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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0일 MB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의 교시(?)를 충실히 따른 국무회의는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여의도 면적의 104배 규모에 해당하는 308.5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림=경향신문>

이때만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당겨 이명박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임기내에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에 자리를 비워버렸다.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추가해제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칙이 무너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와 창고등 훼손된 지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해제한다는 그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도 엄연히 과거에 해제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때 '묶을곳'으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금 해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오히려 방조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다는 임무 방기를 인정한 꼴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거라는 말을 그래서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폭등은 정부가 아무리 투기차단 조치 강구를 이야기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해당 후보지의 경우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해제 발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은 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은 '서민주택 마련'과 '건설경기부양' 을 동시에 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무게중심이 건설경기부양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지가 폭등에 따른 값싼 주택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관심은 사실상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경기부양'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것도 건설토목 영역의 효과는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째,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 기반한 대책일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비닐벨트니 창고벨트니 하면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토지를 저당잡아 현세대의 극히 일부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정책일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은 땀이 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민주거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6년간의 계획으로 결정해놓고서 그걸 1년만에 임기내로 바꾼 졸속계획일뿐이다. 3마리 토끼는 잡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위협, 질낮은 토목건설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부는 도무지 삽질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상력 빈곤의 정부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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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505.morningcallcoffeesstand.com/ChicagoBlackhawks-us.php BlogIcon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1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MB 정부의 운하홀릭이 갈수록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지난 4.13 경인운하 조성을 위해 김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0여만평)를 풀겠다고 밝힌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과정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해제가 안될 경우, 김포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 경인운하는  원천적으로 목표를 상실하는 상황이었다.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말이다. 그러면 일단 파고보는 무모함밖에 남질 않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미 방향을 정한 마당에 열릴 회의는 요식행위에 다름이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4월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정부는 경인운하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고치고, 한참 뒤에야 고쳤다고 발표를 했다.( 고쳐진 사항을 찾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쳐야할 요식행위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도둑질하듯이 고친내용은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서민주택 공급 건설계획 등"으로 변경해 경인운하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만든것이다. "등"이라는 한 글자가 참으로 무섭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8년 11월 3일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 :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만 제시가능하며"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 "서민주택건설에 관한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9년 4월 10일 개정안(경인운하를 위한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 : "다만, 서민주택 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이에 앞서  2009. 2.26 경인운하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하였고,

 

또한 '09년 용역비 35억을 들여 경인운하를 포함해서 2012-2021까지의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도 발표하였다.

 

경인운하를 위해선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정책쯤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만 것이다.

 

이쯤되면 운하홀릭에 빠진 MB정부가 향후 무슨 짓을 할지 점점 흥미진진해진다.(?)

 

괴물운하에 목숨 건 정부가 '녹색성장'을 운운하는 뻔뻔한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끔찍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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