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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아바타를 집에서 봤다고 말해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그런데 해명이 더 가관이다. 총리실 관계자의 변명(?)은 총리 답변의 방점은 ‘대강’에 있고, 그 의미가 ' 텔레비젼의 영화소개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다는 뜻으로 한 답변'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상황을 좀 보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의원이 아바타를 보았냐고 질문을 하면 그것의 의미는 영화를 보았느냐, 즉 영화관에서 보았느냐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바빠서 못 봤다이거나 봤다이거나 둘중의 하나 아닌가?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대강 운찬에겐 질문을 대강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할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은 '731부대'도 대강 항일독립군으로 알고 계시고, 4선의원이자 독신이었던 고 이용삼 민주당도  대강 알아 자녀 걱정을 하시고, 초선이라 할 일이 많은데라고 대충 말하기 때문이다. 

4대강도 꼭 해야하는 사업으로 대강 이해하시는 건지도 모른다. 세종시 수정도 대강 아시는 건지 걱정스럽다.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강 총리의 대충 대답을 통해 그동안 이분을 대강알았던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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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되었다. 갑자기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이 머리속을 확지나갔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 대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등등

그리고 인선 발표 하루만에 그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꿨다.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그러나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정운찬 내정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구분했다. 즉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이 있으니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과연 다른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대형 토목사업에 85%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총리 내정자가 그토록 반대하신다던 토목건설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 7개로, 이는 '08년 12.14일 정부가 밝히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규모 10m이상에 해댱한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총리 지명자가 우려하던 잠수되어있는 대운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그래서 두 사업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이 두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운찬 전 총장이 반대해 온 것은 분명 대운하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운하라는 형태의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는 분명 소신을 꺾은 것이다.

혹시 대운하라는 명칭만 반대하신건가. 그렇다면 최소한 소신을 꺽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름을 '대운하'에서 '4대강살리기'로 교묘하게 바뀌었어니.

수질개선과 관련있어서리... 참으로 말이 어지럽다.
소신을 꺽으니 말이 지저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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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롱 2009.09.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아!! 지금 하는것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남 흠집만 내려 하네

  2. Favicon of https://nopdin.tistory.com BlogIcon 노피디 2009.09.04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리와 감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3. 늘푸른 2009.09.0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그는 독약이 든 잔을 들었다 그것을 마신다면 여당에 안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차별화되면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것도 정운찬으로서는 손해나지 않는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실습기간이 될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세계환경의 날의 하루전인 4일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밖에 없고, 원자로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날에 KTV의 정책대담에 출연해 탄소 발생없는 원자력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용감무쌍한 분들이다.

                                        <사진=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항공사진>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수 총리는 한술 더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7%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으며 앞으로 39기의 원자로를 갖추면 65%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이 연료 연소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면 원자력이 과연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온 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아주 먼곳으로부터 온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시설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일방적 희생위에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조하고 있다. 울진핵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신태백-신가평 765kV송전탑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온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시작해 신안성 765kV송전탑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인 나라다. 지금도 온갖 사고가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은 그만큼 해당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당연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손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전밖에 없는가?
원자력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기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 핵연료 처분가능성, 입지확보 가능성, 대중적 수용성, 다양한 에너지수요 충족성, 핵연료 지속공급 가능성, 대안에너지 확보가능성 등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게 없는 에너지원일뿐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 이미 세계 각국은 원전이 아닌 에너지효율성, 바람, 태양, 땅,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안전하지 않으니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사회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에 원자력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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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국회앞에는 물관리기본법 공청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물관리기본법은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2006.10월에 제출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되다가 17대 전체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회기를 넘겨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관리의 기능적 이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물관리 이원화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던 구조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7대 정부입법안을 이번에 통째로 베껴서 2009년 3월 3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되었다.(발의 참여 의원은 고승덕,원희목,김성수,김태원,임두성,김옥이,김성조,안상수,이명규 의원) 


법안내용은 글짜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체 말그대로 통째로 베꼈다. 틀린부분은 정부입법 대신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바뀐 부분과 법안을 만들때 제출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내용과(이것도 기본 골자는 같지만) 작성주체가 국무조정실 사무관에서 김소남 의원 보좌관으로 바뀐 것 밖에 없다.

이런걸 뭐라 불러야 하나 '정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법안 표절'이라고 해야하나 '정부대신 총대맨 청부입법'이라고 해야하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전형적인 제정법 건수올리기에 불과하다. 이러니 국회가 행정부에 놀아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아래글은 당시에 정부의 제정법안을 반대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표했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 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에 광역상수도에 총 2조 5천 억원을 투입해 14개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중인 광역상수도도 총사업비가 1조 9천 억원에 16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997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물관리정책을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부처의 이견만 드러내고, 물관리 업무 통합조정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또다시 만들려고 한다. 예견된 정책실패의 전철을 반복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위원회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이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론이기도 하다. 부처이기주의 발호를 막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참여정부라면 무엇보다도 물관리 일원화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업무통합을 통해 낭비되는 혈세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2006. 8. 24 우원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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