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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대다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이 해당한다.

                                                       <사진=4대강 기획단>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중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549㎞, 653억원),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 생태하천 조성 등 일부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머지 사업인 16개 보 설치, 5.7억 준설, 377km 제방보강, 댐,조절지 5개 사업, 농업용 저수지 87개 등은 대부분이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과 동시에 하천정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려 '국가재정법'시행령을(2009.3.25) 고쳤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외대상에 "재해예방,복구지원,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 꼼수로 최소한 4대강 하천정비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닌 재해예방을 주로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4대강마스터플랜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건 타이틀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 무색할 지경이다.
 
치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무슨 강을 살리는 사업인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말이 될지언정 강을 살리는 사업은 아니다. 

한가지 더있다. 하도 여러 군데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 중 수질개선에 기껏해야 전체 사업비 22조원 중에 5천억원 투자하면서 무슨 수질개선이냐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내논 대책이라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국단위의 전담조직을 1국 2팀 13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신설되는 수질환경국에 수질,수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사고 방지, 비점오염원관리 등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 맞을수 있겠으나 심지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정책업무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이로써 4대강 기획단 조직은 자신이 사업도 하고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하는 한마디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사업기관과 협의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기본 취지다. 환경의 기본적인 철학적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린다고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런식으로 받아서 각종 협의(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해치우려는 꼼수를 부리다니 참으로 대단한 MB정부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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