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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외국 나가서도 경영계 대변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했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했다.

사용자 편에 서기엔 표가 아쉽고, 사회불안 세력(?)인 노조 편에 서자니 왠지 머쓱한 한나라당으로선 늘 그러하듯 미봉책만 일삼는 미봉당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물불안가리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더욱 한나라당스럽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을 정하고 있을때 사용자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는 한국의 이영희 노동부 장관께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음과 같이 왜곡을 일삼고 있었다.

“한국정부도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부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녹색성장산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2월23일에 이뤄진 노사민정 합의등 한국의 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나갈 계획이다."

지금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은 위장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등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자리 창출로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일뿐이며,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는 비정규직법 개악, 공공기관 일방적 감원을 통한 비정규직인 인턴채용, 알바형 청년인턴, 쌍용자동차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의 회사측 거부 등으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의 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무로하는 최악의 장관으로 인한 상황일뿐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이 “정부가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전환을 포기하고 결국 고용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혼란을 자초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

이영희 장관이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고용협약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이 현직의 노동부장관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이명박 정부하의 장관들은 다들 비범하신 것 같다. 안보는 뒷전이고 제2롯데 건설에 열올리는 분, 아주 비문화적인 인사와 발언으로 일관하시는 가끔만 자전거 타시는 분, 녹색안경끼시고 원자력도 녹색이고 아무튼 정부가 하는 사업은 다 녹색이라고 우기시는 분도 계시니....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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