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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감서 민주당 “생활용수 차질” 문제 제기, 이만의 환경장관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단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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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공사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말았다.

강 바닥 준설로 수위가 떨어지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 광역취수장(해평)의 임시보 일부가 유실되면서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56만명이 사나흘간 물 공급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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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였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정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준설로 인해 식수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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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위원 :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칠곡 등의 식수대란 사태로 56만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둑이 제발저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여론의 뭇매를 수자원공사가 다 맞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몸통은 따로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엠비, 식수대란 우려 없다고 자신하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그리고 앞장서 4대강 날치기 예산처리를 했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이 몸통이다. 분노는 이들을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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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거론하는 걸 우리는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때 제격인 말이다.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닐 때 관재 또는 인재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 지적을 외면했고, 착공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일삼은 이들이 일으킨 명백한 관재요 인재다.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집단소송의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닐까.

이글은 한겨레 환경전문웹진 '물바람숲'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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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여주보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원인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 하상준설을 하게 되면 탁수가 발생한다. 탁수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위협이되고 4대강 지표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식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준설할 구간에 인공적으로 물막이를 치고 준설하는 방법이다. 이때 물막이 안으로 물고기들이 필연적으로 갖히게 된다. 물막이로 준설할 구간을 막은 상태에서 펌핑으로 물을 퍼내고 그 공간을 준설하게 되면 하천변에서 바로 준설하는 것 보다 탁수 발생이 줄게되며, 준설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대신 갖힌 어류 등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강 강천보 하류 준설을 하기 위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어류들의 집단 폐사를 동반한 물막이 후 준설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분석할 결과 낙동강의 8개 보 공사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는 이것을 말해준다.


낙동강 보 공사 지점 주변 측정망의 최근 3년간 3월치 부유물질 농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 농도가 2008년, 2009년보다 1.5배에서 3.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공사가 시작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탁수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한겨레 신문>

현재 달성보 하류와 합천보 공사구간과 합천보 하류의 경우, 환경부의 부유물질 중권역목표 수질기준인 25mg/ℓ를 초과한 상태이며, 왜관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했던 부유물질 가중 최대농도인 3.5 mg/ℓ의 3.8배인 13.4 mg/ℓ이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오염저감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오탁방지막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초입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낙동강 전구간이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직접적인 하천변에서 준설보다는 물막이 방식의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바로 하천준설을 하게되면 탁수는 걷잡을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준설을 하다보니, 그로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막이 방식의 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준설구간 모든 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하면, 역시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하천공사시 탁수로 인한 영향조사 및 탁수발생 저감방안 연구'라는 걸 진행했다고 한다. 이 연구사업의 계획서에는 과업의 배경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하천공사가 시행되었으나, 하천공사시 발생하는 탁수에 대한 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했고, 4대강 공사시 탁수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토질별 탁수발생 특성, 적정 준설공법 선정,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탁수가 어류 및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2월에 발주하면 계약기간 등과 연구기간을 포함해 6-7개월 이후인 올해 8-9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미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탁수로 인한 식수 논란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물고기 떼죽음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오랄로 '생태복원'이라고 떠들어도 생명 죽이기 사업일뿐이다.

탁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제 연구를 시작했으니 수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졸속계획일 수 밖에 없다.

강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띄월 계획으로 과다한 높이의 보와 준설량을 대폭 수정하면 된다. 4대강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을 1억 입방미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곳만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된다. 이게 과학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다.

낙동강만 해도 4.4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폭 250미터로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6미터 깊이로 파는 양이다. 

갈수기의 하천관리를 위해 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10미터가 넘는 16개의 대형댐과 남산 11개 분량의 준설량을 통해 갈수기의 물확보를 위해 온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방법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가에 달려있다.

천안함에서 죽은 군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토록 어마어마한 생명의 죽임에 대해서는 이토록 둔감한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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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고기 2010.04.23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고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2. Favicon of http://www.m-g88.com/ BlogIcon 천년바위 2012.10.22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조발생 방지와 물고기 떼죽음 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류식 우수 토실의 개폐장치 설치와 초기우수 처리 후 방류 하여야 합니다⌟
    도시하천과 강의 녹조를 방지하려면 우천시 도시의 생활하수와 도심의 도로 및 건물을 청소한물 (즉, 초기 우수) 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녹조가 발생을 해결 할수 있고 물고기 때죽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천과 강의 유속도 중요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하수 이송관인 주 차집관로는 소하천과 본천 을 따라 하천바닥에 묻혀있고 본천의 하천바닥에 묻혀있는 주 차집관로에 도심에서 나오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직접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기존 도심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하수관거는 하천 제방 아래의 하수관거 말단부에 우수토실이라는 하수의 교통정리를 하는 토구를 만들어 평상시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하수와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엑기스 하수와 함께 차집관거 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하수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청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뭄 뒤에 비가 오면 도심을 청소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 우수는 우수라 는 미명하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으며 차집관거로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해 유입된 맑은 우수와 하천수 및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가 차집관거 속에서 섞이어 하수처리장 으로 과다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초침에서 하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하류측 우수토실로 는 하수가 하천으로 역류 하여 나오는 시스템을 전국 도시가 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에는 생활하수와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되지 못하고 방류된 하수와 초기우수가 구배가 완만한 하천이나 강에 정체되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온상승으로 부 영양화 현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에서 처리된방류수 수질기준을 나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고 우천시 합류식 우수 토실 에서 유입되어 차집관거 에서 썩여 분류식에서 채집한 액기스 하수와 합게 초침과 하류 측 우수토실로 역류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하수 및 초기우수 방출량 에 의 하여 녹조현상은 증감이 될 것임.

    이것을 방지하려면 각각의 합류식 우수토실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우천시 맑은 우수와 하천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차집관거로의 유입을 차단해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완벽 하게 처리한 후 방류하고 합류식에서 나오는 평상시 하수와 초기우수(즉, 평소 하수량의 3배정도 )까지만 우수토실로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우수토실의 개폐장치를 닫아 하천수와 맑은 우수유입을 차단 한다면 우천시에도 분류식 하수 관 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도심을 청소한 초기우수는 도심의 소하천 별로 소하천과 본천이 만나는 고수부지 땅속에 저류조 를 이용한 초기우수 보관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천시 초기우수를 자연 담수공법으로 담수 하여 보관하다가 비가 그쳐 차집관거의 수위가 평소 수위로 되면 상류 쪽 저류조 부터 부력실의 개폐 장치가 열려 하수처리장 최대 처리 능력 이하로 저류조에 보관중인 초기우수 를 하수처리장 으로 이송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고여 있는 물이라도 하수 와 초기우수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녹조발생 의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 는 맑은 하천 과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각 소하천별 우수토실에 우수유입 방지장치 가 거의 설치된 미호천 의 녹조 상태를 점검하여 보신 다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는 강과 바다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홈페지 http://www.m-g88.com/ 동영상과 상기 메인 홈페지 제안서 다운로드, 메인포토 참조바람
    연락처 : 사무실 070 8771 9365 hp 010-5402-0208


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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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

한겨레 신문이 오늘자 기사에 낙동강 달성보 퇴적오니토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은 사실이 아는 것을 전달했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달성보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으로 동의과학대시료분석센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지 대한하천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밝힌 적이 없다. 

분석의 주체는 3명의 의원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2.2 보도자료를 내고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아래 첨부된 공동 보도자료 내용 참조)


같은날 노컷뉴스(노컷뉴스 보도내용)와 뉴시스(뉴시스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보도기사(경향신문 보도내용)에는 대한하천 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는다. 이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는 시료분석을 한 적이 없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했다고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전문가적 자문을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적도 없는 곳이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보도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뺀것도 의도적이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거짓보도는 불륜이고 한겨레의 거짓보도는 로맨스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기사는 사실을 말해야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을 아끼고 구독하는 독자로서 빠른 시일안에 정정보도를 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실수를 인정할때 아름다운거다. 그게 길게 가는 거다.

 
한겨레 2.3일자 4대강 관련 기사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하천학회 “비소 미국 기준치 넘어”
4대강 본부선 “기준치 이하 검출”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 기준(SQGs)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ERL)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수치다.

비소는 독성이 강해 소량일지라도 복용하면 소화기장애, 결막염, 피부 색소 이상 등을 일으키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이런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홍희덕 의원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가 5.03ppm 검출되는 등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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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witter.com/hanitweet BlogIcon @hanitweet 2010.02.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 트위터 관리자입니다.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겨레 취재는 이 단계부터 이뤄졌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제(2일) 민주당 쪽에서 배포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원(소스)이 달랐던 까닭에 기사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정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쓴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에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분석한 것으로 나와있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2. 2010.02.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3. 2010.02.03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www.geilekontakte.ch/appenzell.php BlogIcon Heisser Telefonsex 2011.11.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오늘(12.11) 여야 3:3으로 마무리 되었다. 1년 반동안 만들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추미애 의원은 여야동수로 구성되어야 노동법 등 민감한 각종 환노위 계류법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명분있는 버티기를 해왔다.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시 한나라당의 100만 해고대란설과 날치기 미수는 이러한 명분에 힘을 보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을 양보해(?) 소위구성를 했다는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명분을 얻었고, 추미애 의원은 법안소위의 수적 우위를 통한 일방적 관철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얻었다. 한마디로 추의 뚝심의 승리다.

이미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 정국에서 보여준 추풍은 이번에도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구성 현황(12.11)
여당 : 차명진(소위위원장), 박준선, 이화수 의원
야당 : 김재윤,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관련글1. 비정규직법 논란, 추미애가 정답이다.
관련글2.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_우원식 17대 국회의원
관련글3. 안철수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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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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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전경련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7월 7일 전국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경련이 언론도 아닌데,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증스러운 여론조사인것만은 분명하다.

      <사진=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운 여론조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걸 왜 전경련이 하느냐이다.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려고하는 정말 불순한 의도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 성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 여론조사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야지, 이미 나와있는 여론을 그냥 재연하려는 의도는 너무 낮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여론조사인가? 구간별로 20점 단위로 매기고,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건가?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한 수준낮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자!

 

1. 귀하는 18대 국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몇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100점 만점)?

① 100점-80점이상(3.8%) ② 80미만-60점이상(13.1%) ③ 60미만-40점이상(33.8%)

④ 40미만-20점이상(21.7%)    ⑤ 20점 미만(21.1%) ⑥ 모름/무응답(6.4%)

* 점수 구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응답비율을 반영, SPSS로 분석·도출할 경우 평균 점수는 40.7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 6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책임에 민주당이 29%, 한나라당이 2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6%였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과 '통법부로 전락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있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서 빼고 국회만 들먹이는 것도 의도가 뻔한 일이다. 1번 항목으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악화가 국회파행의 원인이라는 선택지를 넣었어야 공정했다. 전경련에 공정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있다.

2. 최근 국회가 개회하였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 파행 지속의 최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28.2%)

② 당리당략 우선 행태(47.2%)

③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15.1%)

④ 모름/무응답(8.9%)


4번 설문항목에 '한나라당은 리더쉽 부족'이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라는 과격한 속내(?)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설문조사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기업프랜들리를 위한 '똥고집'이 걸림돌이다. 이것도 항목에 넣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법안인데 참으로 뻔뻔하고 꼴불견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선택지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선택지에는 정부는 쏙 빠졌다. 참고로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의 51.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7.1일자로 시행된 법을 일주일 후인 7.7일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6월 국회 들먹이며 자꾸 개정하라고 군불때는 과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사로 전락한 점이다.

3.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관련 법안(60.0%)

② 미디어 관련 법안(9.6%)

③ 한미 FTA 비준(8.1%)

④ 금융지주회사 법안(8.6%)

⑤ 모름/무응답(13.7%)


4.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어 7월 1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28.9%)

②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26.5%)

③ 정규직이 중심인 노동계만 개정 협상에 참여(19.1%)

④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법 처리 지연(5.5%)

⑤ 모름/무응답(20.0%)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한가지인 제시해서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한 편항된 설문이다. 이러니 75.5%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를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 32.7%,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해야한다 12.6%로 나왔다. 

이 설문의 숨겨진 조사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무기계약근로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76%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76%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개선을 정부나 기업이 주장하듯이 '기간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 와'현행법 개정해 기간연장' 이렇게 선택 가능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각각 45.5%, 37.0%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4692.html

5.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5.5%) ② 아니오(12.3%) ③ 모름/무응답(12.2%)

5-1.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25.3%)

②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정 일시 적용 유예(5.9%)

③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32.7%)

④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15.4%)

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12.6%)

⑥ 모름/무응답(8.1%)

5-2.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정규직 고용기한이 완화될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만 더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43.7%)

② 비정규직 고용기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6.9%)

③ 규제가 완화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12.9%)

④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확실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21.5%)        

⑤ 모름/무응답(15.0%)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조작적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는 언론이 문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국회의정활동 낙제점'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 76% 찬성'이라는 의도된 여론조작보도자료를 베끼는데만 열중할뿐 분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주만 문제일까. 기자들은 자유로울까. 언론은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 언론이지, 높은 곳의 목소리에 익숙해질때 기관지가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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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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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이 23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철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이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언론기사에 "민주 강경파,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 이란 제목을 달았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개원을 위한 5대 선결 조건을 내건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 다섯가지다. 최근에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약속 파기 미디어법' 까지 하면 6가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선결조건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가 60%에 이른다. 이는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음으로 별도의 책임규명은 불필요하다' 34.7%의 2배 가 조금 안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책임 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리서치폴리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국민 10명중 6명(59%)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거에 대한 책임은 검찰(56.3%)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56.0%)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파면(61.6%) 등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60%는 언론 관련법 국회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 민주당의 국회개원의 6가지 선결조건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분여히 먼저 일어나 철야농성을 자처한 이 1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우리는 정말 '강경파'라고 불러야 할까?

언론은 이들을 '강경파'라 불렀다면 숫자만 믿고 국민의견 깡무시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개무시파'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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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9.06.24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는 친일파

  2. 캥기나 2009.09.29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빨리 돈벌어서 떠야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