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연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무슨 거창한 비리인양 발표를 해대고 있다. 해대고 있다는 말은 전후맥락 무시, 사실관계 왜곡, 진정성을 상실한 존재감 드러내기식의 얕은 수가 이미 모두에게 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으로 그의 헛발질이 가엾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참으로 그의 헛발질이 고맙다.

그의 폭로가 헛발질이 될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무언가를 폭로하거나 제기할때는 그 폭로자의 도덕성에
받아들이는 이들의 순도가 결정된다.
그는 사실관계의 진실을 떠나 누군가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자격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둘째, 이런건 선거 막판에 나와야 효과를 보는 건데 그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 조급했던거지.
그의 폭로에 대해 박원순 후보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설명에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세째, 무엇보다 초기에 이를 기사화했던 언론들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일방의 주장을 처음엔 받아썼지만, 박원순 후보의 반론을 듣지 않을수 없다. 박원순은 언론의 중심에 설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더욱 언론에 묻힐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게 겨눈 도덕성 검증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다른 곳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안철수,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흐름은 박원순에 대한 강용석의 폭로를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희롱 강용석은 박원순의 저격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계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변호사의 강남아파트 전세에 대해 문제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병역기피,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가 없다보니 고작 찾아낸 게 좋은 집에 산다는 거군요. 민주당과 시민후보는 판자집에 살아야 후보자격이 있나요?"

최재천 전 의원의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듯 말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가 때아닌 '한강수중보' 논쟁을 하고 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보를 없앨 경우 옹벽들도 다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식수문제 뿐 아니라 또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자는 이야기"라며 "한강을 자연생태한강으로 복원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서울시의 취수원들은 이미 잠실수중보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북취수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 헛발질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 토목공사 운운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꼼수다.

인공하천으로 전락한 청계천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22조를 쏟아부어 남산 11개 반 분량의 대규모 준설을 하고, 16개의 대형보를 만드는 4대강 토목공사와 향후 지천 정비에 20조가 거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강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의 종합개발이란 명목으로 지금의 단조로운 인공적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한강은 달라져야 한다.

미사여구 운운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논의로 나가야한다.
지키는게 보수가 할일의 전부는 아니다.

뭐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상상력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하지않았든
나경원 의원의 헛발질이 한강의 생태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질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마운일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61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1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환경운동가들의 고공농성이 5일째에 이르고 있다. 고공농성이 시작되던 첫날일 22일 4대강을 찬성하는 여주군민들이 고공농성 지원텐트에 들어닥쳤다.

그리고 이걸 기사화한 뉴스가 다음날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 '블로그 정책투데이' 코너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단체...' 이라는 제목으로 걸렸다.(아래 그림 파일에 밑줄친 부분)



이것만 보면 국토해양부가 쓴 글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국토해양부가 쓴건이 아니었다. 이 글은 뉴데일리라는 곳에서 쓴 것으로 기사리고 평하기 참으로 어려운(?) 곳의 글이였다. 

원래 제목은 '막가는 반대단체, 여주군민 폭발' 을 국토해양부는 단지 제목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단체들-여주군민의 울분이 터졌는데' 라고 고쳤을뿐이다. 그리고 버젓이 다음뷰로 자신의 것인양 발행하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그래도 국토해양부 대표 블로그인 행복누리에 '뉴데일리' 기사로는 좀 뭐 팔렸는지, 출처를 그린투데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국토해양부의 본심(?)을 확 긁어준 곳의 이야기에 통쾌함을 느꼈을 그 기분은 이해가 된다.  뭐 속마음이야 어찌 가졌든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니 탓할 일은 아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마치 자신의 것인양 하는 것도 그렇다고 칠수 있겠다. 삽질하느라 바쁘니 이해하자.

그래도 최소한 정부의 4대강 대표블로그 중의 하나인데 저급한 속마음일지라도 이왕이면 좀 수준있게 들켜야되지 않을까 한다. 

플리즈 읽는 국민들 수준도 생각해주셔야하지 않을까싶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리콜(recall)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브리태니커 사전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작된 리콜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차주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언제 다른 생명을 해칠수 있는 흉기를 몰고다녀야 하는 심정은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운전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시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차주가 3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YF신형 소나타를 돌로 직접 부순 사건이 있었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자신이 애지중지해야할 차량의 외관에 차의 결함과 자동차 제작사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분노의 글귀로 적어 달리는 자동차도 본 기억이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리콜을 하는데 있어서 종종 한국, 일본과 미국의 태도가 비교를 받곤 한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도요타의 사태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운찬 총리와 4대강 사업은 애초에 리콜 대상이었다. 상품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양파 총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자가 있었다. 4대강은 졸속계획의 백미였다. 그런데 MB는 인정하지 않고 감싸고 숨겼다. 리콜이 미뤄진 것이다.

리콜이 미뤄지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정운찬 총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 초기임에도 대규모 퇴적오니토로 인한 식수재앙, 홍수재앙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침수피해 축소, 오염결과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엉성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변명하느라 날 새고 있다.

리콜에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다.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이 두가지 상품, '대강 총리'와 '대충 4대강'을 리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동차를 부쉈던 그 차주의 심정으로 국민은 차를 부수는 강제 리콜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신 : 글을 본 후배하나가 이런다. "MB가 리콜대상인듯...잘못된 기사라 사려되용~"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의원이 법을 내는 건 뭐라고 탓할수는 없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오히려 칭찬해줄 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의 법안을 베끼는 저렴한 일명 청부입법인 경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마당에 MB의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삭제되었던 정부가 제출했던 애초의 안을 베꼈으니 참으로 저렴한 입법이다.

                         정부안(2009.2)
                       신상진 의원 안(2010.1)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비축,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7.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2(원자력 산업 육성)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때 삭제되었던 애초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청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한겨레>

기후특위에서 날치기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으로 사항은 세가지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을 녹색성장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권고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된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산하로,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을 떼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전락해 사실상 폐지로 귀결되었다. 

무리한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을 2010년 19.7억원에서 2.5억으로 줄였다. 아무 일하지 말라는 메세지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자력 육성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점이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점은 논란이 있는 이슈다. 기본법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속에 법안 심의시 논란을 피하고자 제39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내용 중에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빼고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육성이라는 것을 담아서 생길 사회적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세째 과다한 위임입법과 부칙을 통한 타법 개정 등 입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기본법 중의 기본법을 지향하다보니, 법안 내 각종계획과 시책의 혼재와 중복, 개별법으로 개정,반영해야할 사항과 타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칙조항, 핵심적 사항의 시행령 위임 등 법률체계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 삭제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마져 있다.

이처럼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원자력 육성은 뺐다고 명분을 내세우더니, 이젠 그것마저도 도로묵으로 만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과 같이 원자력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마친 황우석 사태때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당시의 애국주의 광풍은 일방적 쏠림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쯤으로 여겼다.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이처럼 저렴한 베끼기 청부입법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를 만만하고 우습게 볼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백지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백지화안이라고 봐야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세종시 추진의 두가지 핵심을 고스란히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이 빠진 자리에 대신해 이것저것 주면 훨씬 더 지역의 입장에서 낫다는 식의 저열한 장사꾼의 흥정 냄새만 난다.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 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대신 끼워넣서 이게 사실은 더 낫다고 하는 모습이다. 내가 사고 싶은건 다른건데 말이다.

                                        <사진=연합뉴스>

몇년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도, 그 논의의 결과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라 땅도 내주고 고향을 등졌는데 얼마면 해결되니 뭐 그런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이 옮겨가는 것이 빠지면 이 명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정부 발표안은 중앙 부처 이전을 대신해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핵심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역할에 대해 시의 이름을 명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시의 콘텐츠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에 있지 행정을 뺀 '복합도시'에 있지 않다.


기업과 학교 등으로 국제과학비니스벨트가 형성되어 세종시는 그 고유명사를 유지할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왜 이 정책을 했는지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의 문제의식은 땅에 묻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정책적 구상은 그냥 충청지역에 자족적 도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상지가 충청권이 되었을뿐이다. 단지 '낙후한 충청권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인데 이러한 문제인식을 실종하다보니 남는 건 국가균형발전 시책이라 땅 내주고 배신당해 분노한(?) 지역주민 달래기 정책과 대기업 몇개가 들어가고, 명문대 어떤 학교가 옮기고, 몇조를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여론 호도로 변질되었다.
 
결론적으로 왜는 빠지고, 단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만 나열된다.
행정부처보다 기업과 대학이 더 낫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부대조건을 끼워넣어 상품을 판매하는 흥정만 난무하게 된다. 사면장사 냄새도 그냥 오비이락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장사치 중에도 저열한 장사치다.

정말 이번 MB정부 같은 저열한 장사치에게 최소한 국가와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비용을 치뤄야할지를 생각하면 암담하다. 다만 임기가 중반이라고 위로라도 해야하나.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코펜하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MB가 두번 연설했다고, 줄서는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었다. me first(나부터)의 태도가 필요하며, 한국이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먼저 했다고 자랑을 했다.

이분은 외국에서는 me first를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중략---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랬던 이분은 국내에서는 you first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 편리하신 분입니다. 자기 맘대로이니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부터 앞장 설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국가서 두번이나 연설하신분이, 

먼저 실천하자 뭐 이런 뜻이라며 국제사회에서 me first 외치던 가증스러움에 울렁거림이 머리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정작 자신은 기껏 1.2%밖에 안되는 예산에 목을 매며 you first를 외치는 마음가짐(mindset)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니 꼭 그 짝인것 같습니다.

you first 외치시는 분 한 분만 4대강 예산 me first 하시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you first로 초지일관 하실거지요. 역시나시네요. 서민과 중산층을 걱정하시며 용산에서 먼곳에서만 목돌이를 감싸주시던 분이니 국민을 실망시키시지는 않겠지요.

주변에 참으로 자기 멋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분들을 미워해오곤 했었습니다. 아니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전인수 오래하다보면 사오정이 되거든요.

me first 극찬하시던 언론도 벌써 you first로 말을 갈아 타셨더군요. 참으로 빠르십니다. 의미보다는 생존이 중요하시니...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엄기영 사장이 자사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의 종영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덕여왕 같은 엔돌핀을 주려면 4대강 사업예산의 수십배를 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오래만에 그리웠던 속시원한 비유다.

MB식 4대강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만 MBC '선덕여왕'은 국민들에게 힘겨운 월요일을 기다리게하는 청량제였다.
MB식 4대강은 졸속, 편법, 무원칙을 보여주었지만, MBC '선덕여왕'은 판세가 아닌 원칙과 정도가 가지는 힘을 보여주었다.
MB식 4대강은 평생 농사짓는 농부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 혹한의 겨울에 팔당에서터 여의도로 걷게 만들었고, 10여일이 넘는 단식을 불러왔지만, MBC '선덕여왕'은 복야회를 포용하는 유연함과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MB식 4대강은 국회를 마비상태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을 지치게 하였지만, MBC '선덕여왕'은 우리의 마음을 MB를 대신해서 다독여 주었다. 그래서 아쉽다.

이 국회 대치정국에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야 할까.

갑자기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생각났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엄기영 사장의 멘트는 MB식 4대강 사업 추진에 짜증나 있는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던지 신경민식 엔돌핀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상이 진행중인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총 3.6조원 규모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위한 '친서민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마도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다들 국상에 슬퍼하고 있을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 대략 이해도 간다. 몇일 후에라도 발표하면 안될만큼 지금 상황이 긴급한 건지도 모르겠다.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09년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EITC) 지급분 5600억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3.0조원이다.

이번에 MB가 썼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은 사실상 세금가지고 숫자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세제지원 방안의 대부분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EITC 확대는 지난해 연말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것이니, 따라서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라는 감세선물을 주기위해 숫자의 힘으로 과감하게 밀어부쳐 추진하던 그들이니 뭐 이것도 대단하다고 해야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하나들어보자.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월세가구가 300만 가구고 이번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세입자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공제되게된다.

숫자를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것 같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숫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신설 사항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부양가족이 있어야하고,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월세세입자이어야 하며, 3.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 하나만 되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300만 월세 가구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는 정작 월세 300만 가구, 3,000천만원 이하 근로자 930만이라는 숫자 나열만 하고 있지, 몇명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인지 밝히고 있지 못하다.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대략 혜택받는 세금이 연 1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 중 240만원의 40%, 해당 소득세액 적용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카드사용액,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종 보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세금공제 혜택도 못받는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또한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1,750만원)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생내기용 대책일뿐이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나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3.6조원, 실제로는 4,000억원 수준의 그나마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서민감세라는 이름을 붙인 정치적 속이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세제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당장 4대강 예산에 의해 축소된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꾸 억지사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런 사업 축소해서 민생에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저러한 증세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외양은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발표하는 정책마다 세부내용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이 없다는걸 통탄할 따름이지만, 분명 세금논쟁으로 우리사회의 의제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의 국장, 국민장 구분은 참으로 우습다. 정부는 현직 중 서거는 국장, 전직의 서거는 국민장 이라는 관례를 이유로, 최규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제 등을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단다. 차라리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해라 그게 솔직한 태도다. 아니면 누구의 결단이라는 식의 카펫깔기를 한 것일뿐이다.

그래서 MB의 결단으로 국장이 되었다고 떠드는 언론들의 떠듬은 구차한 과정의 옳고 그름은 외면해 새삼스럽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쩌면 당연한 결정에 뒷북들치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은 이렇다. MB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법대로 하면 된다. 왠 관례를 거들먹 거리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현직 서거는 국장, 전직 서거는 국민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 엄연히 법이 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첫째, 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민장만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장을 할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인거다.
둘째,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정부의 판단의 문제일뿐이다. 대상자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앞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걸 관례라고 이유로 미래에도 계속 반복하는게 옳은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제다. 초등학생도 다 답을 아는 문제 아닌가. 나머지 전직들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구차한 변명과 어설픈 시나리오는 제발 안썼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길어졌다.

                                                  <사진=오마이뉴스>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되는 그 와중에도 용산참사 유족들은 18일 창원에서 "용산참사 문제 끝장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었다. 용산참사가 있은지 어느덧 7개월이 흘렀다.
 
                                                 <사진=오마이뉴스>

아직도 30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고, 25만명의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탄원서는 종이 이상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서울 용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아직 메아리치지 못하고 있다.

MB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례를 6일 국장으로 치룰것을 지시했다.

그러면 왜 6명의 죽음에 통곡하는 용산참사 유족의 뜻은 존중하지 않고 있나. 단지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갈라도 될 만큼의 천부적인 차이라고 보는 건가.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뽑은 것 아닌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단지 3000천쪽의 수사기록 공개와 구속자 석방, 대통령의 참사에 대한 사과라는 유족의 뜻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에 이렇게 7개월간 무시되고 차별하는 것인가.

MB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처럼 이중적 태도야말로 진정성 결여의 근원이 아닐까. MB는 국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중하지도, 유족의 뜻은 더더욱 존중하지도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을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산참사 유족의 뜻은 7개월간이나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나.

나만의 발칙한 상상력일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09.08.20 0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산참사 문제 하루속히 해결돼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 답답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