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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두들 슬퍼하는 마당에 MB와 방안중인 UNEP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기막힌(?) 이야길 나누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MB와 만난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 좋은 자극이 될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면서 생태계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것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친환경수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내용 중 인용)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4대강만 하더라도 그렇다.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 진정한 녹색투자라면 세상에 모든 개발 사업에 '녹색'을 붙이면 다 '녹색투자'가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결과는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추진일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녹'자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부일뿐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MB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UNEP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의 녹색뉴딜이 다른나라에 자극이 된다고,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UNEP 사무총장이라면 정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NGO 등 다른 평가도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녹색성장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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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채색 2009.08.20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충격이네요. UNEP 사무총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