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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대책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다. "최근 10년간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기업의 에너지절약 동기가 부족했다"는 진단만 놓고보면 방향이 틀린 것은 분명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27)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2006년 대비해서 46%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퍼센티지로보면 대단한 목표인것 같지만, 사실은 2006년과 효율성 등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의 수요전망대비한 예상치에서 줄여나간다는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실상은 2006년 233.4(백만 TOE), 2020년에 288(백만 TOE), 2030년에 300.4(백만 TOE)로 28%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전제로 하는 즉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전제로한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해외자원 개발과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재생에너지 축소) 및 공급 안전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놓는 정책을 확정한 바가 있다.

정부의 계획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07년 2.4%에서 ‘30년 11%이상을 목표로 하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후퇴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부지선정 등 사회적 갈등만이 아니라,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8%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신재생에너지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산업폐기물과 양수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실제 0.5%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기술수준은 ‘06년 현재 선진국대비 약 60-70%수준으로 평가되고, 국산화율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에서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음에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19년간 6%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전화에 대한 정책의지기 거의 없음을 드러냈을뿐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을 이야기하지만,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상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이야기하려면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에너지효율목표를 재수정 총 에너지수요를 줄여야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을 언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원인이 되는 원자력 중심의 공급중심 정책부터 변경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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