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새해를 3일 앞둔 29일 오전 오후 열린 4대강 협상에서 '국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외에 나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협상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제안이 없는 한 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쟁점은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골격이다.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은 이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


한나라당 정확히는 청와대는 이 13억톤의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고, 민주당은 이 13억톤을 확보하기 위한 골격이 결국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인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걸까? 근거가 명확한 걸까? 과연 대운하 전단계 사업인가?

MB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은 2016년 10억톤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로 3억톤을 포함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수자원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7.97억톤, 2016년 9.75억톤, 2020년 9.25억톤의 물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근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두가지에서 논리적 결함이 생긴다. 첫째, 2016년에 부족하다는 10억톤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한 수치라는 점이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조건을 감안한 양이다.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방법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예를들면 100년빈도, 200년 빈도의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과 댐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빈도라는 것은 100년이나 200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즉 항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고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평상시에는 그러한 제방과 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라는 말처럼 그러한 시설은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비용대비해서 경제적이지도 않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그런한 최고조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가뭄은 인위적인 시설만 가지고는 대응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가뭄년 기준도 최근의 인구 감소 추이들을 감안하면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대가뭄년을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물부족은 2011년에 3.4억톤, 2016년에 5.0억톤, 2020년에 4.39억톤으로 확줄어든다.(아래표 참조)

부족한 양을 활용했을때(권역별)와 그렇지 않을때(지역별)와는 2011년에는 4.57억톤, 2016년에는 4.75억톤, 2020년에는 4.86억톤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아래 표 참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물부족을 권역별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데이터는 말하지 않고, 최대로 부족한 양만을 근거로 계획을 잡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수급 현황,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즉 각 강별로 분석해보면 4대강 사업 13억톤의 물부족 논거는 거의 바닥수준으로 내려간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은 13억톤 중 87%에 해당하는 양을 낙동강에서 개발하려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측의 계획이다.

그런데 정작 낙동강은 2011년 1.24억톤, 2016년에 1.43억톤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부족한 양의 8배인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많은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2011년 5.36억톤, 2016년 5.53억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물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치고 있다.

MB가 물부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낙동강 보다는 영산강,섬진강에 물확보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스스로의 논리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고, 다른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10억톤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댐의 규모에 해당하는 평균 11.2m의 보 8개와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해서 평균수심 7.4m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강을 살리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낙동강에 준설하는 4.4억 입방미터는 330킬로미터 전체 하천을 폭 250미터에 깊이 5.5m로 파나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거기에 채울 물이 10억톤이다. 이건 운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물길이다.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은 또다른 의도(?)와 의지 의거한 계획이지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맞는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13억톤에 맞춘 16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도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차분히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협상이 단 하루 남았다. 남는건 고정불변의 의지와 의도를 변경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과학과 실증적 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지와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걸림돌은 고정불변의 MB의 의지와 의도다. 이걸 변경하지 않는한
그래서 협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