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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 12일 4대강 동영상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홍보 동영상은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랐던 것으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사례를 들고 있다. 1)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은 5급수이고 2)4대강 유역은  자연습지가 전무하며 3)4대강은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이고 4)4대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이라는 예였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보동영상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 1)낙동강은 2008년말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죽은 물고기가 있는 강은 4대강이 아닌 미국 시애틀 하천이었고 3)자연습지 전무하다는 4대강에는 107곳의 자연습지가 있고 4)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4대강은 5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는 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신으로 소개된 기사에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보 영상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외주 제작업체의 실수일뿐 정 장관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 '허위 사실은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무능해서 생긴일이다'는 이야기일뿐이다. 즉 무능해서 모르고 유포했지 고의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부자료가 있다.

홍보동영상이 언론에 문제가 되자, 국토해양부는 2009.2.5일 해명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다. 이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차한 변명을 한다.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으나, 낙동강을 5급수라고 한 건 착각이었다"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알고는 있었는데 강조를 위한 것이었다'이다. 즉 국토해양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했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보도자료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을 검찰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2.5일자 보도해명자료>
▶ 보도내용(2.5 한겨레, 경향신문,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 4대강 사업 동영상 홍보자료 거짓 논란
 ① 강은 그 자체가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홍보동영상은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고 사실을 왜곡
 ② '08.12월말 기준 낙동강 2급수, 영산강 4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5급수라고 왜곡
 ③ 4대강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에는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왜곡
 ④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고 있으나, 낙동강에서는 살지 않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연어사진을 동영상에 삽입

해명내용
 ①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는 내용 관련
  - 홍보동영상은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자연적인 습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할 목적으로 '자연습지 전무'라는 자막이 삽입됨.
  -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님.
 ② 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 관련
  -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음.
  * 영산강 BOD : '04.5월 나주 10.0, '07.6월 무안 10.3, '08.3월 나주 12.0 등
  * 낙동강 BOD : '00.6월 고령 7.3, '01.6월 고령 7.0, '02.3월 남지 6.6 등
  - 다만,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
 ③ 철새 도래와 관련
  -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님.
 ④ 물고기 사진 관련
  -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음.
  -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는 홍보동영상과 관련하여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임.

4대강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 제작 등 4대강 홍보에 2009년 한해만 60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많은 85억이 넘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얼마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해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도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홍보도 외주로 하고, 보와 준설 공사도 외주로 한다. 그러나 그 최종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다. 홍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서 끝날수도 있지만(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건설사에 외주를 준 보와 준설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60%공정 달성은 홍보동영상보다 더 한 사실왜곡을 감추기 위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자는 고의에서 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그 때 가서 기후변화 대비를 강조하기위해서였다고 할 것이고, 검찰은 그 때도 고의는 없었다고 할지 자뭇 궁금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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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밥에그나물 2010.02.07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여론호도! 아니 그 수준을 넘은 사기 수준인데... 와...

    너가 하면 실수이며 본의가 아니고 내가 하면 죽일놈에 범죄자 되는 더러운 세상!!

    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