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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7 병주고 약주는 4대강 사업! (1)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2배에서 최대 20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구역을 4개로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Ⅰ), 4대강 34개 중점권역(Ⅱ), 4대강 기타 32개 중점권역(Ⅲ), 나머지 기타 지역(Ⅳ)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내용도 하천의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인의 관리는 1지역의 경우 현행 4ppm에서 0.2ppm(1지역)으로 20배나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된다.

단위 : mg/L

현행

2012.12.31까지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인(T-P)

4이하

0.2이하

0.3이하

0.5이하

4이하

뭐 하천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방류되는 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낙동강의 경우는 8개의 보가 평균 11미터 이상)와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일으키는 수질악화, 생태파괴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강 운찬은 '어항이 커야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자랄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언급할 대상도 못된다. 철저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는 147,143,768평방미터 면적의 107곳의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5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습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습지는 98곳, 습지수도 196곳이라고 함)

아래 그림처럼 멀정한 습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습지를 102곳을 만들면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사업이 되다라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다. 그들의 상상력(?)과 레토릭에 감복할 따름이다.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훼손 모습=민중의 소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물을 확보할 수는 있다.(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곳에 혈세 퍼붓는 헛지거리이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말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복원이라거나 수질개선이라는 주장하면 이것은 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게 된다. 

4대강 삽질은 보와 준설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3.9조원의 돈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012년에 맞추어서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삽질로 4대강에 병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질개선이라는 약처방을 내리는 사업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혈세 퍼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다.

멈춰야 할 것은 삽질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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