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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전'은 소듐냉각고속로, 핵폐기물 신규 발생과 천문학적 비용 미지수

핵주권론과 산업·과학·해외기업 이해관계 작용 가능성…창조경제도 원전경제로 가나

 

청와대사진기자단.jpg»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및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강의를 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차세대(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언급이다.
 
그는 “한국의 3세대 원전도 안전성이 증진된 것이지만 4세대 원전은 훨씬 더 안전성이 담보된 것이다. 제가 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고장이 없어 안전성이 극대화 됐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 ’꿈의 원자로‘로 불린다고 자세한 설명까지 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전 터 안 약 10m 깊이의 수조에 저장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들의 수조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없다면, 원전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소위 ’화장실 없는 맨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03400704_P_0.jpg»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시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이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거쳐 새로운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과 고속로에서 고독성 방사성 핵종을 연소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량을 극소화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량을 20분의 1로 줄이고, 우라늄 자원의 활용률을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원자력연구원은 2020년까지 기초, 원천 연구를 수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듐 냉각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실증하기 위한 원형로를 2028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00억원을 투입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까.

 

이정아.jpg»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하고 있는 일본 롯카쇼무라 핵단지 모습. 사진=이정아 기자
 
일본의 자료를 보면, 재처리를 해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량은 재처리를 할 경우 23t에서 약 3분의 2인 15t으로,  고속로에서 재이용하면 약 4분의 1인 9t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는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40년간 사용 후 핵연료 3.2만t(1.5만㎥)의 재처리를 끝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0.6만㎥, 재처리 작업 폐기물 5만㎥, 공장 해체의 폐기물 4.5만㎥, 규제치 이하 폐기물 230만㎥ 이 발생하다고 추산했다. 
 
이것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2.5분의 1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플루토늄을 계속 이용하는 데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무시되고 있다. 또 사용 후 핵연료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접 처분에 견줘 이 방식은 새로운 폐기물을 다량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처분’과 ‘재처리’인데, 어떤 방식의 선택이든 ‘최종 처분장의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후쿠이 고속증식로 몬주.jpg» 일본 후쿠이에 있는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냉각재 소듐 누출 사고 이후 현재 가동이 중단 상태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라늄 자원활용률이 100배 이상 증대가 가능하다고 하나, 반대로 이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출력 100만㎾급 원전은 1년에 약 20t의 핵연료가 필요하며, 핵연료를 사용 후 재처리하면 1% 정도의 농축도를 가진 미연소된 우라늄 235가 0.18t(0.9%)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4.1%로 농축할 경우 별도의 농축공장시설이 필요하며(한국은 해외의 농축공장에서 핵연료를 만들고 있다), 농축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로서 부적절한 열화우라늄이 대량 발생한다.
 
열화우라늄은 일부만이 군사용의 열화우라늄탄의 재료로 이용될 뿐 대부분은 폐기 또는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재처리의 경제성은 과연 있을까. 
 
재처리 과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를 떠나서, 재처리 공장, 산화혼합물 연료가공 공장, 최종 처분장, 플루토늄의 전용 원전(고속로) 신설 및 보안 비용의 증가 등 천문학적 금액이 요구되는데, 2003년 일본의 추산을 보면 최종 처분장 및 고속로의 건설 등을 제외한 재처리 관련 비용만으로도(재처리 공장이 40년 가동한다는 가정 아래) 33조 7000억 엔(약 400조원)에 달하며, 일반적인 우라늄 원료보다 연료비의 부담이 1.5배 증가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조차 없다. 내가 문외한이라 있는데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 동안 차세대 원전에 대한 개발에서 최소한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보고서를 여러 번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받아본 적은 없었다.
   
결국, 국내에서 재처리와 차세대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핵 주권론, 원자력·화학 분야 과학자들의 학문적인 요구, 몇 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거대시설과 운영에 대한 산업계(건설·화학·중공업 등)의 이해 관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재처리의 해외위탁을 받거나, 재처리공장의 시설 및 기술을 한국에 수출할 해외기업의 이해 등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04630928_P_0.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을 위해 서초동 알티캐스트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명을 듣고 있다.

  
빌 게이츠가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대목은 그런 정황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후 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이는 그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소듐 냉각 고속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태도에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일본의 원전사업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참으로 닮았다. 
 
그의 방한과 강연에서  ’창조경제‘가 아니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원전을 팔아먹으려는 ’원전장사꾼‘ 냄새가 나는 이유다. 
 
이번 빌 게이츠의 한국방문은 결국, 제4세대 원전 판매라는 장삿속과 화려했던 그의 과거 신화로부터 창조경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하여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창조경제는 원전을 받아들여, 박근혜 표 창조경제를 만들어갈 듯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창조경제의 가벼움이란 이런 것이었나.  ‘원전과 4대강 사업‘이라는 이명박 표 녹색성장의 결말과 박근혜 표 ’창조경제‘의 종착점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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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8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19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조선>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이어 <중앙>도 ' "틀렸다" 인정 않는…' 실어

역행침식, 재 퇴적, 집단 이주 등 왜 사실은 외면하고 껍질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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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4대강 비판 진영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6개 보의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시점이어서 보수언론의 뜬금없는 '4대강 찬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지난 15일치에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의 칼럼 '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적었다.

이에 뒤질세라 <중앙>은 손해용 경제부문 기자의 칼럼 ' "틀렸다" 인정 않는 4대 강 반대론자들'을 22일치에 실었다. 도대체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헛점이 있는지 손 기자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취재일기의 전문은 이렇다.

["21일 직접 둘러본 한강 이포보는 기대 이상이었다. 4대 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이포보는 백로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조화를 이뤄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자연학습장, 오토캠핑장, 스포츠공원 등은 훌륭한 생활레저 공간이었다.
겉모습만 달라진게 아니다. 장마 때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 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을 빼내는 저류지를 설치한 덕분이다. 환경도 개선됐다. 마구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던 이포보 주변은 크고 작은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추석연휴의 임시 개방기간 동안 이포보를 비롯한 한강의 3개 보에는 총 8600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설문조사에선 92%가 '만족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지난 5월 야당에서는 "올여름 장마철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 단계"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셌다.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멸종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MB정권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대운하의 형체는 4대 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쑥부쟁이는 지금 단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에세서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환경보호란 거대한 담론을 앞세워 4대 강 사업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패산 터널 때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비춰질 뿐이란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24일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곧 시민들은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땐 4대 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 벌였던 정치권의 논쟁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손 기자의 글에는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들이 참으로 많다.

태풍 매미 때도 끄떡 없었던 왜관철교가 새벽에 무너져 내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남지교를 비롯해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여러 교각들 붕괴 원인이 무리한 대규모 준설때문이라는 것도 안 보인다. 구미 1, 2차 단수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5일 동안 물난리를 겪은 것이 무리한 준설 때문이라는 사실도, 본류의 무리한 준설이 가져온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피해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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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대규모 준설이 일으킨 왜관철교, 남지교 붕괴>

경북도가 얼마 전에 MB에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역행침식과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지류의 제방 보강에 5,800억원이라는 비용지원을 건의했던 사실도 없고, 5조 200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재퇴적에 따른 헛준설에 쏟아부어졌다는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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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낙동강 사업을 열심히 찬성하시던 경북도조차 인정하는 지류피해, 질실을 속일순 없다. >

뭐에 쓸지 모르는 13억톤의 물을 일단 확보하자는 억지 계획에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넣는 게 맞는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정신도 찾을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홍수 예방과 물 확보다. 거대하게 만든 보는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허영과 치장을 상징한다.  

웅장한 이포보는 홍수예방보다는 4대강의 치장을 통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장식물일뿐이다.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스포츠 공원은 액세서리다. 겉이 화려한 만큼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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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자전거길, 이렇게 바뀌는게 더 좋은 길인가>

무엇보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2만명이 넘는 농민들과 6만여 그 가족들의 아픔도, 오로지 낙동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570여 가구를 수몰시키는 영주댐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30여년 간 유기농을 가꾸어온 팔당 농민들의 눈물과 땀은 없다.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과연 경제적인가 하는 반문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으로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도 없다. 계획도 왔다갔다 했다.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계획도 4.6억 입방미터로 하루 아침에 20%가 변경되었다.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홍수 예방과 물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분석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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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퇴적으로 헛준설이 하천 재준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킨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에 이미 정비가 97% 끝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0년 빈도의 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방은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남아 있었다. 애초에 준설이 필요없는 곳에 헛준설 하느라 들어간 22조원의 국민 혈세는 관심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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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경된 공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밑둥이 잘린 수만년간 도도히 흐르던 강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뀌었는지 그의 글에는 없다. 그래서 그의 글은 겉모양만 본 겉핱기식 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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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보 붕괴, 역행침식으로 만들어진 MB가이아라>

강을 가보긴 한 건가. 사패산 터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천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나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의 글엔 이 시대의 언론인이 가져야할 비판적 지성이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의 메마름처럼 메말라 있다. 이 글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없었다."

틀린 것은 4대 강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글을 쓴 기자다.

이 글은 한겨레 물바람숲에도 실렸습니다.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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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연간 4,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일년에 한번쯤 국립공원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대피소나 탐방안내소에 언젠가부터 아웃도어 업체인 라푸마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쉽고 발견할 수가 있다.

               

                                              <라퓨마 대피소가 된 국립공원 대피소>

                                           <라퓨마 광고판이 된 국립공원 안내판>

이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소와 표지판을 광고판으로 전락시킬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체 1,630억원 예산 중 19억원을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액의 절반인 10억원을 아웃도어 업체인 라퓨마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라퓨마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3년간 현금 14억원과 직원들의 등산복 등 현물 6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기로 했고, 이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라퓨마 측에 3년간 안내표지판 100개, 현수막 50개, 탐방안내센터 배너 50개, 대피소 패널 15개, 공원운행차량 로고 50개에 기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의 거의 주요시설이 라퓨마의 광고 공간으로 점령당한 셈이다.

그러면 환경부가 예산이 정말 없는 것일까. 한가지 예를들면 광화문 KT빌딩 1층에 가면 '녹색성장 체험관'이란 것이 있다. 전용면적 964평방미터를 임대해 2009년부터 운영중이다. 체험관은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전시관 중 1개관은 4대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30억원이며 이중 절반은 월 1억원의 월세와 관리비 포함 14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이 포함된 '녹색성장체험관' 홍보를 위해서는 월세 1억원짜리 홍보관에 연간 30억원을 투자하면서, 피복 구매비 6억원이 없어 기업에 협찬을 받고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을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체험관은 30억원을 들여 연간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고, 연간 4,20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은 연간 10억원의 기업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홍보에 쓰는 예산의 절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 등산복을 구매해 준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을 기업 홍보관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퓨마 대피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는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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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855.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최근 미군이 7년간 캠프캐럴의 심각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조사결과 보고서는, 미군이 2003년 캠프캐럴의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조사를 삼성물산에 맡겨 작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를 했다는 문제뿐만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라는 문제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도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미군기지 청문회, 에드워드 현장방문시 지하관정에서 채취된 기름>

 

삼성물산은 캠프캐럴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물산은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과 관련 2003년 4월 토양오염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지 내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미군측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입니다."

"더불어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럴 외에 삼성물산이 일부 미국기지에서 수행한 환경정화사업 역시 다이옥신 등 독극물의 처리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토양정화사업 등 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삼성물산은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조사를 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은 제23조의5(겸업의 금지)에 따라 함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미군기지에서는 조사도 하고 정화업도 함께해 국내법의 겸업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당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서 합중국 정부(미국)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법상 무등록자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작업을 할수 없고, 만일 무등록자가 직접 정화작업을 행하거나, 정화작업을 등록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다면 무등록자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소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법무법인 세계)"

즉,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한미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맡긴 것은 소파합의를 무시한 것이 된다.

 미군은 칠곡 캠프캐럴의 오염현황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소파합의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왜 미군은 국내법상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오염정화를 맡긴 걸까. 이 대목이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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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cheapoakleysunglassesmz.com/ BlogIcon discount oakley sunglasses 2013.04.11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언제까지나, 네 옆에에서, 한그루에 따랑이, 나무가 되어, 너만을 지켜줄께, 사랑해

  2. Favicon of http://5547.morningcallcoffeesstand.com/nhlus.html BlogIcon cheap nhl jerseys 2013.07.21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장마가 몰려오고 있다. 26일엔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추가적인 태풍으로 인한 정부의 걱정이 많은 듯하다. 장마로 인해 전국 4천여개가 넘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08개반 연인원 380명을 동원해 총 4199개소의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차조사는 낙동강, 한강 지역 188개소, 2차는 전국 2572개소, 3차는 1412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각각 88개소, 185개소, 139개 등 총 417개소의 매몰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보강공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환경부는위험요소가 있는 417곳의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 유출 등이 우려되는 곳은 이미 대책을 마쳤다고 한다. 농림부는 장마철에 대배해 697곳에 대해 현장 정밀 재점검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구제역 매몰지는 장마철에 안전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전수조사는 그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축소,허위조사 의혹이 있는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전수조사 결과 허위조사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지역 37개소 점검표를 예로 들수가 있다. 용인지역의 매몰지 3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작성된 점검표의 내용을 보면 주소와 GPS 좌표만 다르고 모든 점검 항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림=용인지역 37개 점검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동일하게 작성된 점검표를 가진 37개 매몰지가 전수조사 당시 전부 이상 없음으로 점검했으나, 이중 8개소는 언론 등에 부실 매몰지 사진 등이 공개되고 난 이후 정비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며, 심지어 이중 3개소는 비닐이 찢겨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매몰지이지만 조사때 양호한 지역이라고 분류되었다.

                                <전수조사 당시,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몰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곳> 

정비, 보완 대상을 축소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수조사시 점검표에는 6곳이 '조사자 의견이 정비가 필요', 2곳은 '붕괴우려 즉시 이설 필요', 3곳은 '접근 불가로 상세한 조사 못함' 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부의 이러한 지역을 정비, 보완대상에서 누락했다.

정부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대신 자료열람으로 맞섰다. 자료열람이 시간제한 등으로 다 확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같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초동대응 실패, 매몰지 부실조성에 이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보완, 정비계획을 세웠다. 때문에 가축매몰지 붕괴, 침출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등 2차 환경피해가 실제로 우려되고 있다. 

여름 장마가 진정 걱정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기우이길 바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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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프캐럴 기지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하나는 1992년 미육군 공병단 보고서이고 또하나는 2004년 삼성물산의 환경오염조사보고서이다.

보고서 공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캠프캐럴 지하수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가 국내 먹는물 기준대비해 1110배, TCE가 47배가 넘으며, 중금속인 비소도 기준치의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살충제 린단은 최대 4300배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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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겨레신문>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환경부가 이러한 캠프캐럴의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5.26일 관련 보고서를 미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만 알고 국민들은 이러한 실상을 아는데 한달가량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미 캠프캐럴에는 드럼통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2004년 작성한 환경오염보고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D구역, 41구역에서 실시한 전자탐사, 탐사용 시굴조사에 근거하여 볼때 매몰된 드럼은 이전에 채굴하여 옮겨진 것으로 판단됨"

지금 캠프캐럴은 한미소파 환경분과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지하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한 지중탐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도 토양시추조사(CORING)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럼통은 이미 없다는 것인데, 지금 조사는 뭐하는 것인가.

                                                             <사진=한국일보>

미군측과 우리 정부는 맹독성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도 차단하고, 이미 없다는 사실을 알아 뻔히 드럼통이 안나올 것을 알면서 찾는다고 국민들 앞에 지하투과레이더 조사 장치를 끌고다니면서 생쑈를 벌이고 있는 격이다.

정말 미군과 우리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이 이것만일까 근본적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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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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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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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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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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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감서 민주당 “생활용수 차질” 문제 제기, 이만의 환경장관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단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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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공사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말았다.

강 바닥 준설로 수위가 떨어지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 광역취수장(해평)의 임시보 일부가 유실되면서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56만명이 사나흘간 물 공급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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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였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정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준설로 인해 식수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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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위원 :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칠곡 등의 식수대란 사태로 56만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둑이 제발저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여론의 뭇매를 수자원공사가 다 맞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몸통은 따로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엠비, 식수대란 우려 없다고 자신하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그리고 앞장서 4대강 날치기 예산처리를 했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이 몸통이다. 분노는 이들을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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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거론하는 걸 우리는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때 제격인 말이다.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닐 때 관재 또는 인재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 지적을 외면했고, 착공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일삼은 이들이 일으킨 명백한 관재요 인재다.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집단소송의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닐까.

이글은 한겨레 환경전문웹진 '물바람숲'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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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일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당 시스템 변화로 일하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과 대화하고 정책을 반영하면서 국민 신뢰를 쌓겠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7.29일 이포보를 새벽 바람에 들렀다. 다녀갔다는 말을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뭘 했다는 이야긴 들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공 농성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4대강 검증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원희룡 사무총장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는 무성한 말만 하고 갔을뿐이다.

대신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고, 시공업체는 벌금폭탄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두언 최고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구두선에 그칠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어떤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같이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현재 한나라당의 정확한 상황이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계획이 없다. 

그래서 안상수의 이야기도 원희룡의 이야기도 공허한 이유다. 

"4대강사업,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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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얼마전 멸종위기종 1급인 광릉요강꽃이 있는 덕유산국립공원지역의 서식지 현황을 공개한 적이 있다. 

'광릉요강꽃은 난초과 개불알꽃속 식물로 지름 8㎝ 가량의 꽃이 요강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으며 보는 이에 따라서는 큰복주머니란이나 치마난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개불알꽃속 식물은 45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개불알꽃, 털개불알꽃, 노랑개불알꽃, 광릉요강꽃 등 4종이 있다. 우리나라 자생종 모두가 일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식물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설명)
 
                                                         <사진=광릉요강꽃>

이날 서식지 공개 사진에는 광릉요강꽃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철조망을 치고, 감시용 카메라까지 달린 모습도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덕유산에서 광릉요강꽃이 총 259개체가 발견되었는데, 공단은 불법채취꾼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2007년에 서식지 122,500㎡ 주변에 이중 철조망을 치고, 감시용 CCTV를 설치했으며 동·식물보호단 두 명을 배치하여 서식지보호와 함께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덕유산 광릉요강꽃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설치해놓은 철조망과 CCTV>

그런데 이렇게만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정반대되는 모습이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구간의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공사에 방해되는 물건처럼 싸늘하게 대한다. 멸종위기종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공사시 큰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진=단양쑥부쟁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한국 고유종인 단양쑥부쟁이는 남한강 바위늪구비, 도리섬, 삼합리의 강변 자갈밭과 모래땅에 제한적 자생한다. 현재 4대강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바위늪구비 습지와 도리섬, 삼합리 습지 일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로 알려져 있음에도 무참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 정부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쳐놓고 대체서식지 조성과 증식,복원을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서식지보전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태도다.

                            <사진=단양쑥부쟁이 집단 서식지인 도리섬의 공사현장 모습>

                   <사진=4대강 공사에 열중하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표범장지뱀>

표범장지뱀이 나왔어도, 여전히 인근 서식지에 대한 준설공사는 지금 이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알아서 서식지를 옮겨가라는 태도다. 멸종위기종을 뭐하러 지정했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다.

                                        <사진=4강나래 2월호에 나온 낙동강 사진>

4대강 추진본부에서 발행하는 4강나래라는 잡지에는 낙동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누런 지방층이 두텁게 낀 늙은 낙동강"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철조망에 CCTV까지 설치하는 정부가 4대강 사업만 만나면 태도를 달리해, 뭇 생명들의 서식지인 모래톱을 누런 지방층이라 말하며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여긴다.

생태계는 국립공원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물길을 억지로 넓히고 깊게 하기위해 파헤쳐지고 있는 강의 모래톱에도 생명은 강렬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다.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 지정의 취지에 반하는 사업이다. 유엔이 이런 사실을 알기나 하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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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8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22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