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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MB정부가 3.18일 당정협의라는 걸 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중산층까지 영유아 보육비 전액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내용은 무상급식의 경우 2012년까지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중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해 6천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든다. 무상보육의 경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한해 4천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수반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발표가 무상급식 이슈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카드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초 계획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MB의 보육관련 대선공약, 아이사랑플랜, 실제 예산반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무상보육을 중산층까지(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MB의 대선공약인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자신들이 집권 후 수립한 보육정책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2009~2010)”에서 제시한 계획(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 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대선 공약

아이사랑플랜(2009~2012)

실제 예산반영(2010년)

o 만0~5세 모든 아동 무상보육․교육 단계적 실시

o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80%까지 전액지원

- 0~4세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아동의 80%까지 확대

- 2011년까지 모든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o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까지 차등지원: 724천명

- 이 중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50%까지: 517천명

o 만5세아 무상보육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122천명

o 아동양육수당 지급

- 만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o 2012년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80%까지 지원

- 비용은 적시하지 않음

o 0~1세 아동 차상위계층 114천명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o 민간보육교사 급여 국공립수준으로 인상

o 보육교사 처우개선

-농어촌 담임수당 : ’09년 21천명→ ’12년 85천명

- 보육 대체교사 지원 : ’09년 450명→ ’12년 1,500명

o 농어촌담임수당: 27,344명(월 11만원)

o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50명(전년동)

※ 2010년 현재 무상보육 현황: 만5세는 소득하위 70%까지, 0~4세는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되고 있음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MB의 대선공약도 비용은 월 10만원으로 축소, 대상은 0~1세 차상위계층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당정 협의 결과는 차별급식을 공식화한 것이고, 보육에 대해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그 스스로가 공약한 내용보다도 후퇴한 걸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선수들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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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26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0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