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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의 한반도 대운하인 4대강을 알리기에 분주하다.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만 골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오늘 환경부가 영월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중심의 추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월군 서면 거주 주민 중 질환 호소자 및 참여 희방자, 주천면 거주 주민 중 희망자를 포함해 총 1,496명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조사자 중  유효조사자 799명이며 이중 1명은 폐암, 5명은 진폐증으로 판명되었고, 47.4%인 379명이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에는 석면공장,광산지역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결과, 충남 홍성․보성 광산 주민 215명중 110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이중 55명이 석면폐의심으로 나타났고, 87명은 흉막반 소견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가 진정 무엇에 집중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작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동안 고도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 각종 유해물질의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한 부메랑을 이제 맞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절박하지도 않은 4대강 하천정비를 위해 4대강 추진본부를 만들어 전국토를 투기장과 환경파괴의 공사판으로 만드는데 국민혈세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올해 석면과 시멘트 대책 관련 예산은 본예산 19억에 추경예산(이나마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임) 36억에 예비비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4대강 예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딱지 만한 예산이다.

석면과 시멘트 분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몇년간 꾸준하게 그 피해와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너무나도 굼뜨기만 하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그토록 전광석화같이 만드는 정부가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를 긴급히 구제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도 서두를 일이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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