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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5 감사원 'MB 경인운하'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를 감사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경제성 재산정결과는 0.7607-0.9317로 1이하로 나왔다. 사실상의 경인운하 백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6월 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가 720여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금 청구했다. 


감사원의 2003년 감사결과 바로 전인 2003.9.1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덜란드 DHV-삼안 컨소시엄에 넘겨지고 그 질긴 연명을 계속하게된다.

당연히 DHV는 경제성이 높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경인운하 추진 정당성을(?) 마련해준 KDI도 이에 기반한 지식사기극수준의 보고서로 MB시대 경부운하의 시작점인 경인운하 건설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한마디로 경인운하의 역사는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요함과 질김의 산물이며, MB시대에 드디오 화려하게 부활했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B/C 분석) 변경의 역사

시기

B/C 분석

분석기관

비고

최초

2.08

수자원공사

-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 경제기획원 국고지원 거부

1996

2.2

해운산업연구원(KMI)

-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1995)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누락(1998)

1999

0.95

환경정의

- 사회적 논란 시작
- 굴포천 임시방수로 편법 강행(2001)

2002.08

0.8166

KDI 보고서 초안

- 건교부 사업비 축소 제출

2002.10

0.9206

KDI 편익 추가

- 사업계획 변경, 편익 부풀리기

2002.11

0.9223

~ 1.2807

KDI 보고서 조작

- 보고서 인수 및 용역비 지불 거부
- 2단계 건설, 시나리오별 분석
- 골재편익 추가로 반영

2003.09

0.7607

~ 0.9317

감사원 재산정

- 낮은 교량 설계로 선박 운행 불가능
- 보고서 왜곡, 편익 부풀리기 확인
- 경제적 타당성 없음 공식 확인

2005.12

1.76

DHV(네덜란드)

- 수요예측(SP)조사 진행 안함
- 물동량 산정시 북해운하 수치 적용

2006.

0.61

환경정의

2008. 8

1.52

건설교통부 자체

2008.12

1.065

KDI

-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비용 제외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
토지조성편익 과다 계상
- 수도권매립지 대체 비용 누락

 수면아래 숨죽이고 있던 경인운하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선을 즈음해서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은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했고, 이 때부터 경인운하는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했다.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으로 비용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이 2009년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까? 감사원은 진정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경인운하는 그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인운하 추진 경과
 -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 1995. 3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재경원)
 - 1997. 5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승인
 -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 1999. 11. 9 경인운하 사업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환경정의)
 -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2001. 12. 3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4차 보완서 제출
 - 2002. 3. 29 건교부 KDI에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의뢰
 - 2002. 9. 11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2003. 4. 30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발표
 - 2004.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의뢰 : DHV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
 -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2004. 11.15 굴포천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
 - 2005. 1. 13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 :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의 이유로 반려
 - 2005. 4. 28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
 -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1차 (7.1), 2차 (8.23), 3차 (12. 12), 4차 (3.24), 5차 (4.14), 6차 (5.13), 7차 (6.29), 8차 (8.31), 9차 (9.21), 10차 (10.16), 11차 (11.14),
 - 2007. 1 .16 12차 (1.16), 13차 (1.28) 경인운하 찬성측 위원 중 전문가 4인 불참표명(경인운하 추진 여부 1차 투표 무산), 14차 (2.7 : 2차 투표무산), 15차 (2.11 : 3차 투표 정회)
 - 2008. 09. 0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 2008.10 ~12 국토해양부 KDI 경제성 분석 용역의뢰
 -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 2008. 12. 12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시기, 추진방법에 대해 확정된바 없음’을 밝힘
 - 2008. 12. 29 민자 ->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 2009. 01. 05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3월 착공 발표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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