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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3년을 줄여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이 22조 2천억에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9천 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비용 3조 9천억 원으로는 목표수질 86%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발혀졌다. 3조 9천억 원으로는 86%가 아닌 83%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목표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질개선 비용이 총 6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예산은 22조 2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으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가 7.3일자로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작 예산은 83%만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국민들에게  마치 목표 86%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홈페이지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근거자료3.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2009.7.3) 중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 목표인 "좋은 물" 달성율 86%를 '12년으로 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 

이것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런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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