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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전'은 소듐냉각고속로, 핵폐기물 신규 발생과 천문학적 비용 미지수

핵주권론과 산업·과학·해외기업 이해관계 작용 가능성…창조경제도 원전경제로 가나

 

청와대사진기자단.jpg»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및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강의를 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차세대(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언급이다.
 
그는 “한국의 3세대 원전도 안전성이 증진된 것이지만 4세대 원전은 훨씬 더 안전성이 담보된 것이다. 제가 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고장이 없어 안전성이 극대화 됐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 ’꿈의 원자로‘로 불린다고 자세한 설명까지 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전 터 안 약 10m 깊이의 수조에 저장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들의 수조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없다면, 원전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소위 ’화장실 없는 맨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03400704_P_0.jpg»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시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이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거쳐 새로운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과 고속로에서 고독성 방사성 핵종을 연소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량을 극소화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량을 20분의 1로 줄이고, 우라늄 자원의 활용률을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원자력연구원은 2020년까지 기초, 원천 연구를 수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듐 냉각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실증하기 위한 원형로를 2028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00억원을 투입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까.

 

이정아.jpg»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하고 있는 일본 롯카쇼무라 핵단지 모습. 사진=이정아 기자
 
일본의 자료를 보면, 재처리를 해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량은 재처리를 할 경우 23t에서 약 3분의 2인 15t으로,  고속로에서 재이용하면 약 4분의 1인 9t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는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40년간 사용 후 핵연료 3.2만t(1.5만㎥)의 재처리를 끝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0.6만㎥, 재처리 작업 폐기물 5만㎥, 공장 해체의 폐기물 4.5만㎥, 규제치 이하 폐기물 230만㎥ 이 발생하다고 추산했다. 
 
이것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2.5분의 1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플루토늄을 계속 이용하는 데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무시되고 있다. 또 사용 후 핵연료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접 처분에 견줘 이 방식은 새로운 폐기물을 다량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처분’과 ‘재처리’인데, 어떤 방식의 선택이든 ‘최종 처분장의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후쿠이 고속증식로 몬주.jpg» 일본 후쿠이에 있는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냉각재 소듐 누출 사고 이후 현재 가동이 중단 상태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라늄 자원활용률이 100배 이상 증대가 가능하다고 하나, 반대로 이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출력 100만㎾급 원전은 1년에 약 20t의 핵연료가 필요하며, 핵연료를 사용 후 재처리하면 1% 정도의 농축도를 가진 미연소된 우라늄 235가 0.18t(0.9%)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4.1%로 농축할 경우 별도의 농축공장시설이 필요하며(한국은 해외의 농축공장에서 핵연료를 만들고 있다), 농축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로서 부적절한 열화우라늄이 대량 발생한다.
 
열화우라늄은 일부만이 군사용의 열화우라늄탄의 재료로 이용될 뿐 대부분은 폐기 또는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재처리의 경제성은 과연 있을까. 
 
재처리 과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를 떠나서, 재처리 공장, 산화혼합물 연료가공 공장, 최종 처분장, 플루토늄의 전용 원전(고속로) 신설 및 보안 비용의 증가 등 천문학적 금액이 요구되는데, 2003년 일본의 추산을 보면 최종 처분장 및 고속로의 건설 등을 제외한 재처리 관련 비용만으로도(재처리 공장이 40년 가동한다는 가정 아래) 33조 7000억 엔(약 400조원)에 달하며, 일반적인 우라늄 원료보다 연료비의 부담이 1.5배 증가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조차 없다. 내가 문외한이라 있는데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 동안 차세대 원전에 대한 개발에서 최소한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보고서를 여러 번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받아본 적은 없었다.
   
결국, 국내에서 재처리와 차세대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핵 주권론, 원자력·화학 분야 과학자들의 학문적인 요구, 몇 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거대시설과 운영에 대한 산업계(건설·화학·중공업 등)의 이해 관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재처리의 해외위탁을 받거나, 재처리공장의 시설 및 기술을 한국에 수출할 해외기업의 이해 등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04630928_P_0.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을 위해 서초동 알티캐스트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명을 듣고 있다.

  
빌 게이츠가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대목은 그런 정황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후 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이는 그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소듐 냉각 고속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태도에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일본의 원전사업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참으로 닮았다. 
 
그의 방한과 강연에서  ’창조경제‘가 아니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원전을 팔아먹으려는 ’원전장사꾼‘ 냄새가 나는 이유다. 
 
이번 빌 게이츠의 한국방문은 결국, 제4세대 원전 판매라는 장삿속과 화려했던 그의 과거 신화로부터 창조경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하여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창조경제는 원전을 받아들여, 박근혜 표 창조경제를 만들어갈 듯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창조경제의 가벼움이란 이런 것이었나.  ‘원전과 4대강 사업‘이라는 이명박 표 녹색성장의 결말과 박근혜 표 ’창조경제‘의 종착점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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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8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19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게 아니라,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원천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다.

q1.jpg » ‘위조 부품’ 사용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영광원전 3·4호기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5·6호기의 모습. 영광/뉴시스

 

더욱 문제는 한수원과 지경부의 반복되는 태도다. 한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 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의 자체조사가 샘플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출처=한겨레신문

 

한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 다른 해외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 검증서를 전수조사해 추가 위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표본 조사를 벌였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짝퉁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광 5,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가동하면서 교체하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부분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원전 2기의 장기간 정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원전 중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도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원전에 의존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그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이 위험한 발상인 것도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원전 의존형 국가로 만들고, 그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짝퉁 부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결론이다.

 

이 글은 한겨레 웹진 물바람숲에 게재된 내용임(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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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98.ccgenevois.com/clfrance.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21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몇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대화, 비밀대화록의 존재여부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아래의 따옴표는 국회 의정영상기록에 남아 있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통일부 장관은 공식문서화된 2007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200710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정권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상간 회담에서 대화록이 있을수 밖에 없고, 정상간의 대화는 당연히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정상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화록이 작성된 것을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 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상회담은 별도의 다른 경위의 비밀회담이고 내용과 구두약속이라는 비밀대화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정상간의 공식회담과 비밀회담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정상간의 회담과 기록물인 대화록을 10.4 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비밀회담','비밀대화록'인 것 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비밀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2. 정상간 대화록의 폐기 진실여부

 

정문헌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정권이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자체도 아닐뿐더러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관했다는 증언은 별도로 하더라도(이털남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214

 

정상들의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0년 후에 공개할 것을 지금 공개될까봐서 폐기했다는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상간 대화록의 공개문제

 

내용 무엇인지는 논점이 전혀아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점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를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상 이것이 공개가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정문헌 의원처럼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인가 여부다.

 

그렇게 되면 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시점 이후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문헌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대화록을 마치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처럼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전략은 일순간 성공한 듯이 보인다.

 

개념없는 언론들이 공개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공개하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뇌화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간의 대화록에 대해서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정문헌 의원같은 무책임한 선수들이 주장할때마다 공개할 것인가. 그런 주장이 나올때마다 실체없는 불가능한 논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합리적 공개반대 이유가 마치 뭔가 숨길것이 있어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선거전략이 일순간 성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알고 그런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소한 이번 NLL 논란을 통해 국가를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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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3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박원순 승리, 세상이 바뀐줄 민주당만 모른다....."(최재천 전 의원 @your_rights)

이 한마디의 말이 그동안의 정치, 그들만의 정치를 말해준다.

서울구청장 25명중 21명, 서울지역 48명의 국회의원 중 6명, 서울시의원 114명 중 민주당 79명.....
그리고 30만 서울시 민주당 당원....

그 어떤 변명도 이 한마디를 이길수 없다!

난 시민들이 박원순 변호사가 박영선 의원보다 월등히 나은 후보라 선택했다고 안본다.

참으로 허망한 것 같은 서울시 30만이라는 민주당 당원들 중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상당부분도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본다. 흔들렸다고 본다.

박원순에 흔들린게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본다. 보여주고 싶었다고 본다.


그래서, 바람이 조직을 이겼다는 상투적 의미로만 이해하는 순간, 
민주당은 죽었다 깨도 이 의미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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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연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무슨 거창한 비리인양 발표를 해대고 있다. 해대고 있다는 말은 전후맥락 무시, 사실관계 왜곡, 진정성을 상실한 존재감 드러내기식의 얕은 수가 이미 모두에게 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으로 그의 헛발질이 가엾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참으로 그의 헛발질이 고맙다.

그의 폭로가 헛발질이 될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무언가를 폭로하거나 제기할때는 그 폭로자의 도덕성에
받아들이는 이들의 순도가 결정된다.
그는 사실관계의 진실을 떠나 누군가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자격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둘째, 이런건 선거 막판에 나와야 효과를 보는 건데 그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 조급했던거지.
그의 폭로에 대해 박원순 후보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설명에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세째, 무엇보다 초기에 이를 기사화했던 언론들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일방의 주장을 처음엔 받아썼지만, 박원순 후보의 반론을 듣지 않을수 없다. 박원순은 언론의 중심에 설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더욱 언론에 묻힐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게 겨눈 도덕성 검증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다른 곳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안철수,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흐름은 박원순에 대한 강용석의 폭로를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희롱 강용석은 박원순의 저격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계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변호사의 강남아파트 전세에 대해 문제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병역기피,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가 없다보니 고작 찾아낸 게 좋은 집에 산다는 거군요. 민주당과 시민후보는 판자집에 살아야 후보자격이 있나요?"

최재천 전 의원의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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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가 때아닌 '한강수중보' 논쟁을 하고 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보를 없앨 경우 옹벽들도 다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식수문제 뿐 아니라 또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자는 이야기"라며 "한강을 자연생태한강으로 복원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서울시의 취수원들은 이미 잠실수중보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북취수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 헛발질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 토목공사 운운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꼼수다.

인공하천으로 전락한 청계천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22조를 쏟아부어 남산 11개 반 분량의 대규모 준설을 하고, 16개의 대형보를 만드는 4대강 토목공사와 향후 지천 정비에 20조가 거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강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의 종합개발이란 명목으로 지금의 단조로운 인공적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한강은 달라져야 한다.

미사여구 운운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논의로 나가야한다.
지키는게 보수가 할일의 전부는 아니다.

뭐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상상력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하지않았든
나경원 의원의 헛발질이 한강의 생태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질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마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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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1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1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조선>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이어 <중앙>도 ' "틀렸다" 인정 않는…' 실어

역행침식, 재 퇴적, 집단 이주 등 왜 사실은 외면하고 껍질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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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4대강 비판 진영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6개 보의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시점이어서 보수언론의 뜬금없는 '4대강 찬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지난 15일치에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의 칼럼 '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적었다.

이에 뒤질세라 <중앙>은 손해용 경제부문 기자의 칼럼 ' "틀렸다" 인정 않는 4대 강 반대론자들'을 22일치에 실었다. 도대체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헛점이 있는지 손 기자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취재일기의 전문은 이렇다.

["21일 직접 둘러본 한강 이포보는 기대 이상이었다. 4대 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이포보는 백로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조화를 이뤄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자연학습장, 오토캠핑장, 스포츠공원 등은 훌륭한 생활레저 공간이었다.
겉모습만 달라진게 아니다. 장마 때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 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을 빼내는 저류지를 설치한 덕분이다. 환경도 개선됐다. 마구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던 이포보 주변은 크고 작은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추석연휴의 임시 개방기간 동안 이포보를 비롯한 한강의 3개 보에는 총 8600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설문조사에선 92%가 '만족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지난 5월 야당에서는 "올여름 장마철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 단계"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셌다.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멸종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MB정권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대운하의 형체는 4대 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쑥부쟁이는 지금 단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에세서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환경보호란 거대한 담론을 앞세워 4대 강 사업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패산 터널 때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비춰질 뿐이란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24일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곧 시민들은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땐 4대 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 벌였던 정치권의 논쟁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손 기자의 글에는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들이 참으로 많다.

태풍 매미 때도 끄떡 없었던 왜관철교가 새벽에 무너져 내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남지교를 비롯해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여러 교각들 붕괴 원인이 무리한 대규모 준설때문이라는 것도 안 보인다. 구미 1, 2차 단수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5일 동안 물난리를 겪은 것이 무리한 준설 때문이라는 사실도, 본류의 무리한 준설이 가져온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피해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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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대규모 준설이 일으킨 왜관철교, 남지교 붕괴>

경북도가 얼마 전에 MB에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역행침식과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지류의 제방 보강에 5,800억원이라는 비용지원을 건의했던 사실도 없고, 5조 200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재퇴적에 따른 헛준설에 쏟아부어졌다는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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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낙동강 사업을 열심히 찬성하시던 경북도조차 인정하는 지류피해, 질실을 속일순 없다. >

뭐에 쓸지 모르는 13억톤의 물을 일단 확보하자는 억지 계획에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넣는 게 맞는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정신도 찾을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홍수 예방과 물 확보다. 거대하게 만든 보는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허영과 치장을 상징한다.  

웅장한 이포보는 홍수예방보다는 4대강의 치장을 통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장식물일뿐이다.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스포츠 공원은 액세서리다. 겉이 화려한 만큼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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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자전거길, 이렇게 바뀌는게 더 좋은 길인가>

무엇보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2만명이 넘는 농민들과 6만여 그 가족들의 아픔도, 오로지 낙동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570여 가구를 수몰시키는 영주댐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30여년 간 유기농을 가꾸어온 팔당 농민들의 눈물과 땀은 없다.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과연 경제적인가 하는 반문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으로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도 없다. 계획도 왔다갔다 했다.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계획도 4.6억 입방미터로 하루 아침에 20%가 변경되었다.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홍수 예방과 물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분석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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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퇴적으로 헛준설이 하천 재준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킨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에 이미 정비가 97% 끝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0년 빈도의 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방은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남아 있었다. 애초에 준설이 필요없는 곳에 헛준설 하느라 들어간 22조원의 국민 혈세는 관심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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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경된 공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밑둥이 잘린 수만년간 도도히 흐르던 강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뀌었는지 그의 글에는 없다. 그래서 그의 글은 겉모양만 본 겉핱기식 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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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보 붕괴, 역행침식으로 만들어진 MB가이아라>

강을 가보긴 한 건가. 사패산 터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천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나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의 글엔 이 시대의 언론인이 가져야할 비판적 지성이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의 메마름처럼 메말라 있다. 이 글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없었다."

틀린 것은 4대 강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글을 쓴 기자다.

이 글은 한겨레 물바람숲에도 실렸습니다.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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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연간 4,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일년에 한번쯤 국립공원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대피소나 탐방안내소에 언젠가부터 아웃도어 업체인 라푸마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쉽고 발견할 수가 있다.

               

                                              <라퓨마 대피소가 된 국립공원 대피소>

                                           <라퓨마 광고판이 된 국립공원 안내판>

이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소와 표지판을 광고판으로 전락시킬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체 1,630억원 예산 중 19억원을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액의 절반인 10억원을 아웃도어 업체인 라퓨마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라퓨마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3년간 현금 14억원과 직원들의 등산복 등 현물 6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기로 했고, 이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라퓨마 측에 3년간 안내표지판 100개, 현수막 50개, 탐방안내센터 배너 50개, 대피소 패널 15개, 공원운행차량 로고 50개에 기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의 거의 주요시설이 라퓨마의 광고 공간으로 점령당한 셈이다.

그러면 환경부가 예산이 정말 없는 것일까. 한가지 예를들면 광화문 KT빌딩 1층에 가면 '녹색성장 체험관'이란 것이 있다. 전용면적 964평방미터를 임대해 2009년부터 운영중이다. 체험관은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전시관 중 1개관은 4대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30억원이며 이중 절반은 월 1억원의 월세와 관리비 포함 14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이 포함된 '녹색성장체험관' 홍보를 위해서는 월세 1억원짜리 홍보관에 연간 30억원을 투자하면서, 피복 구매비 6억원이 없어 기업에 협찬을 받고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을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체험관은 30억원을 들여 연간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고, 연간 4,20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은 연간 10억원의 기업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홍보에 쓰는 예산의 절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 등산복을 구매해 준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을 기업 홍보관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퓨마 대피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는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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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855.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모두가 한쪽으로 가고 있을때는 잠시 심호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유 있는 지적에 대해 빨갱이 대신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한다. 빨갱이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나마 위로해야 할 듯 싶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국민취급도 못받았다.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결국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속내가 무엇이든 외부 발언이 무엇이든 그건 자유다. 문제는 이런 분이 정부의 고위공직자일 때는 경우가 다르다. 속으로야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유쾌하진 않지만 그의 자유다. 그의 머리를 구속할 순 없다. 다만 수준을 기대할 뿐. 그리고 이 정부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라는 분들의 속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한 것은 분명한다.(이 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유있는 질문을 하는 국민을 이 분들은 늘 이런 잣대로 보고, 우리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상당히 불쾌하다. 기껏해야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직자가 아닌가. 세금 내는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속마음으로라도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각설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로 평창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미 논란이 있듯이 평창에 알파인스키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원시림 보고인 가리왕산의 일정 부분의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니,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또다시 편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시작부터 오점으로 얼룩지게 생겼다.

IOC 실사단이 한국에 왔었다. 뭘 실사한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실사단에게 유치위원회에서 경기장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했을 것이다. 실사단은 현존하지 않는 알파인 스키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가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관계법과 충돌은 없는지 물었을 것이다.

모름지기 현지 실사란 그런 것이다. 실사단이 이를 지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엉터리 실사를 한 것이거나 수준이 안되는 실사를 한 것이다. 유치하려는 너희들이 환경을 훼손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없으니.

대통령을 포함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알고 있었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일단 유치해놓고, 불가피성을 이유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었다는 것이 된다. 11년동안 준비했다는 것이 고작 기대심리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편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역으로 김연아 선수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감동의 PT주역 등등으로 부각되는게 그리 좋게만 보이진 않는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름이니 홍보활동에 열심히 한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 의미에 앞서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 우리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일까?

최소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노력은 정의로워야 한다. 현실보다는 유치에 대한 환상만 있는 것은 분명 과잉이다. 편법을 아무리 정당화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인가도 되묻고 싶다.(범죄, 탈세한 분들이 IOC위원, 대한체육회 임원인 것은 차치하고)

절박한 이유로 알파인 활강장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또다시 여론은 국익을 무시한 편협한 세력으로 모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만약 이로 인해 동계올림픽 유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가? 이런 점을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은 이들이 비난받아야 할 일을, 이유있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이 과연 정의로운가.

벌써 들썩이는 땅값과 이미 과잉인 강원도에 추가로 골프장을 40여개 건설하는 계획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탄력을 받을수 있다는 전망이, 수십 년동안 살아온 터전이 골프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왜 유치하는가. 이 방법이 아니면 강원도가 살길이 없는걸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이 길뿐일까?

정말 준비는 된건가? 올림픽을 위해 가리왕산의 자연은 훼손되어도 괜찮은가? 

이 당연한 반문이 잔치에 찬 물을 끼얹는 것으로 취급되는 한 우리의 국제적 행사 유치활동은 과잉이다. 

정당한 질문을 막는 당위는 분명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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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7.08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쟁국 도시에서는 왜 시민들이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반대하는지
    우리도 이제는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미군이 7년간 캠프캐럴의 심각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조사결과 보고서는, 미군이 2003년 캠프캐럴의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조사를 삼성물산에 맡겨 작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를 했다는 문제뿐만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라는 문제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도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미군기지 청문회, 에드워드 현장방문시 지하관정에서 채취된 기름>

 

삼성물산은 캠프캐럴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물산은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과 관련 2003년 4월 토양오염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지 내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미군측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입니다."

"더불어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럴 외에 삼성물산이 일부 미국기지에서 수행한 환경정화사업 역시 다이옥신 등 독극물의 처리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토양정화사업 등 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삼성물산은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조사를 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은 제23조의5(겸업의 금지)에 따라 함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미군기지에서는 조사도 하고 정화업도 함께해 국내법의 겸업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당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서 합중국 정부(미국)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법상 무등록자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작업을 할수 없고, 만일 무등록자가 직접 정화작업을 행하거나, 정화작업을 등록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다면 무등록자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소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법무법인 세계)"

즉,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한미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맡긴 것은 소파합의를 무시한 것이 된다.

 미군은 칠곡 캠프캐럴의 오염현황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소파합의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왜 미군은 국내법상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오염정화를 맡긴 걸까. 이 대목이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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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cheapoakleysunglassesmz.com/ BlogIcon discount oakley sunglasses 2013.04.11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언제까지나, 네 옆에에서, 한그루에 따랑이, 나무가 되어, 너만을 지켜줄께, 사랑해

  2. Favicon of http://5547.morningcallcoffeesstand.com/nhlus.html BlogIcon cheap nhl jerseys 2013.07.21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