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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에서 참으로 열심히 경인운하에 대한 거짓말 광고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뱃길이 열립니다.

더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성장의 길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웃음의 길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 녹색의 뱃길
더 멀리 보십시오. 경인 아라뱃길로 구석구석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의 눈 경인아라뱃길"

"대한민국에 2조 2천 5백억원 국민혈세를 날릴 새로운 뱃길이 열립니다.
더 많은 세계인들이 외면해 파리날릴 쇠락의 길
더 풍요로운 삶에 쓰일 국민혈세를 날릴 쓴웃음의 길
더 아름다운 내일을 가로막는 회색의 길
더 멀리 보십시오. 경인운하로 구석구석 파괴되는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적 조롱거리 경인운하"



대한민국에 새로운 뱃길이 열리는 것은 맞다. 2조 2천 5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할 뱃길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녹색공갈 티브 홍보로 국민혈세를 추가로 낭비하는 경인운하는
회색의 뱃길일 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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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책공감>

정부대표블로그인 '정책공감'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이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 라는 지난 5.6 인천 서구 중앙전망대 현장에서 있었던 경인운하 도둑기공식에 관한 글이다.(
정책공감: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5.13 )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이름을 포장했다. 포장술이 참으로 가관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자신이 필요한 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칠하는 능력이니 그럴수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는 뱃길이라는 뜻이라는 억지춘향격에는 그냥 넘어갈수 있을것 같다.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잇는 뱃길에 대한 민족 천년의 숙원을 담았다는 말'에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2조 2천 5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토목건설세력의 염원일뿐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드러나겠지만...
                                                           <사진=환경정의>

과장과 억지는 그렇다고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은 곤란하다. 그것도 정부의 대표 블로그라는 곳에서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정책공감에서 버젓이 말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표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을 통해 약 2만5393명의 고용효과약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정부의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취업유발계수인 건설업의 10억당 16.6명을 단순계산해서 나온 결과다. 건설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중장비 사용 등으로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2009년이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2010년에는 2005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경인운하사업 추진이 유리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던,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조차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공감'은 거짓말을 버젓이 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로는, 허위사실 유포로는 국민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참조 : 막장사업 경인운하 정부의 5대 거짓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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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5.15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대표 '거짓말' 블로그. 정책공갈.

  2. 플랜B 2009.05.1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정책공갈' ^.^;;

 

MB 정부의 운하홀릭이 갈수록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지난 4.13 경인운하 조성을 위해 김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0여만평)를 풀겠다고 밝힌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과정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해제가 안될 경우, 김포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 경인운하는  원천적으로 목표를 상실하는 상황이었다.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말이다. 그러면 일단 파고보는 무모함밖에 남질 않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미 방향을 정한 마당에 열릴 회의는 요식행위에 다름이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4월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정부는 경인운하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고치고, 한참 뒤에야 고쳤다고 발표를 했다.( 고쳐진 사항을 찾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쳐야할 요식행위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도둑질하듯이 고친내용은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서민주택 공급 건설계획 등"으로 변경해 경인운하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만든것이다. "등"이라는 한 글자가 참으로 무섭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8년 11월 3일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 :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만 제시가능하며"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 "서민주택건설에 관한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9년 4월 10일 개정안(경인운하를 위한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 : "다만, 서민주택 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이에 앞서  2009. 2.26 경인운하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하였고,

 

또한 '09년 용역비 35억을 들여 경인운하를 포함해서 2012-2021까지의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도 발표하였다.

 

경인운하를 위해선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정책쯤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만 것이다.

 

이쯤되면 운하홀릭에 빠진 MB정부가 향후 무슨 짓을 할지 점점 흥미진진해진다.(?)

 

괴물운하에 목숨 건 정부가 '녹색성장'을 운운하는 뻔뻔한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끔찍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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