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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에 대해 3류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언론에 여과없이 펼쳐치고 있다.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주전 지휘봉을 잡은 것은 지난달 초부터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UAE로부터 사실상 '프랑스에 원전 수준 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절망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3류 소설이 시작된다.

"MB는 
입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에게 지난달 이후 6차례나 직접 전화통화를 해 집요하게 설득한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외교'는 한국의 열세를 중립, 그리고 마침내 역전하게 되었다."

이 소설이 3류인 이유는 그 전화 내용이다. 언론에 소개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합뉴스 12.27 李대통령, 긴박했던 원전수주 외교 중)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의 기술력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大) 산유국이지만 원유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수십년 뒤 포스트 오일(post oil)시대를 지금 준비해야 하며 그 인프라, 즉 원자력과 첨단 정보통신, 인력양성의 상생협력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부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 협상을 계기로 그간의 자원 중심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형제국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11월초만해도 패색이 짙었는데 다시 한달반만에 이런 전화따위로 돌아섰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만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아닐터인데...

이걸 우리의 외교와 기술력의 승리라고 말하는게 맞는 것인가? 언론이면 청와대와 지경부의 소설을 받아적기 보다는 이런 반문을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을 부추긴 UAE의 장삿속의 승리가 아닐까? 우리 정부가 얻을 이익은 무엇이고 대신 감당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3류 소설의 추론은 이렇다. UAE로는 내심 한국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기술력대비 가격경쟁력도 있고, 마침 오래전부터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는 좀 긴장을 줄 필요가 있었다. 너무 한쪽으로 의존하다보니 정성도 없고,뭘 제공하는 것도 없다. 적절한 경쟁체제 만들어야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런데 얼씨구 MB 정부가 무척 애가 닳아 있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거다. 그래서 프랑스로 기운듯이 보이게 했다. 한마디로 낚시밥을 던진건데 결과는 예상했던데로 난리가 났다.

지난달 이미 찾아왔던 한국의 주요 관리들이 찾아오고, 한국의 대통령도 집요하게 이런저런 협력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6차례나 전화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토목사업인 4대강 공사, 신뢰상실 세종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이거 이러다 받는 거보다 주는게 많은 밑지는 장사 아니냐는 주판알 튕기는 목소리도 있었을 수 있으나 분위기에 묻혔다.

이제 남는 건 효과적 연출이다. 긴박감을 최대한 높여 극적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MB 원전수주전 최종 승부를 위해 전격 아부다비로 1박 2일! 그런데 모하메드 왕세자가 공항으로 직접 영접! 허걱 들키고 말았다. 이미 써놓은 각본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래서 화룡점정의 절차는 망쳤다. 

추론이 조금 유치하긴하다.

프랑스는 원전 건설 분야의 선두권에 서 있었고 우리는 해외에 수출한 경험이 전무한 나라다.
프랑스는 아부다비가 독립 직후부터 프랑스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UAE는 군사무기를 프랑스에서 많이 도입한다.
루브르 분관을 건설하는 13억달러 프로젝트도 실행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기술과 외교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대목이 너무나도 많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효과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원전 수출 파급 효과가  NF소나타 200만대 또는 30만t급 유조선 360척의 수출 가격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라고,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11만 명으로 예상돼 국내의 고급 원자력 관련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UAE로 향할 전망이라고 한참을 앞서가고 있다. 벌써 터키에 원전수주 물밑협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MB가 1박 2일 다녀와서 하는 말이 고작 제2의 중동붐이다. 삽질과 중동외에는 머리에 담긴게 없다. 뭐 살아온 경력이니 그리 탓할일도 못된다. 문제는 늘 그렇듯 막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7% 성장을 장담하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

원전 수출국가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차라리 원전보단 NF소나타 수출이 나은 것이 아닐까!

모두가 박수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무비판적인 쏠림 현상이 가져올 문제점은 점검 기회의 상실이고 기술과학의 윤리적 실종이었다. 관료와 정치권, 언론의 무비판적 결합은 상황을 증폭시켰다.
황우석 사건은 생명공학 성과집착이 그 과정과 절차, 기술적 윤리성을 무시할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주었다. 

원전수출은 자체로도 위험하고 가동으로 쏟아져 나올 대책없는 폐기물은 더 위험하다. 수출이라는 성과집착으로 대안적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플랜은 날샌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요원해졌다. 정말 무엇이 저탄소이고 무엇이 녹색성장인지, 원자력이 문제는 없는지, 더 나은 대안 에너지 시스템은 없는지 합리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래서 퇴행이다. 4대강이 삽질로 70년대로 퇴행했듯 원전수출로 중동 붐으로 퇴행해버렸다.

수출로 이득을 얻을지 모르고, 원자력 기술과 관련 분야가 발전할지는 모른다.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원자력 신화에서 우리사회는 언제쯤 벗어날 수있을까.
원자력 파티는 언제쯤 끝날까.
unplugged! 플러그를 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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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즉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 그것도 아주 먼 곳인 서해안의 각종 화력발전소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온다. 서울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다른 지역의 환경훼손과 고통에 기생하는 도시일뿐이다. 어디 전기뿐일까.

디자인 도시라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꾸기만하는 서울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해나갈 수 밖에 없다. 돈이 많으니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안될 것도 없다. 비효율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렇다면 말이다.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희생에 기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서울은 이기적 지역일뿐이다. 그러한 인식에서는 환경적 피해를 일방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을 깨닫는 환경적 정의는 찾아볼수가 없게된다. 
 
먼 곳으로 부터 오는 전기는 당연히 손실도 생기고, 엄청난 양의 전력선을 필요로 한다. 곳곳의 산에는 철탑을 세워야한다. 

그런데 왜 먼 곳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 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의 나라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가장 불안한 에너지원이며,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 MB는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원가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사업 중 하나이며, 지구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라고 했다. 


MB의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서 ‘어떻게(how)'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 아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고,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예산 대부분은 핵산업과 4대강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에 쏟아붓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외쳤던 'me first' 와 'how'의 실체도 결국은 원자력과 4대강일뿐이다. 나머지 떠드는 이야기는 그져 구색이다.

말로는 누구나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다.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면, 멀리 짓지 말고 서울에 지어야 한다. 그래야 멀리서 오는 바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경제는 잘 모르는 건설업 사장 출신도 이런 사실정도는 알거다.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MB의 녹색성장은 녹색이라는 겉포장지에 불과하다. 그안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와 '위험한 핵에너지'일뿐이다. 외국에서는 이런걸 그린워시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녹색세탁이라고 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MB의 녹색성장은 방향이 틀려먹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파산의 길로 접어든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모두 녹색, 친환경을 붙이는 용기는 언어남용과 개념혼란을 넘어서, 대통령중심 국가에서 한 사람의 그릇된 신념과 믿음이 얼마나 이 사회를 망가뜨릴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떠드는 헛소리와 이것을 무슨 대단한 평가라도 받는 것처럼 깔아주는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이들은 얼마전 mb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기사를 써댔다) 우리사회 지식사회의 저열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음에는 이러면 안된다는 교훈치고는 너무나 많은 댓가를 우리사회는 치뤄야한다.

이런게 민주주의의 역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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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xjzmf BlogIcon 우동생 2009.12.27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2.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개인의 블로그에 이런 딴지걸기는 죄송합니다만... 항상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 누구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면서 반대 의견이나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의견은 대충 넘어간다던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간다던지... 그런 식의 글들을 자주 보게 되네요.

    우선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2번 글의 내용이 결국 마찬가지인 자료가 궁금합니다.

    전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으로써... 정말 데이터적인 자료가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만약 2번 내용이 옳다고 했을 경우 (이게 딴지)

    서울지역에 원자로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지었을 때 발생되는 수입과

    원자로가 시골에서 지어졌을 때 발생되는 이득 등을 생각해본다면...?

    (서울에 지으나 시골에 지으나 환경파괴는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시골에 짓는게 이득이 아닌가요...?

    -_-;; 블로거님 글의 의중과 MB 그런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2번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 다이츠 2010.02.0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파괴를 당연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동생님 처럼 도시나 서울이나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 짓는게 맞습니다.
    많이 쓰는 쪽이 많이 부담해야 맞는거겠죠?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돌려 놓기 매우 힘듬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 한 만큼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동생 님도 파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 한국은 GDP규모 세계 15위 입니다.
    더 이상 발전해 봤자 나눠지지 않고 일부 계층만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연환경까지 넘겨 줄 넉넉한 마음은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더 작은 나라들이 소득 복지가 더 잘되지만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굳이 경제가 더 커봤자 일부 계층이 더욱 이득을 얻을 뿐이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3. ㅁㄴㅇㄹ 2011.05.18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 어떻게 짓나요 원전은 냉각수를 필요로 할텐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세계환경의 날의 하루전인 4일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밖에 없고, 원자로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날에 KTV의 정책대담에 출연해 탄소 발생없는 원자력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용감무쌍한 분들이다.

                                        <사진=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항공사진>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수 총리는 한술 더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7%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으며 앞으로 39기의 원자로를 갖추면 65%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이 연료 연소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면 원자력이 과연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온 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아주 먼곳으로부터 온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시설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일방적 희생위에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조하고 있다. 울진핵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신태백-신가평 765kV송전탑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온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시작해 신안성 765kV송전탑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인 나라다. 지금도 온갖 사고가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은 그만큼 해당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당연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손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전밖에 없는가?
원자력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기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 핵연료 처분가능성, 입지확보 가능성, 대중적 수용성, 다양한 에너지수요 충족성, 핵연료 지속공급 가능성, 대안에너지 확보가능성 등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게 없는 에너지원일뿐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 이미 세계 각국은 원전이 아닌 에너지효율성, 바람, 태양, 땅,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안전하지 않으니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사회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에 원자력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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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지식경제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대책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다. "최근 10년간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기업의 에너지절약 동기가 부족했다"는 진단만 놓고보면 방향이 틀린 것은 분명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27)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2006년 대비해서 46%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퍼센티지로보면 대단한 목표인것 같지만, 사실은 2006년과 효율성 등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의 수요전망대비한 예상치에서 줄여나간다는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실상은 2006년 233.4(백만 TOE), 2020년에 288(백만 TOE), 2030년에 300.4(백만 TOE)로 28%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전제로 하는 즉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전제로한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해외자원 개발과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재생에너지 축소) 및 공급 안전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놓는 정책을 확정한 바가 있다.

정부의 계획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07년 2.4%에서 ‘30년 11%이상을 목표로 하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후퇴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부지선정 등 사회적 갈등만이 아니라,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8%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신재생에너지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산업폐기물과 양수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실제 0.5%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기술수준은 ‘06년 현재 선진국대비 약 60-70%수준으로 평가되고, 국산화율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에서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음에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19년간 6%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전화에 대한 정책의지기 거의 없음을 드러냈을뿐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을 이야기하지만,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상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이야기하려면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에너지효율목표를 재수정 총 에너지수요를 줄여야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을 언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원인이 되는 원자력 중심의 공급중심 정책부터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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