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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단일 사업 규모로는 최대 사업이다. 그것도 이렇게 3년 내에-누군가는 한술더 떠 내년에 60% 공정을 달성하겠다고 한다-22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경우는 극히 없다.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하려면 어쩔수 없이 무리가 따른다. 없는 효과를 부풀리기를 통해 과장해야하고 그것은 때때로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왜곡과 과장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게된다. 그리고 거짓말도 자주해 버릇하면 스스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외부의 지적에도 끄떡없는 믿음이 형성된다.

현재 4대강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부분적 과장을 넘어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단계로 가 있다. 다만 목적실현에 눈이 멀어 그런 사실관계 전달 중요성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일개 주식회사만도 못하게된다. 상품을 팔기위해 거짓 광고를 하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그리고 MB는 일개 주식회사의 부도적한 사장으로 전락한다.

이들이 만들었던 동영상 홍보물은 늘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이라는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4대강이 죽었다고 말하던 동영상에 쓰인 사진은 우리나라 강이 아닌 미국의 독극물로 연어가 떼죽음을 한 미국의 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4대강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4대강 유역에는 총면적 147,143,678평방미터에 107곳의 자연습지가 분포하고,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 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와 한패거리가 되어 4대강이 죽었다고 목놓아 외치는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생명력있는 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남산 11개분량의 5.7억㎥에 이르는 준설은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을 훼손한다. 안동 ‘구담습지’, 구미 ‘해평습지’, 남한강 여주지역 ‘바위늪구비’ 등 자연생태계가 이들의 삽질앞에 위기에 처해있다. 


‘07.6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MB는 낙동강 염막둔치에서 삽으로 오염된 물로 썩은 흙이라고 이벤트를 했다. 그러나 그 흙은 자연상태에서도 그런 빗깔을 내는 멀쩡한 개흙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삽질을 하면서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한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오죽 4대강 지역에서 가뭄 사례를 들기가 어려웠으면, 4대강 지역과 전혀 관련없는 지역 영상을 썼을까 이해마저 해주고 싶을지경이다. 안타까워서...

고성 삼덕저수지의 경우는 저수지가 토사가 쌓여 담수량이 줄어들고, 홍수피해
마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예산이 없어 준설을 못하고 있고, 
유구마을의 경우 4대강과 무관한 도서지역으로, 지하수 관정개발로 일부 물 부족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MB식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진짜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다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고 말았다.


사업추진을 위하 이들의 거짓말은 무지와 맹신에 기반해 있다. 즉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마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발언 중)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2009.5.6, 경인운하사업 현장보고 대통령 발언 중)


그러나 역대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MB는 과장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89.9)'에 따라 1997년까지 총 10.6조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률 60.9%로 제고,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8~2005)'수립 추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계에 24조 7,937억원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2조 7천억 원(연평균 3조 2,744억원)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MB의 말이 맞으려면 현재 4대강을 살린다고 거짓말하는 주요 부처의 책임자들은 다 물러나게해야한다.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4대강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에서 신뢰를 상실하자 외국의 사례를 차용하기까지 하기 시작했다. 자주 이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UNEP(세계환경계획) 녹색성장보고서에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UNEP 녹색성장보고서에서도 “작성목적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비전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정부 장관실과 협력하여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죽하면 내부의 사람들조차 설득못해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서 사업추진의 권위를 확보하려하는지 한심스럽다.
MB식 4대강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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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지금도 정부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포털>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 경인운하, 2011년 동북아 대동맥 발돋움

거짓말1. 2만 5천명 고용, 약 3조원 생산 유발효과?!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 조차도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부와 KDI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치고 있는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사업비가 좀 줄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수가 없다. 정부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거짓말2. 감사원의 2003년 물동량 및 경제성 재검토하라고 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추진하지 말아야할 사업이라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영 못알아듣고, 아니 알아듣고도 버젓이 엉뚱하게 20억 혈세를 낭비했을뿐이다. '삼안'이라는 토목회사와 '네덜란드 DHV'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보고서는 허위,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이 높다고...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토목세력끼리 고스톱만 쳤지(토목회사, 건교부) 2008년 진행한 KDI 보고서도 의문 투성이다. 

관련기사 :  2조 2천 5백원짜리 괴물, 경인운하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거짓말3. 정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2월까지 마무리했다?!

그래 마무리는 했다.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잘(?)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넙죽엎드려 환경영향평가도 헌사를 했다. 이런식의 일방적 마무리라면 아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없애라. 그 잘난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관련기사경인운하 막장 공청회를 가다!

거짓말4. 운하를 운항할 선박은 4000톤급 R/S선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한다. 2030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97만톤, 철강 75만톤, 자동차 7만 6000대, 바닷모래 913만세제곱미터, 여객 105만명이 경인운하를 통해 운송된다.

R/S 선박은 유럽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엔 이 배가 없다. 철강, 자동차는 경인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 서해의 시작점인 인천터미널에만 실어다 놓을 뿐이다. 여객 105만명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거짓말5. 2000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미미한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을 거쳐 해소했다.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간판을 내려야할 환경부가 있어 3개월만에 뚝딱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믿겠는가.

관련기사경인운하사업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관련기사차라리 환경부라는 간판을 내려라

'경인운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기폭제'라는 경인운하를 정부는 왜 착공식도 못하고 도둑삽질을 하는 것인가.

지금도 재깍재깍 울리고 있다. 경인운하는 2조가 넘는 시한폭탄일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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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qy.longchamsoldespascherel.com/ BlogIcon longchamp pas cher 2013.04.14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중한 언어 높임법의 비교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높임법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끝으로 높임법 존재의 필요성을 탐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