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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장, 국민장 구분은 참으로 우습다. 정부는 현직 중 서거는 국장, 전직의 서거는 국민장 이라는 관례를 이유로, 최규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제 등을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단다. 차라리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해라 그게 솔직한 태도다. 아니면 누구의 결단이라는 식의 카펫깔기를 한 것일뿐이다.

그래서 MB의 결단으로 국장이 되었다고 떠드는 언론들의 떠듬은 구차한 과정의 옳고 그름은 외면해 새삼스럽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쩌면 당연한 결정에 뒷북들치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은 이렇다. MB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법대로 하면 된다. 왠 관례를 거들먹 거리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현직 서거는 국장, 전직 서거는 국민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 엄연히 법이 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첫째, 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민장만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장을 할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인거다.
둘째,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정부의 판단의 문제일뿐이다. 대상자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앞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걸 관례라고 이유로 미래에도 계속 반복하는게 옳은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제다. 초등학생도 다 답을 아는 문제 아닌가. 나머지 전직들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구차한 변명과 어설픈 시나리오는 제발 안썼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길어졌다.

                                                  <사진=오마이뉴스>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되는 그 와중에도 용산참사 유족들은 18일 창원에서 "용산참사 문제 끝장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었다. 용산참사가 있은지 어느덧 7개월이 흘렀다.
 
                                                 <사진=오마이뉴스>

아직도 30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고, 25만명의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탄원서는 종이 이상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서울 용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아직 메아리치지 못하고 있다.

MB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례를 6일 국장으로 치룰것을 지시했다.

그러면 왜 6명의 죽음에 통곡하는 용산참사 유족의 뜻은 존중하지 않고 있나. 단지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갈라도 될 만큼의 천부적인 차이라고 보는 건가.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뽑은 것 아닌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단지 3000천쪽의 수사기록 공개와 구속자 석방, 대통령의 참사에 대한 사과라는 유족의 뜻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에 이렇게 7개월간 무시되고 차별하는 것인가.

MB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처럼 이중적 태도야말로 진정성 결여의 근원이 아닐까. MB는 국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중하지도, 유족의 뜻은 더더욱 존중하지도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을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산참사 유족의 뜻은 7개월간이나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나.

나만의 발칙한 상상력일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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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09.08.20 0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산참사 문제 하루속히 해결돼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 답답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