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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MB가 두번 연설했다고, 줄서는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었다. me first(나부터)의 태도가 필요하며, 한국이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먼저 했다고 자랑을 했다.

이분은 외국에서는 me first를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중략---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랬던 이분은 국내에서는 you first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 편리하신 분입니다. 자기 맘대로이니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부터 앞장 설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국가서 두번이나 연설하신분이, 

먼저 실천하자 뭐 이런 뜻이라며 국제사회에서 me first 외치던 가증스러움에 울렁거림이 머리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정작 자신은 기껏 1.2%밖에 안되는 예산에 목을 매며 you first를 외치는 마음가짐(mindset)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니 꼭 그 짝인것 같습니다.

you first 외치시는 분 한 분만 4대강 예산 me first 하시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you first로 초지일관 하실거지요. 역시나시네요. 서민과 중산층을 걱정하시며 용산에서 먼곳에서만 목돌이를 감싸주시던 분이니 국민을 실망시키시지는 않겠지요.

주변에 참으로 자기 멋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분들을 미워해오곤 했었습니다. 아니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전인수 오래하다보면 사오정이 되거든요.

me first 극찬하시던 언론도 벌써 you first로 말을 갈아 타셨더군요. 참으로 빠르십니다. 의미보다는 생존이 중요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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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한참 열리고 있다. 여러가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광고천재라는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의 '코끼리 똥 포스터'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둘
러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꿰뚫는 칼날같다.


코끼리가 싼 똥을 참새가 치우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포스터다. 온실가스 감축은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단순명쾌한 메시지다.

코펜하겐에서 세계 105개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정부 및 민간,NGO 대표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각에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회 단상을 점거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수공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제8조, 제9조, 제28조와 「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명백한 대운하 위장 사업은 포기되어야하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말대로 정부는운하사업에 다름없는 준설, 보설치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
환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던 준설규모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연동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질의·답변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옹호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행태이다. 위법·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종환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사진=연합뉴스>

MB가 목요일 오전에 코페하겐으로 떠났다. 현지에서 'Taking Action Together'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해법으로 'Me First' 정신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한국 부스에는 녹색성장 홍보가 한창이란다. 그 핵심에 4대강과 원자력이 있다.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MB가 코펜하겐에서 가당찮은 연설과 4대강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MB가 싼 4대강 똥덩어리를 어떻게 치울 건지를 가지고 나라가 난리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올해는 정말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 같다", "올해 국회는 폭력으로 시작해 결국 폭력으로 끝나는 것 같다. 정말 국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가당찮은 안상수 의원에게 한 마디디 해주고 싶다. MB보고 4대강 똥덩이리나 좀 치우라고 해라,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게 진정한 Me firs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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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590.freshbrewedcodes.com/cluk.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19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밤샘하고 여의도 앞 사우나에서 자고 일어난 오늘 아침 부시시한 눈을 뜨고 씻으러 들어간 사우나에는 알몸의 천정배 의원이 있었다. 이럴땐 대략난감이다. 천 의원이 나를 특별히 아실리는 없고 애써 모른체했다.

                                                        <사진=뉴시스>

아마도 어제 국회 로덴더 홀에서 새우잠자고 씻으러 오신 것으로 보인다. 비쩍 마르신 최문순의원은 가운을 입어도 역시 마른 몸은 감출수는 없었다. 장세환 의원은 한겨레 신문을 들고 사우나 내 식당에서 밥을 시키고 있었다.

살면서 4선의 국회의원을 사우나에서 만나는 일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닐거다. 게다가 3명의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보는 일은 더욱 그러할 거다.

번거로울것 같아 굳이 아는체를 하지는 않았다.

벌써 이들이 국회 로덴더 홀 차가운 바닥에서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 재논의 촉구외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위한 농성일 다시 시작한지 6일째다.

그 사이 천정배 의원은 차가운 국회 바닥에서 생일을 맞이했고, 장세환 의원은 4선 의원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맨바닥에서 생일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에 목이 메였다. 

천정배 의원을 목간통에서 뵙는 건 분명 겸연쩍지만 반갑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 현실은 참으로 불편하고 비정하다.

얼마전 최문순 의원을 송건호 언론상에 선정한 심사위원장은 그 선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디어의 본질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디어법’을 반대하며 개인에게 닥친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자세가 민주언론과 독립언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송건호 선생의 정신과 맞다고 판단해 이 상을 드린다” 

그들은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난 그들의 진심을 믿는다.

언제 편한마음으로 목간통에서 다시 한번 뵈었으면 한다. 그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아는 체를 해볼 생각이다.

건강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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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slandlim.tistory.com BlogIcon 임현철 2009.12.17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로운 투쟁이지만 언젠가는 빛이 올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1185.ediblebrooklyns.com BlogIcon Ray Ban outlet 2013.07.19 0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국회에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이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맹목적 믿음에 입각한 추진측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수치와 근거라는 객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왜라는 이유는 빠진 상태에서 확신에 찬 얼굴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사업의 합리성과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꼭 추진해야 할 계시를 받은 사업일뿐이다. 정책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에 기반한 사입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게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깔려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명확한 이들은 집요하다.

문제는 그 맹목적 믿음과 이해관계인들이 주가되어 국가가 해야할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때 발생한다. 75%의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도 중요하지 않고, 타당성을 결여해도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해야할 당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절차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추진함으로써 그 의미가 획득되는 사업일뿐이다. 

황우석 사태는 맹목적 믿음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혼돈으로 몰고갔는지, 그 결말의 끝을 목도한 적이 있다.

                  <4대강교와 싸우느라 고군분투하는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뉴시스>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회는 표결도 없이 가결이 선포될만큼 절차적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

지금 국회는 '4대강교'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와 싸우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될걸로 믿습니다"로 가름되는 이 신흥종교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맹목적 믿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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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의 빈소에서 만난 시민들의 기억들, 다짐들입니다. 이름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장문의 글을 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은 책속에나 있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이 다짐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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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7월 7일 전국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경련이 언론도 아닌데,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증스러운 여론조사인것만은 분명하다.

      <사진=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운 여론조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걸 왜 전경련이 하느냐이다.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려고하는 정말 불순한 의도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 성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 여론조사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야지, 이미 나와있는 여론을 그냥 재연하려는 의도는 너무 낮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여론조사인가? 구간별로 20점 단위로 매기고,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건가?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한 수준낮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자!

 

1. 귀하는 18대 국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몇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100점 만점)?

① 100점-80점이상(3.8%) ② 80미만-60점이상(13.1%) ③ 60미만-40점이상(33.8%)

④ 40미만-20점이상(21.7%)    ⑤ 20점 미만(21.1%) ⑥ 모름/무응답(6.4%)

* 점수 구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응답비율을 반영, SPSS로 분석·도출할 경우 평균 점수는 40.7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 6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책임에 민주당이 29%, 한나라당이 2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6%였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과 '통법부로 전락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있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서 빼고 국회만 들먹이는 것도 의도가 뻔한 일이다. 1번 항목으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악화가 국회파행의 원인이라는 선택지를 넣었어야 공정했다. 전경련에 공정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있다.

2. 최근 국회가 개회하였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 파행 지속의 최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28.2%)

② 당리당략 우선 행태(47.2%)

③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15.1%)

④ 모름/무응답(8.9%)


4번 설문항목에 '한나라당은 리더쉽 부족'이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라는 과격한 속내(?)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설문조사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기업프랜들리를 위한 '똥고집'이 걸림돌이다. 이것도 항목에 넣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법안인데 참으로 뻔뻔하고 꼴불견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선택지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선택지에는 정부는 쏙 빠졌다. 참고로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의 51.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7.1일자로 시행된 법을 일주일 후인 7.7일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6월 국회 들먹이며 자꾸 개정하라고 군불때는 과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사로 전락한 점이다.

3.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관련 법안(60.0%)

② 미디어 관련 법안(9.6%)

③ 한미 FTA 비준(8.1%)

④ 금융지주회사 법안(8.6%)

⑤ 모름/무응답(13.7%)


4.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어 7월 1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28.9%)

②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26.5%)

③ 정규직이 중심인 노동계만 개정 협상에 참여(19.1%)

④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법 처리 지연(5.5%)

⑤ 모름/무응답(20.0%)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한가지인 제시해서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한 편항된 설문이다. 이러니 75.5%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를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 32.7%,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해야한다 12.6%로 나왔다. 

이 설문의 숨겨진 조사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무기계약근로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76%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76%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개선을 정부나 기업이 주장하듯이 '기간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 와'현행법 개정해 기간연장' 이렇게 선택 가능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각각 45.5%, 37.0%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4692.html

5.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5.5%) ② 아니오(12.3%) ③ 모름/무응답(12.2%)

5-1.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25.3%)

②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정 일시 적용 유예(5.9%)

③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32.7%)

④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15.4%)

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12.6%)

⑥ 모름/무응답(8.1%)

5-2.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정규직 고용기한이 완화될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만 더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43.7%)

② 비정규직 고용기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6.9%)

③ 규제가 완화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12.9%)

④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확실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21.5%)        

⑤ 모름/무응답(15.0%)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조작적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는 언론이 문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국회의정활동 낙제점'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 76% 찬성'이라는 의도된 여론조작보도자료를 베끼는데만 열중할뿐 분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주만 문제일까. 기자들은 자유로울까. 언론은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 언론이지, 높은 곳의 목소리에 익숙해질때 기관지가 될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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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 7월 6일(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회의에 끝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불출석의 대열에 동참했다.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주무장관인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출석을 하며 "환노위 현안 보고와 관련,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조원진 간사로부터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가 의결되지 않았음을 통보받는 등 상임위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마도 장관은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국민을 압박하며 오로지 비정규직법 4년 개악과 자신이 주장한 법의 개악을 연일 증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2년의 만기가 되가는 비정규직을 기획해고 하는 것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참이라 울고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침 한나라당이 빰을 때려주니 어절씨구 했을 것이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요구보다 조원진 여당 간사의 사실상의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가 더욱 쎄다고(?) 믿고 불출석한 장관은 막장정부의 막나가는 장관일뿐이다. 이런걸 용감하다고 해야하나. 이왕 뭐 개각도 다가왔으니 막나가자는 발상이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장관은 국회의원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질 않나. 한마디로 대단한 정부의 대단한 장관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도왔다.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로 비정규직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드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다.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은 막나가는 장관을 만들고, 오늘 기어코 국회를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정말 국회 뭐팔린 줄도 모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도대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나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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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한 국방부, 불온서적 석학과 백주대낮에 학문적 내통(?)을 도모하겠다는 한나라당 불통위원회(?).

 

먼저 먹통 국방부와 불온서적 관련해서, 군법무관 파면과 관련해서, 제2롯데월드 건설 관련 소통이나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회관 정문 게시판

 

 

 주최 : 먹통 국방부완 불통하는 한나라당 소통위원회

행사목적 : 불온서적 석학과의 학문적 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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