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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05 [단독]4대강 정비사업 이명박 꼼수 덜미잡혀...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축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했고 그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지난 4대강 하천정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2009.3.25)것이 헌법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2009.3.25 공포,시행) 제13조 제②항 제10호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제어하기 위해 법률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2009.3.25)과 같이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여부 자체를 피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인해 개정 시행령은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의 한계요인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들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운하를 위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 대운하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를 위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법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니 운하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참고 :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제 38조(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9)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신설 2009.3.25)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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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