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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님의 일평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성장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을 떠올리자니 일평생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수차례에 걸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 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함께 언제 어디에서든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항상 약자 곁에 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떠올라 애석하고 안타까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임기 중 IMF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던 그의 고백은 그가 발전시키고자 했던 시장경제 역시도 사회적 약자들까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또한 '김대중'을 빼고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통일과 평화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김대중을 떠올리면 주저 없이 인권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남북평화도, 경제발전도 모두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김대중 선생의 인연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선생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낙선한 김대중 선생을 도와야겠다는 일념으로 재야에서 함께한 문동환, 박영숙, 임채정, 이해찬 등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 평민당에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일원으로서 입당을 하게 되었
                  <사진=노컷뉴스>
습니다.


제가 평민당에서 처음 맡은 역할은 인권관련 부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힘겹게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선거의 패배로 인해 민주진영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6월항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했다고 했지만, 조성만 열사, 최덕수 열사, 박래전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 절망의 시절이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하며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는 농민들, 공권력으로부터 또는 공권력에 기댄 회사 측으로부터 모멸적인, 강압적인 인권유린을 당하는 공장노동자의 처참한 상황 또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2년간 제가 맡은 인권관련 일들을 숨 가쁘게 처리해가다 이런 현재 상황을 모두 모아 ‘87-88 인권백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백서를 받아든 김대중 총재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사상 인권백서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야.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30분은 유심히 그 책을 들여다보시더니 “우리사회에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먼, 참 할 일이 많다” 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책은 며칠 후 김대중 총재께서 당시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면서 “잘 살펴보시라” 며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동 시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엔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어떤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만큼 확신이 강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인권이 박탈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봤기에 누구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73년 도쿄 피랍사건을 비롯해 5차례의 죽을 고비와 6년 여의 감옥생활, 수십 여의 가택연금, 3년의 망명생활 등 그의 인생은 인권을 찾아가는 역정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그 인권을 찾아가는 역정의 작은 결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은 정당에서 발행된 첫번째 인권백서가 누구보다 반가웠던 것입니다. 사실 실무를 했던 저 조차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해주시던 "수고했다"는 한마디는 당시 저에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몸으로 전해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인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권의 역행을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분일 것입니다.

2009년 1월 용산에서 우리는 20년 전 인권백서에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일기를 통해 “경찰의 난폭진압...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나 눈물겹다”고 용산참사를 진단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평생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 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 이글은 우원식 17대 국회의원이 민중의 소리(www.vop.co.kr)에 8.22 쓴 김대중대통령 서거 추도사의 내용을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데 좋은 글이이서 여기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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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isastro.textcube.com BlogIcon 그별 2009.08.27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듯이 반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었는지... 너무 큰 바램이었을까요?

김대중 전대통령의 빈소에서 만난 시민들의 기억들, 다짐들입니다. 이름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장문의 글을 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은 책속에나 있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이 다짐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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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장, 국민장 구분은 참으로 우습다. 정부는 현직 중 서거는 국장, 전직의 서거는 국민장 이라는 관례를 이유로, 최규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제 등을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단다. 차라리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해라 그게 솔직한 태도다. 아니면 누구의 결단이라는 식의 카펫깔기를 한 것일뿐이다.

그래서 MB의 결단으로 국장이 되었다고 떠드는 언론들의 떠듬은 구차한 과정의 옳고 그름은 외면해 새삼스럽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쩌면 당연한 결정에 뒷북들치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은 이렇다. MB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법대로 하면 된다. 왠 관례를 거들먹 거리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현직 서거는 국장, 전직 서거는 국민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 엄연히 법이 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첫째, 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민장만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장을 할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인거다.
둘째,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정부의 판단의 문제일뿐이다. 대상자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앞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걸 관례라고 이유로 미래에도 계속 반복하는게 옳은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제다. 초등학생도 다 답을 아는 문제 아닌가. 나머지 전직들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구차한 변명과 어설픈 시나리오는 제발 안썼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길어졌다.

                                                  <사진=오마이뉴스>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되는 그 와중에도 용산참사 유족들은 18일 창원에서 "용산참사 문제 끝장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었다. 용산참사가 있은지 어느덧 7개월이 흘렀다.
 
                                                 <사진=오마이뉴스>

아직도 30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고, 25만명의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탄원서는 종이 이상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서울 용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아직 메아리치지 못하고 있다.

MB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례를 6일 국장으로 치룰것을 지시했다.

그러면 왜 6명의 죽음에 통곡하는 용산참사 유족의 뜻은 존중하지 않고 있나. 단지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갈라도 될 만큼의 천부적인 차이라고 보는 건가.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뽑은 것 아닌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단지 3000천쪽의 수사기록 공개와 구속자 석방, 대통령의 참사에 대한 사과라는 유족의 뜻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에 이렇게 7개월간 무시되고 차별하는 것인가.

MB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처럼 이중적 태도야말로 진정성 결여의 근원이 아닐까. MB는 국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중하지도, 유족의 뜻은 더더욱 존중하지도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을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산참사 유족의 뜻은 7개월간이나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나.

나만의 발칙한 상상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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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09.08.20 0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산참사 문제 하루속히 해결돼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 답답합니다.
    힘내세요.

문화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의 축사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라는 원색적 제목을 달아 비난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도 이보다는 수준이 높은 글을 쓸지싶다. 우선 기본 예의가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 '수구좌파의 적나라한 본색', '친북발언','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의 문제'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문의 사설에서 할 소리인가. 뉴라이트식의 허접한 성명서같은 이런 사설은 참 싸가지가 없는 나쁜사설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 무능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6.15, 10.4 선언 등 남북한 당국자가 합의한 합의조차 헌신짝처럼 여겨왔다. 정부 출범초기에 통일부마져 없애려고 했다. PSI 가입을 했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살포는 중지되지 않고 오늘도 진행되었다. 대북특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등 북한에 공공연하게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만 있을뿐이다. 말로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고 한다. 마치 불통정부에 대해 사회각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연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없어졌고, 금강산 관광도 없어졌다. 이제 남은 개성공단마져 앞일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는 그 기본이 되는 신뢰관계가 몇십년 후퇴할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우리정부가 국제사회가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남은 대책이라고는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밖에 없다. 문화일보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도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최후에 꺼내들어야 할 카드를 벌써 흔들고 스스로 대단한 무엇이라도 한 듯 도취해있다. 참 단순하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다못해 전쟁위기가 오고 있는 소리는 전혀 못듣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는 아무런 남북관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능정부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느끼는 감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사실은 심지어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져 든다. 그런 잔머리는 있는 듯 싶다.

이런식으로 일하는 통일부라면 아예 없애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이 잘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라는게 도대체 있는 것이지 한번 분석을 해본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책임있는 한 축인 현 정부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대체 문화일보가 보기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기관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던가. 그러면 차라리 예의나 기대하지를 말게.
  
<문화일보 사설전문>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 친북 발언을 또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벼랑 끝에 서서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이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측 강변의 복사 차원도 넘어 남북관계 경색의 이 정권 책임론을 ‘고성능 확성기’로 증폭시킨 것이다.

정 대표는 내쳐 “이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확실한 선언을 한다면 다시 대화가 가능하고 복원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대답을 듣게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압력을 넣자”고 말해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代行)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이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고수해온 선전선동은 바로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적대적 대북정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양대 축이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이들 양대 축을 그대로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 대표가 이렇듯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하고 있어 그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인질 사건에 이어 이젠 전세계의 ‘핵 문제아(問題兒)’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 정 대표의 민주당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는 지적마저 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전환 주장 그 말미의 구색처럼 마지못해 부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 대표류의 북한 편들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흘 앞서 11일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목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한 황당무계한 선동과 망발의 부연이다. 6월 국회는 보름째 공전시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재원(財源)’이었던 햇볕정책의 격세부활을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이 수구 좌파의 적나라한 본색이다.

 


 ■ 정세균 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축사 전문

여러분들 뵙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해 우리가 맞은 6·15와 오늘 우리가 맞는 6·15는 왜 이렇게 다른가. 2000년도 6월 13일 순안공항을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봤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계신다. 2일 후 2000년 6월 15일 6·15선언이 역사적으로 됐다.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국민여러분들은 안도하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김상근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과거 우리가 봤던 6·15와 오늘 6·15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다. 지금 다른 변화 없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걱정해야 하고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더 갈구하는 시점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확실하게 정책기조를 바꾸고 평화를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50년 만에 철길을 열었는데 그 철길을 끊어버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1만 6천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은 몇 명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시는가. 단 한명도 없다. 제로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끊어버렸고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우리는 이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부를 없애려고 획책했고, 통일부 장관에 통일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니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다시 꿰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필요 없다. 당장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가 가능한 시대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하나 되어 시민광장을 열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우리들의 압력이 힘을 발휘하고 다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우리가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기조를 확실히 바꿔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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