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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지금도 정부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포털>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 경인운하, 2011년 동북아 대동맥 발돋움

거짓말1. 2만 5천명 고용, 약 3조원 생산 유발효과?!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 조차도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부와 KDI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치고 있는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사업비가 좀 줄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수가 없다. 정부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거짓말2. 감사원의 2003년 물동량 및 경제성 재검토하라고 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추진하지 말아야할 사업이라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영 못알아듣고, 아니 알아듣고도 버젓이 엉뚱하게 20억 혈세를 낭비했을뿐이다. '삼안'이라는 토목회사와 '네덜란드 DHV'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보고서는 허위,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이 높다고...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토목세력끼리 고스톱만 쳤지(토목회사, 건교부) 2008년 진행한 KDI 보고서도 의문 투성이다. 

관련기사 :  2조 2천 5백원짜리 괴물, 경인운하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거짓말3. 정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2월까지 마무리했다?!

그래 마무리는 했다.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잘(?)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넙죽엎드려 환경영향평가도 헌사를 했다. 이런식의 일방적 마무리라면 아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없애라. 그 잘난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관련기사경인운하 막장 공청회를 가다!

거짓말4. 운하를 운항할 선박은 4000톤급 R/S선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한다. 2030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97만톤, 철강 75만톤, 자동차 7만 6000대, 바닷모래 913만세제곱미터, 여객 105만명이 경인운하를 통해 운송된다.

R/S 선박은 유럽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엔 이 배가 없다. 철강, 자동차는 경인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 서해의 시작점인 인천터미널에만 실어다 놓을 뿐이다. 여객 105만명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거짓말5. 2000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미미한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을 거쳐 해소했다.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간판을 내려야할 환경부가 있어 3개월만에 뚝딱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믿겠는가.

관련기사경인운하사업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관련기사차라리 환경부라는 간판을 내려라

'경인운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기폭제'라는 경인운하를 정부는 왜 착공식도 못하고 도둑삽질을 하는 것인가.

지금도 재깍재깍 울리고 있다. 경인운하는 2조가 넘는 시한폭탄일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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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qy.longchamsoldespascherel.com/ BlogIcon longchamp pas cher 2013.04.14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중한 언어 높임법의 비교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높임법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끝으로 높임법 존재의 필요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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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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