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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박재완 후보자들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한나라당의원들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고백(?)했다. 고백의 내용은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대기업들의 잔치일뿐,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업체의 참여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원래 기대했던 지역경제활성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자기고백이다. 


                                                    <인사청문회 사진=노컷뉴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경남도의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경남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1,146개이고 전문건설업 2,982개로 총 4,128개인데, 4대강사업에 참여한 경남등록 건설업체는 직접참여업체수는 22개이고 하도급업체수는 10개로 모두 32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체 건설업체중 극히 일부분만이 4대강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낙동강사업의 주요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4개공구의 예산이 9,051억원에 이르며, 총하도급 건수가 17건인데 경남지역 업체는 3건에 지나지 않고, 14건이 타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였다.


물론 4대강 찬성론자들이 이러한 자기고백은 지역민원성일뿐이다. 이들에게는 4대강 사업이 추진여부나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관심이 없다. 30일이 넘게 남한강 이포보에서 농성을 하는 이들은 딴나라의 사람일뿐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면 지역적 요구를 떠나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여러가지 우려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적 요구만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힘들여 국회에 올 필요가 없다. 그건 지자체와 지역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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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314.taxfreebicycle.com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1 0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7.14일 민주당은 남한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하는 현장 옆에는 물고기가 가물막이 공사로 인해 떼죽음을 하고 있었다. 어림잡아도 천여마리가 넘는 모습이었고, 다른 곳 까지 하면 수천마리의 치어가 죽어 있었다.

                                              <7.14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의 일부>

그런데  당일 환경부는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주 내용이 '어종 확인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다수 피라미로 확인(약 3백마리)' 그래서 한번 위의 사진을 출력해서 하나하나 직접 세어보았다. 


결과는 사진의 일부만 해도 300마리가 넘는다는 것이다.(사진의 윗부분) 환경부는 해명보도자료를 내면서 버젓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 해명보도자료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국민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니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거다.

환경부는 어종 확인 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하는 환경부가 정말 어종은 확인할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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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4.27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냈다. "전국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홍보관 또는 홍보부스를 선거종료시까지 잠정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관이 폐쇄가 되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영등포 역사엔 선관위를 비웃듯 버젓이 홍보부스가 그대로 서 있었다.



다만 홍보부스에서 상영하던 동영상은 전기절약(?)을 위해 꺼 놓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부스가 40개에 이른다.

-철도역(8개) :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천안역, 광주역, 대구 반월당역, 부산역, 동대구역
-공항(4개) :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항만(7개) : 인천연안 항만, 인천국제1항만, 인천국제2항만, 목포여객터미널, 부산국제항만터미널
                 , 포항항만, 통영연안여객터미널
-수자원공사 시설물(9개) : 시화호환경생태관, 대청물문화관, 장흥 물문화관, 부안 물문화관
                          , 낙동강 물문화관, 합천물문화관, 남강물문화관, 안동 물문화관, 소양강 물문화관
-지자체 시설물(11개) : 대전시청, 서천 군민회관, 충북도청, 광주시청, 익산 서동공원, 나주시청
                                , 부산시청, 창녕군청, 태화강전망대, 원주시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방청(1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잠정폐쇄"라는 말에 국토해양부는 전기만 끄고 홍보부스를 그대로 두는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고, 선관위는 한마디로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가 어찌할까? 또 공문 보내려나 불만 끄지 말고 제발 좀 치워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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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여주보 인근 준설 현장에서 어류 집단 폐사가 있었다. 그리고 4.22일 6공구 현장을 담당부서인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이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현안질의가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 조사하고 돌아온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답변은 "3-4백마리 정도이고, 30마리 정도 죽었다. 멸종위기종은 발견된 것이 없었다." 

그럼 오늘 오전에 4대강 범대위가 현장에서 확인된 이 꾸구리는 어찌된 것일까? 표범장지뱀도 그렇고 쭈구리도 그렇고 환경부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진=4대강 범대위>

그러한 이유가 그런데 오늘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양하게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답변이 이랬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적되는 현재의 다양한 사항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적, 부분적인 문제일뿐이다."

그렇다 멸종위기종의 죽음에 대해서, 생태계 훼손은 아주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멸종위기종의 죽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아니 발견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발견되도 뭐 그런그런 소소한 부분적, 주변적인 일일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단양쑥부쟁이 훼손도, 표범장지뱀의 서식지 훼손도, 어류의 집단폐사도, 탁수도, 퇴적오염토의 발견도 전부 지역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만이 발견했다.

그럼 이제 환경부는 그만 간판 내려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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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여주보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원인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 하상준설을 하게 되면 탁수가 발생한다. 탁수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위협이되고 4대강 지표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식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준설할 구간에 인공적으로 물막이를 치고 준설하는 방법이다. 이때 물막이 안으로 물고기들이 필연적으로 갖히게 된다. 물막이로 준설할 구간을 막은 상태에서 펌핑으로 물을 퍼내고 그 공간을 준설하게 되면 하천변에서 바로 준설하는 것 보다 탁수 발생이 줄게되며, 준설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대신 갖힌 어류 등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강 강천보 하류 준설을 하기 위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어류들의 집단 폐사를 동반한 물막이 후 준설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분석할 결과 낙동강의 8개 보 공사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는 이것을 말해준다.


낙동강 보 공사 지점 주변 측정망의 최근 3년간 3월치 부유물질 농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 농도가 2008년, 2009년보다 1.5배에서 3.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공사가 시작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탁수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한겨레 신문>

현재 달성보 하류와 합천보 공사구간과 합천보 하류의 경우, 환경부의 부유물질 중권역목표 수질기준인 25mg/ℓ를 초과한 상태이며, 왜관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했던 부유물질 가중 최대농도인 3.5 mg/ℓ의 3.8배인 13.4 mg/ℓ이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오염저감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오탁방지막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초입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낙동강 전구간이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직접적인 하천변에서 준설보다는 물막이 방식의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바로 하천준설을 하게되면 탁수는 걷잡을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준설을 하다보니, 그로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막이 방식의 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준설구간 모든 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하면, 역시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하천공사시 탁수로 인한 영향조사 및 탁수발생 저감방안 연구'라는 걸 진행했다고 한다. 이 연구사업의 계획서에는 과업의 배경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하천공사가 시행되었으나, 하천공사시 발생하는 탁수에 대한 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했고, 4대강 공사시 탁수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토질별 탁수발생 특성, 적정 준설공법 선정,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탁수가 어류 및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2월에 발주하면 계약기간 등과 연구기간을 포함해 6-7개월 이후인 올해 8-9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미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탁수로 인한 식수 논란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물고기 떼죽음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오랄로 '생태복원'이라고 떠들어도 생명 죽이기 사업일뿐이다.

탁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제 연구를 시작했으니 수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졸속계획일 수 밖에 없다.

강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띄월 계획으로 과다한 높이의 보와 준설량을 대폭 수정하면 된다. 4대강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을 1억 입방미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곳만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된다. 이게 과학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다.

낙동강만 해도 4.4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폭 250미터로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6미터 깊이로 파는 양이다. 

갈수기의 하천관리를 위해 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10미터가 넘는 16개의 대형댐과 남산 11개 분량의 준설량을 통해 갈수기의 물확보를 위해 온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방법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가에 달려있다.

천안함에서 죽은 군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토록 어마어마한 생명의 죽임에 대해서는 이토록 둔감한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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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고기 2010.04.23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고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2. Favicon of http://www.m-g88.com/ BlogIcon 천년바위 2012.10.22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조발생 방지와 물고기 떼죽음 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류식 우수 토실의 개폐장치 설치와 초기우수 처리 후 방류 하여야 합니다⌟
    도시하천과 강의 녹조를 방지하려면 우천시 도시의 생활하수와 도심의 도로 및 건물을 청소한물 (즉, 초기 우수) 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녹조가 발생을 해결 할수 있고 물고기 때죽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천과 강의 유속도 중요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하수 이송관인 주 차집관로는 소하천과 본천 을 따라 하천바닥에 묻혀있고 본천의 하천바닥에 묻혀있는 주 차집관로에 도심에서 나오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직접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기존 도심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하수관거는 하천 제방 아래의 하수관거 말단부에 우수토실이라는 하수의 교통정리를 하는 토구를 만들어 평상시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하수와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엑기스 하수와 함께 차집관거 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하수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청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뭄 뒤에 비가 오면 도심을 청소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 우수는 우수라 는 미명하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으며 차집관거로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해 유입된 맑은 우수와 하천수 및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가 차집관거 속에서 섞이어 하수처리장 으로 과다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초침에서 하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하류측 우수토실로 는 하수가 하천으로 역류 하여 나오는 시스템을 전국 도시가 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에는 생활하수와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되지 못하고 방류된 하수와 초기우수가 구배가 완만한 하천이나 강에 정체되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온상승으로 부 영양화 현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에서 처리된방류수 수질기준을 나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고 우천시 합류식 우수 토실 에서 유입되어 차집관거 에서 썩여 분류식에서 채집한 액기스 하수와 합게 초침과 하류 측 우수토실로 역류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하수 및 초기우수 방출량 에 의 하여 녹조현상은 증감이 될 것임.

    이것을 방지하려면 각각의 합류식 우수토실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우천시 맑은 우수와 하천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차집관거로의 유입을 차단해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완벽 하게 처리한 후 방류하고 합류식에서 나오는 평상시 하수와 초기우수(즉, 평소 하수량의 3배정도 )까지만 우수토실로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우수토실의 개폐장치를 닫아 하천수와 맑은 우수유입을 차단 한다면 우천시에도 분류식 하수 관 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도심을 청소한 초기우수는 도심의 소하천 별로 소하천과 본천이 만나는 고수부지 땅속에 저류조 를 이용한 초기우수 보관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천시 초기우수를 자연 담수공법으로 담수 하여 보관하다가 비가 그쳐 차집관거의 수위가 평소 수위로 되면 상류 쪽 저류조 부터 부력실의 개폐 장치가 열려 하수처리장 최대 처리 능력 이하로 저류조에 보관중인 초기우수 를 하수처리장 으로 이송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고여 있는 물이라도 하수 와 초기우수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녹조발생 의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 는 맑은 하천 과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각 소하천별 우수토실에 우수유입 방지장치 가 거의 설치된 미호천 의 녹조 상태를 점검하여 보신 다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는 강과 바다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홈페지 http://www.m-g88.com/ 동영상과 상기 메인 홈페지 제안서 다운로드, 메인포토 참조바람
    연락처 : 사무실 070 8771 9365 hp 010-5402-0208


지난 4.14일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인 남한강 삼합리섬에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와 표범장지뱀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이곳은 아예 생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되었다. 수달과 삵의 흔적도 발견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처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관찰데크와 전망대가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4.14일 삼합리섬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현장 동영상> 

MB를 비롯한 4대강 추진을 찬성하는 이들은 늘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강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선 살리기가 아닌 죽음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4.22일 여주보 공사 현장 준설로 물고기 떼죽음과 은폐 현장>

4.22일을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날 4대강 현장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탁수 등 논란이 일자 가물막이를 만들어 준설을 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다. 준설을 하려니 탁수 등 수질악화가 발생하고, 가물막이를 만들어 준설을 하다보니 물고기들이 갖혀 떼죽음을 당하는 거다.

이러고도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고 '강살리기'라고 우기면 이제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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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58.acelgxc.com/lib.php BlogIcon ugg boots 2013.07.19 0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4대강 달성보에서 1km 상류지점인 지점 성산대교 구간 퇴적토 시료에서 또다시 '카드뮴,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와 부산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지난 3.18일 발견한 것이다.

달성보 상류 퇴적토(3.18) 분석결과

토양
1지역기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유럽연합
예비기준

카드뮴

2.191

4

1.2

0.7

구리

23.759

150

34

19

22.006

200

46.7

30

비소

8.893

25

8.2

7.2

수은

불검출

4

0.15

 

아연

112.04

300

150

 

니켈

21.53

100

20.9

 

6가크롬

2.14

5

 

 

낙동강 유역에서 퇴적토가 발견된 곳은 과거 BOD 100ppm 이상으로 오염되었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구간이다.

날짜

장소

분석내용

2009. 8월

낙동강 22공구

- ‘6가 크롬, 아연’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10. 1.21

달성보 가물막이 내

- 비소, 수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2010. 1.31

함안보 가물막이 내

- 발암가능물질 디클로로메탄 20.7배, 부유물질 85배, 질산성 질소 80배 기준 초과

- 8개 중금속 검출, 6가 크롬, 시안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근접, 비소는 달성보(1.21) 검출결과와 유사한 수준

2010. 3.25

합천보 우안

- 현재 분석중

2010. 3.18

달성보 상류

- ‘카드뮴, 비소, 니켈’ 중금속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기타

금호강 하류 고령교 상하, 도동서원 상류, 적포교 상류

-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여타 토양과 혼합되어 사라지거나, 모래에 덮어 은폐

그동안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다고 4대강 준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다. 즉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된다.

                                        <사진=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중 퇴적토 발견>

왜냐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유럽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전 단계 보고서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km 구간에 2억 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다. 당연히 중금속에 오염된 퇴적토가 하천으로 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부분적인 준설이 시작되고 있을뿐이다.

부산경남 90% 이상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물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구조물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의 순서다.

*유해 중금속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비소와 수은, 니켈, 카드뮴은 발암물질과 전신질환, 신장장애, 신경계통을 피해를 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을 가진 중금속임.

1)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2) 니켈
- 전신질환(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호산구성 폐렴은 폐조직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증가해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폐혈관의 변화를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
3) 비소, 수은
- 신장장애와 발암물질이고, 수은은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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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 퇴적토에서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하천환경기준의 20배가 넘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맹독성의 6가 크롬 등을 포함해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이 뭔줄 아십니까?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중

                                       <대구 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장에서 나온 퇴적 오염토>

그러면 낙동강 페놀사태도,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등 유해물질 기준은 왜 만들고, 왜 관리를 하십니까? 희석되니 문제없는데. 그리고 이게 환경부가 정말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정밀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주는게 순서아닌가요.

함안보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지적할때도, 환경영향평가 대충하시면서 아무 문제없다던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더니 관리수위를 슬그머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혈세 22조를 들인 사업이 몇개월만에 바뀌는 4대강 사업 엉터리 아닌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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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수질기준(정확히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의 20.7배가 검출되었다. 달성보에서도 이미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인 비소는 미국해양환경청(NOA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있어봤자 영향이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론적으로 4대강 퇴적오염토에 관한 쟁점과 진실은 '과학'과 '주문'의 차이에 있다.


                                                 <사진= 함안보 퇴적오염토 채취>

우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함안보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오염토 수질분석결과 :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 ㎎/ℓ로 20.7배, 부유물질(SS)는 2127.6㎎/ℓ로 85배,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80배 초과
2) 퇴적오염토 중금속 검사결과 : 맹독성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렴 우려1기준인 5mg/kg에 근접
비소는 6.89mg/kg이 검출되었고 이외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검출
3) 퇴적토 토양의 68.8%가 탁도 유발물질로 구성(clay 13%, silt 55.8%, 모래 31.2%)

이러한 달성보와 함안보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진실이 있다.

1) 퇴적오염토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하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에 따르면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은 하천의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설시 하천의 퇴적오염토로 인한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확하게는 기준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 퇴적오염토에서 나온 수질은 하천에서 다른 물에 섞여 희석된다?
물론 물에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확하게 퇴적오염토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공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퇴적오염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물에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일수는 있다. 국민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아닐꺼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을뿐이다.

낙동강은 총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 이 준설량은 남산 8.5개 분량이다. 낙동강 공사구간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폭 220미터, 깊이 6.5미터로 준설하는 양이다. 11미터가 넘는 대형보가 8개 들어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위 조사, 수리모형실험, 하천퇴적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에 혈안에 되어 부실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있으나마나한 환경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주문을 외우던 정부는 급기야 최근에 과학적 진실앞에 함안보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기로 했고, 합천보의 설계도 변경하기로 하고 함안보 상류를 추가로 2.5미터 준설하기로 했다. 이나마 정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미봉책을 세워놓고 또다시 5미터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함안보, 달성보 퇴적오염토 논란의 진실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데 원인이 있다.(사실은 어떤 선수의 쓸데없는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더 늦기전에 과학으로 돌아가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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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대강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남산 11개 분량이라는 5.7억 입방미터 준설은 강의 폭과 깊이, 유량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운영과 설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10여미터의 대형보가16개 들어선다. 보로 인해 유속은 느려지고, 단위 통수면적은 커진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에 대해 과연 4대강 사업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이에 대한 두가지 지적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진=연천댐 붕괴 현장>

오늘 조정식 의원(http://www.greensh.net)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막대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강폭과 깊이, 유량 등이 대폭 변화함으로써 인해 기존의 홍수예보체계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과정을 보면 이렇다.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지난 5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조치방안 등'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 시행기간 중 현재 운영중인 홍수 예보시스템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개선방안은?
2. 4대강 사업 시행 완료 후 현재 홍수예방 모형으로 사용중인 저류함수법 활용가능성은?
3. 홍수예보 대상지점 재검토 필요성
4. 보설치 및 하도변경에 따른 계획(위험,경계) 홍수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답신으로 '대규모 하도 준설 및 보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본류 구간에서는 저류 함수법 등의 수문학적 예보 모형 적용 불가능', '연속으로 연결된 다수의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개발 필요','준설로 인하 계획홍수위 저감에 따른 홍수예보 기준 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은 이런거다. 4대강 사업은 하상의 큰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는 홍수예보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인 홍수예보체계를 만드는데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장마철을 맞이하는 형국인 것이다.

일요일에는 김진애 의원(http://www.jkspace.or.kr/)의 4대강 치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9월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모형실험이란 하천에 들어서는 구조물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도는 확대시켜 하는 실험이다. 가상의 보를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모형 제작에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수리모형 실험->수리모형 실험결과 분석->실시설계 확정->본 공사 착수)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와 반대로다. 대다수의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의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에 보 설계를 끝낸 남한강의 이포보와 여주보는 2010년 5월에 실험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구미보는 올해 9월에야 실험결과가 제출된다.

                           <4대강 턴기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 계획>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실험장소)

수리모형실험

실시설계

모형제작완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성과물제출예정일

수자원

공사

한강 6(강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1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18(함안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

‘10. 2월

‘10. 4월

'10. 02. 28

낙동강 20(합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3월

‘10. 5월

'10. 02. 28

낙동강 22(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리모형시험장)

‘09. 12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23(강정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2월

‘10. 4월

'10. 02. 28

서울청

한강 3(이포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한강 4(여주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대전청

금강 1(금남보)

∘한국수자원학회

‘09. 7월

‘09. 8월

'09. 09. 25

금강 6(부여보)

∘(주)동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금강 7(금강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익산청

영산강 2(죽산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1. 29

영산강 6(승촌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2. 27

부산청

낙동강 24(칠곡보)

∘영남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낙동강 30(구미보)

∘인천대학교

미제출

'10. 9월

미제출

낙동강 32(낙단보)

∘동아대학교

미제출

'10. 6월

미제출

낙동강 33(상주보)

∘부산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결론은 이런거다. 현재 정부는 15개의 보의 안전성 실험뿐만 아니라 16개 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홍수예방체계를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중강우시 4대강 유역엔 침수와 보 붕괴등 어떠한 재앙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부실 설계되 붕괴한 제2의 연천댐 사태가 우리 앞에 발생해, 4대강이라는 재앙을 재앙으로 막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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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