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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당초 22조 2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이 늘어나 총 24조 9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2012년에 '좋은 물' 86% 달성은 현재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수질개선 3조 9천억원(총사업비 22조 2천억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총 6조 6천억원의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하다.

목표는 86%를 달성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산은 83%만 투입하는 계획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걸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한다.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참고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2015년 좋은 물이 85%인데, 이는 전국의 모든 하천이므로, 이중
4대강을 뽑아서 86.3%로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수질은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세운 2015년 '좋은 물' 달성율 95.5%보다 오히려 5.41% 떨어진 90.9%로 예측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상에 낙동강은 총 9조 7천 8백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09년부터 '1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다.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수질 예측 비교

권역

중권역

대표지점 

‘06년 달성(BOD)

  4대강 마스터플랜 ‘12년
예측수질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년 목표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낙동강

22

18

81.8

20

90.9

21

95.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낙동강권역 예산투자계획(‘09-’15년)

구분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억원) 
              

낙동강권역                     

4,597 

4,533 

5,421 

6,192 

5,740 

6,519 

7,149

40,151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의 경우 4대의 주요 지점의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신설될 보의 위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보 신설이 수량을 늘려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로 2조 7천억이나 더욱 많은 돈을 들여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 4대강 사업은 정말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국민적 검증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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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4425.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20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5315.stlouiscores.com BlogIcon ghd 2013.07.22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