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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게 아니라,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원천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다.

q1.jpg » ‘위조 부품’ 사용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영광원전 3·4호기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5·6호기의 모습. 영광/뉴시스

 

더욱 문제는 한수원과 지경부의 반복되는 태도다. 한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 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의 자체조사가 샘플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출처=한겨레신문

 

한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 다른 해외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 검증서를 전수조사해 추가 위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표본 조사를 벌였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짝퉁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광 5,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가동하면서 교체하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부분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원전 2기의 장기간 정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원전 중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도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원전에 의존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그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이 위험한 발상인 것도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원전 의존형 국가로 만들고, 그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짝퉁 부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결론이다.

 

이 글은 한겨레 웹진 물바람숲에 게재된 내용임(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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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98.ccgenevois.com/clfrance.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21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모두가 한쪽으로 가고 있을때는 잠시 심호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유 있는 지적에 대해 빨갱이 대신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한다. 빨갱이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나마 위로해야 할 듯 싶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국민취급도 못받았다.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결국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속내가 무엇이든 외부 발언이 무엇이든 그건 자유다. 문제는 이런 분이 정부의 고위공직자일 때는 경우가 다르다. 속으로야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유쾌하진 않지만 그의 자유다. 그의 머리를 구속할 순 없다. 다만 수준을 기대할 뿐. 그리고 이 정부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라는 분들의 속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한 것은 분명한다.(이 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유있는 질문을 하는 국민을 이 분들은 늘 이런 잣대로 보고, 우리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상당히 불쾌하다. 기껏해야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직자가 아닌가. 세금 내는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속마음으로라도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각설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로 평창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미 논란이 있듯이 평창에 알파인스키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원시림 보고인 가리왕산의 일정 부분의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니,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또다시 편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시작부터 오점으로 얼룩지게 생겼다.

IOC 실사단이 한국에 왔었다. 뭘 실사한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실사단에게 유치위원회에서 경기장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했을 것이다. 실사단은 현존하지 않는 알파인 스키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가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관계법과 충돌은 없는지 물었을 것이다.

모름지기 현지 실사란 그런 것이다. 실사단이 이를 지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엉터리 실사를 한 것이거나 수준이 안되는 실사를 한 것이다. 유치하려는 너희들이 환경을 훼손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없으니.

대통령을 포함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알고 있었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일단 유치해놓고, 불가피성을 이유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었다는 것이 된다. 11년동안 준비했다는 것이 고작 기대심리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편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역으로 김연아 선수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감동의 PT주역 등등으로 부각되는게 그리 좋게만 보이진 않는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름이니 홍보활동에 열심히 한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 의미에 앞서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 우리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일까?

최소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노력은 정의로워야 한다. 현실보다는 유치에 대한 환상만 있는 것은 분명 과잉이다. 편법을 아무리 정당화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인가도 되묻고 싶다.(범죄, 탈세한 분들이 IOC위원, 대한체육회 임원인 것은 차치하고)

절박한 이유로 알파인 활강장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또다시 여론은 국익을 무시한 편협한 세력으로 모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만약 이로 인해 동계올림픽 유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가? 이런 점을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은 이들이 비난받아야 할 일을, 이유있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이 과연 정의로운가.

벌써 들썩이는 땅값과 이미 과잉인 강원도에 추가로 골프장을 40여개 건설하는 계획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탄력을 받을수 있다는 전망이, 수십 년동안 살아온 터전이 골프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왜 유치하는가. 이 방법이 아니면 강원도가 살길이 없는걸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이 길뿐일까?

정말 준비는 된건가? 올림픽을 위해 가리왕산의 자연은 훼손되어도 괜찮은가? 

이 당연한 반문이 잔치에 찬 물을 끼얹는 것으로 취급되는 한 우리의 국제적 행사 유치활동은 과잉이다. 

정당한 질문을 막는 당위는 분명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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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7.08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쟁국 도시에서는 왜 시민들이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반대하는지
    우리도 이제는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690.5킬로미터 구간의 4대강을 파헤치는 죽음의 사업, 33.9 킬로미터의 방조제를 막아 뭇생명의 무덤이 된 새만금은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하나는 소외된 지역의 민심을 이용한 1987년 노태우의 개발공약에서 출발했고, 또 하나는 대운하의 추억을 잊지 못한 MB의 미련에서 출발했다.
 
                                                      새만금 해창갯벌 <사진=연합뉴스>

새만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은 탐욕스런 개발시대 부처가 보여줄수 있는 극이다. 이들에겐 농지가 애초에 관심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서 환경을 포기하듯,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에서 농지를 포기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100ha 규모의 국토가 확장되었다"
"길이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 32.5km보다 1.4km 긴 33.9km로
곧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새만금방조제는 모두 2조 9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연간 237만 명의 인력과 덤프,
준설선 등 91만 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되었다"
"방조제 건설에 투입된 토석은 총 1억2,300만㎥으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km)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참으로 MB시대의 농림수산식품부 다운 이야기다. 늘어난 국토라니, 그만큼 소중한 바다가 메워졌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수억의 갯벌 생물들을 매장하고 오르는 기네스북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가. 방조제 건설에 채워진 토석은 생태계 훼손의 댓가라는 생각은 이들에겐 사치일뿐이가.

그런데 이런 괴물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가관이다.

MB가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일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치밀한 경제적 고려 없는 개발계획은 현실로 이뤄질 수 없다며 철저한 경제논리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
" 4대강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21세기의 문턱을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삽질과 간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고속도로라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4대강 사업도 제발 치밀한 경제적 고려를 했으면 한다. 도대체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단 한권의 보고서도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22조원이 새고 있다. MB는 경제에 밝지도 않고, 경제논리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개인적 소신에 입각한 감과 취향으로 할 뿐이다. 앞으로 그 입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안들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보가 주 목적으로 출발했고,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에서 출발했고, 어느 순간 4대강을 살린다는 사업으로 위장을 했다.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를 되돌릴수 없을 시점에 농지확보다를 명분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탐욕스러운 개발도면으로 바꿔치기 되었다. 4대강 사업도 그럴 것이다. 4대강 물을 거의 막아 되돌릴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대운하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새만금을 살리려면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시화호 살리는데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였다.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은 혹독한 댓가와 비용을 지불할뿐이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막아진 물길을 결국 다시 틀 수밖에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 당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이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국민과의 합의 없는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왜곡된 주장들, 일방적 주장이 그간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호수', `기름 물이 될 것'이라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제대로 된 논의를 힘들게 했고 국민을 호도했다. 공사가 2차례나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북은 물론 우리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사업 자체가 환경재앙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 죽음의 호수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뿐이다. 시화호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 추진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의 졸속, 일방적 추진은 더욱 치명적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강 중에 하구둑을 막고 수질관리에 성공한 강이 있는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막으면 고이고 썩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만 이미 2조 9천억원이 들어갔다. 1조 3천억원이 들어간 수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현재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도 담수호로 유지할지, 해수유통을 해야할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수질개선대책으로 또다시 2조 9,905억원을 투자(’11~‘20년)한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인가 묻고 싶다.

담수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갓 물을 막고, 내부를 그들의 목표대로 처리하는데 몇십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정부 계획은 국비 10조에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고 하는 계획도 의문투성이고 비현실적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 막힌 머리와 귀로 과연 종교계,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훈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현재 졸속적인 4대강 사업계획과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부터 우선해야한다. 비겁하고 왜곡해서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말이다.

그들은 표를 얻을지 모른다. 그들이 얻는 표만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자신이 한일도 아닌데 그들이 벌인 일들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왜냐면 우리가 굿판을 방관했기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하면 가장 탐욕스러운 개발정권에 의해 환경, 생태적 감수성, 강 살리기 등 어쩌면 먹고사는 문제와는 멀어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다는 것이다.

땀흘리지 않는 자산가치의 상승에 몰두하던 이 세상에 공부할 새로운 꺼리들이 생긴것이다. 생각할 기회가 생긴것이다. 물론 이것이 참회와 성찰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하지만. 

2003년 3월 28일 부안 해창갯벌을 떠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3보 1배가 서울까지 65일간 있었다. 내 안의 욕심, 어리석음,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온 죄인 명부에 바로 내 자신이 있음을 참회하는 발걸음이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3보 1배가 더 필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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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 2010.06.01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물 부족사태를 대비해 물 확보를 하는것과 수질 개선을 하는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던데...
    근데 지금 그게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솔직히 돌고 있는 사진보면 비포 사진은 봄~여름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은 겨울 사진이라
    휑 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근데.....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야당쪽에서는 물 확보나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겁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 나중에 물 없이 힘든건 싫거든요 ㅠㅠ

비정규직 개악 논란은 추미애가 정답이었지만, 노동법 강행처리는 추미애가 틀렸다. 이게 내가 뒤늦게 내린 결론이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추미애 의원의 강행처리하게 된 핵심적인 주장에 근거해있다. 그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사항은
http://www.choomiae.com/ 을 참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한나라당 안의 일방적 처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유예한 법이 아무런 준비 없이 2010.1.1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혼란이 오므로 그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법 시행을 불과 30여시간 앞두고 결론 도출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민중의소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때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논리와 맥락이 같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당시에도 100만 실업대란 등의 대혼란 이야기를 정부가 했었다. 아무런 준비없는 상황이기에 '추미애 실업'이 발생할거고 책임지라고 몰아붙였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는 환노위원이 아닌 안상수는 상정하고 토론 끝에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혼란이 오는 것일까 의문이다. 왜 지난 비정규직법 개악때는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나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그때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 시행이 코 앞에 와 있었다.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버텄던 논리는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였다.

그래서 최소한 추미애 의원의 일관성은 찾기가 어렵다.

추미애 의원은 환노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물론 원고나 피고가 끝도 없이 피곤할 정도로 인생을 걸고 다투겠지요. 생존권이 걸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한 주장과 방어가 계속 가도록 하면 또 그것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또 그 결론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논리가 있어요. 어떤 주장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출하면 그 자체로 각하가 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개악 논란 때의 추미애는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추미애는 더이상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소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3자 합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기에는 분명 어색한 점이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추미애 의원의 중재안도 강행처리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 부족했다. 설득도 부족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강행처리의 불가피함을 남만 탓할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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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nghai 2010.01.1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언제나 글이 올라오나 싶었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올리셨군요... 몸살 잘 다스리고(공기 좋은 곳에서도 사람은 아플 수 있는 걸 보면, 좋은 환경이 다는 아닌군요..ㅋ) 올라오십쇼...
    더 이상 판사 추미애는 없지만 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추미애는 정치인 추미애 속에 오롯이 있겠죠...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리걸 마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추도 그 언저리에 항상 자기 가치관과 사상이 출발하겠죠... 방법론으로는요..
    아무튼 글 속에서 형님 참... 많이 고민하셨군요.. 시간이 지나면 이번 문제 또한 누구보다 냉정하게 평가받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자리 털고 올라오세요~

  2. 이길원 2010.01.13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미애나 이종걸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무었때문에 국회에 간것인지 의심받을만했다.개인적으로 당내에 비난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국정파괴세력은 아니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준것이 분명하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오늘(12.11) 여야 3:3으로 마무리 되었다. 1년 반동안 만들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추미애 의원은 여야동수로 구성되어야 노동법 등 민감한 각종 환노위 계류법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명분있는 버티기를 해왔다.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시 한나라당의 100만 해고대란설과 날치기 미수는 이러한 명분에 힘을 보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을 양보해(?) 소위구성를 했다는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명분을 얻었고, 추미애 의원은 법안소위의 수적 우위를 통한 일방적 관철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얻었다. 한마디로 추의 뚝심의 승리다.

이미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 정국에서 보여준 추풍은 이번에도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구성 현황(12.11)
여당 : 차명진(소위위원장), 박준선, 이화수 의원
야당 : 김재윤,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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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발표했던 3개의 시나리오 외에 추가로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섯가지 시나리오>

구분

감축목표(2020년)

’05년대비

BAU대비

시나리오1

+8%

△21%

시나리오2

동결

△27%

시나리오3

△4%

△30%

추가시나리오 1

+26%

△8%

추가시나리오 2

△11%

△35%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당초 미발표된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이 26% 증가하는 방안은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는 안으로 MB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안이고, 2005년 대비 11% 감축하는 방안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해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배출 전망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감축량은 총 6,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 감축 가능량 (6,700만톤)
- 건물부문, ’05년 수준 동결시 1,900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톤
- 산림 흡수원 450만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은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며, 또한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2005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감축목표 설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밀려, ‘09.11.5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된 시나리오 중 2안과 3안 중에서 선택해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얼리무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성장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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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0일 MB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의 교시(?)를 충실히 따른 국무회의는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여의도 면적의 104배 규모에 해당하는 308.5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림=경향신문>

이때만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당겨 이명박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임기내에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에 자리를 비워버렸다.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추가해제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칙이 무너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와 창고등 훼손된 지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해제한다는 그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도 엄연히 과거에 해제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때 '묶을곳'으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금 해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오히려 방조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다는 임무 방기를 인정한 꼴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거라는 말을 그래서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폭등은 정부가 아무리 투기차단 조치 강구를 이야기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해당 후보지의 경우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해제 발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은 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은 '서민주택 마련'과 '건설경기부양' 을 동시에 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무게중심이 건설경기부양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지가 폭등에 따른 값싼 주택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관심은 사실상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경기부양'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것도 건설토목 영역의 효과는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째,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 기반한 대책일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비닐벨트니 창고벨트니 하면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토지를 저당잡아 현세대의 극히 일부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정책일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은 땀이 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민주거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6년간의 계획으로 결정해놓고서 그걸 1년만에 임기내로 바꾼 졸속계획일뿐이다. 3마리 토끼는 잡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위협, 질낮은 토목건설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부는 도무지 삽질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상력 빈곤의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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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505.morningcallcoffeesstand.com/ChicagoBlackhawks-us.php BlogIcon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1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날치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의미가 세가지로 나온다. 1.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2.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그리고 3.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아마도 세번째 정의는 국회 등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신설되었을 것이다.
'미수(遂)'의 사전적 정의는 1.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어제의 미디어법관련 상황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면, '법안을 가결 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일' 즉 '날치기 미수'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국제적인 개망신과 국민적 혈압 상승,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적 대치를 만들었을뿐이다.
 
                                                               <사진=데일리안>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다음날 아주 담담하게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것 같다'는 황당한 멘트를 날렸다. '날치기 미수'를 국민이 공감해주신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왜 본인은 정작 국민이 공감하실 만한 일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는가.

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박근혜한테 무릎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 속타겠지만, 남의 밥상에 숟가락 갖다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박근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게 곧 국민의 공감대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 23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는 응답은 69.4%, '언론법 강행처리는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62%,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는 잘못'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6%다. 국민이 전혀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

국민의 57.1%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고 답했고,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27.5%에 그쳤다고 한다.

너무 자주 숟가락을 갖다 대는 일만 일삼으니 국민들이 식상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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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이 미디어악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인 7.23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을 포함해 단 몇줄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실행에 옮겼다.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이미 공언해왔던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진 것이다. 최문순 의원의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걸려 다운이 되었고 격려의 전화와 글이 뒤를 따랐다.


의원직을 사퇴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들께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언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헌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7. 23 최문순 올림

걱정하는 내가 오히려 겸연쩍었을 정도로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지금의 고실업의 시대에 직장을 짤릴 위기를 마냥 즐기고(?) 있었다.

최문순 의원은 어쩌면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냥 이웃집 아저씨같은 순박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다. 물론 외모만큼의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겸손함도 갖춘 분이다. MBC 사장 출신이라는 것도 참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어깨에 힘을 세우지도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묵묵하게 뛰어다니며, 그들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기울일줄 하는 분이었고, 열심히라는 단어로는 표현하기 부족할만큼 기록을 즐기던 분이다. 그래서 최문순 의원은 국회에 똑딱이로 불리는 디카와 블로그 열풍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하다.  


그의 의원직 사퇴의 변은 짧지만 강렬하다.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에 대해 그의 말은 절절했고, 그는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워했다.
언론을 지키고 싶었던 최문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싶었던 최문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최문순...

그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18대 국회에서 참담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사퇴를 번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의 사퇴를 번복시킬 힘은 어쩌면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과 민주주의만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엄혹한 국회에서 그나마 그러한 가치를 지키고자했던 소중한 한 국회의원을 잃는 것인지도 모른다. 되돌릴
좋은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나는 똑딱이를 들이대고, 히죽 웃으면서 다닐 그가 여전히 보고싶고,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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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 7월 6일(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회의에 끝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불출석의 대열에 동참했다.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주무장관인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출석을 하며 "환노위 현안 보고와 관련,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조원진 간사로부터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가 의결되지 않았음을 통보받는 등 상임위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마도 장관은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국민을 압박하며 오로지 비정규직법 4년 개악과 자신이 주장한 법의 개악을 연일 증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2년의 만기가 되가는 비정규직을 기획해고 하는 것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참이라 울고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침 한나라당이 빰을 때려주니 어절씨구 했을 것이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요구보다 조원진 여당 간사의 사실상의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가 더욱 쎄다고(?) 믿고 불출석한 장관은 막장정부의 막나가는 장관일뿐이다. 이런걸 용감하다고 해야하나. 이왕 뭐 개각도 다가왔으니 막나가자는 발상이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장관은 국회의원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질 않나. 한마디로 대단한 정부의 대단한 장관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도왔다.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로 비정규직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드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다.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은 막나가는 장관을 만들고, 오늘 기어코 국회를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정말 국회 뭐팔린 줄도 모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도대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나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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