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서울시의 취수원들은 이미 잠실수중보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북취수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 헛발질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 토목공사 운운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꼼수다.

인공하천으로 전락한 청계천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22조를 쏟아부어 남산 11개 반 분량의 대규모 준설을 하고, 16개의 대형보를 만드는 4대강 토목공사와 향후 지천 정비에 20조가 거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강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의 종합개발이란 명목으로 지금의 단조로운 인공적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한강은 달라져야 한다.

미사여구 운운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논의로 나가야한다.
지키는게 보수가 할일의 전부는 아니다.

뭐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상상력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하지않았든
나경원 의원의 헛발질이 한강의 생태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질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마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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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1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1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조선>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이어 <중앙>도 ' "틀렸다" 인정 않는…' 실어

역행침식, 재 퇴적, 집단 이주 등 왜 사실은 외면하고 껍질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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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4대강 비판 진영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6개 보의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시점이어서 보수언론의 뜬금없는 '4대강 찬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지난 15일치에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의 칼럼 '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적었다.

이에 뒤질세라 <중앙>은 손해용 경제부문 기자의 칼럼 ' "틀렸다" 인정 않는 4대 강 반대론자들'을 22일치에 실었다. 도대체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헛점이 있는지 손 기자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취재일기의 전문은 이렇다.

["21일 직접 둘러본 한강 이포보는 기대 이상이었다. 4대 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이포보는 백로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조화를 이뤄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자연학습장, 오토캠핑장, 스포츠공원 등은 훌륭한 생활레저 공간이었다.
겉모습만 달라진게 아니다. 장마 때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 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을 빼내는 저류지를 설치한 덕분이다. 환경도 개선됐다. 마구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던 이포보 주변은 크고 작은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추석연휴의 임시 개방기간 동안 이포보를 비롯한 한강의 3개 보에는 총 8600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설문조사에선 92%가 '만족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지난 5월 야당에서는 "올여름 장마철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 단계"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셌다.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멸종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MB정권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대운하의 형체는 4대 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쑥부쟁이는 지금 단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에세서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환경보호란 거대한 담론을 앞세워 4대 강 사업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패산 터널 때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비춰질 뿐이란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24일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곧 시민들은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땐 4대 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 벌였던 정치권의 논쟁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손 기자의 글에는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들이 참으로 많다.

태풍 매미 때도 끄떡 없었던 왜관철교가 새벽에 무너져 내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남지교를 비롯해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여러 교각들 붕괴 원인이 무리한 대규모 준설때문이라는 것도 안 보인다. 구미 1, 2차 단수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5일 동안 물난리를 겪은 것이 무리한 준설 때문이라는 사실도, 본류의 무리한 준설이 가져온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피해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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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대규모 준설이 일으킨 왜관철교, 남지교 붕괴>

경북도가 얼마 전에 MB에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역행침식과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지류의 제방 보강에 5,800억원이라는 비용지원을 건의했던 사실도 없고, 5조 200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재퇴적에 따른 헛준설에 쏟아부어졌다는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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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낙동강 사업을 열심히 찬성하시던 경북도조차 인정하는 지류피해, 질실을 속일순 없다. >

뭐에 쓸지 모르는 13억톤의 물을 일단 확보하자는 억지 계획에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넣는 게 맞는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정신도 찾을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홍수 예방과 물 확보다. 거대하게 만든 보는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허영과 치장을 상징한다.  

웅장한 이포보는 홍수예방보다는 4대강의 치장을 통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장식물일뿐이다.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스포츠 공원은 액세서리다. 겉이 화려한 만큼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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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자전거길, 이렇게 바뀌는게 더 좋은 길인가>

무엇보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2만명이 넘는 농민들과 6만여 그 가족들의 아픔도, 오로지 낙동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570여 가구를 수몰시키는 영주댐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30여년 간 유기농을 가꾸어온 팔당 농민들의 눈물과 땀은 없다.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과연 경제적인가 하는 반문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으로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도 없다. 계획도 왔다갔다 했다.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계획도 4.6억 입방미터로 하루 아침에 20%가 변경되었다.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홍수 예방과 물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분석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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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퇴적으로 헛준설이 하천 재준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킨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에 이미 정비가 97% 끝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0년 빈도의 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방은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남아 있었다. 애초에 준설이 필요없는 곳에 헛준설 하느라 들어간 22조원의 국민 혈세는 관심 대상도 아니다.  

         그림1.png

잘 조경된 공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밑둥이 잘린 수만년간 도도히 흐르던 강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뀌었는지 그의 글에는 없다. 그래서 그의 글은 겉모양만 본 겉핱기식 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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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보 붕괴, 역행침식으로 만들어진 MB가이아라>

강을 가보긴 한 건가. 사패산 터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천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나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의 글엔 이 시대의 언론인이 가져야할 비판적 지성이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의 메마름처럼 메말라 있다. 이 글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없었다."

틀린 것은 4대 강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글을 쓴 기자다.

이 글은 한겨레 물바람숲에도 실렸습니다.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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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연간 4,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일년에 한번쯤 국립공원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대피소나 탐방안내소에 언젠가부터 아웃도어 업체인 라푸마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쉽고 발견할 수가 있다.

               

                                              <라퓨마 대피소가 된 국립공원 대피소>

                                           <라퓨마 광고판이 된 국립공원 안내판>

이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소와 표지판을 광고판으로 전락시킬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체 1,630억원 예산 중 19억원을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액의 절반인 10억원을 아웃도어 업체인 라퓨마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라퓨마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3년간 현금 14억원과 직원들의 등산복 등 현물 6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기로 했고, 이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라퓨마 측에 3년간 안내표지판 100개, 현수막 50개, 탐방안내센터 배너 50개, 대피소 패널 15개, 공원운행차량 로고 50개에 기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의 거의 주요시설이 라퓨마의 광고 공간으로 점령당한 셈이다.

그러면 환경부가 예산이 정말 없는 것일까. 한가지 예를들면 광화문 KT빌딩 1층에 가면 '녹색성장 체험관'이란 것이 있다. 전용면적 964평방미터를 임대해 2009년부터 운영중이다. 체험관은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전시관 중 1개관은 4대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30억원이며 이중 절반은 월 1억원의 월세와 관리비 포함 14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이 포함된 '녹색성장체험관' 홍보를 위해서는 월세 1억원짜리 홍보관에 연간 30억원을 투자하면서, 피복 구매비 6억원이 없어 기업에 협찬을 받고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을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체험관은 30억원을 들여 연간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고, 연간 4,20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은 연간 10억원의 기업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홍보에 쓰는 예산의 절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 등산복을 구매해 준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을 기업 홍보관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퓨마 대피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는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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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855.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