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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2 정부법안 통째로 표절한(?) 국회의원

국회앞에는 물관리기본법 공청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물관리기본법은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2006.10월에 제출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되다가 17대 전체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회기를 넘겨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관리의 기능적 이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물관리 이원화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던 구조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7대 정부입법안을 이번에 통째로 베껴서 2009년 3월 3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되었다.(발의 참여 의원은 고승덕,원희목,김성수,김태원,임두성,김옥이,김성조,안상수,이명규 의원) 


법안내용은 글짜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체 말그대로 통째로 베꼈다. 틀린부분은 정부입법 대신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바뀐 부분과 법안을 만들때 제출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내용과(이것도 기본 골자는 같지만) 작성주체가 국무조정실 사무관에서 김소남 의원 보좌관으로 바뀐 것 밖에 없다.

이런걸 뭐라 불러야 하나 '정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법안 표절'이라고 해야하나 '정부대신 총대맨 청부입법'이라고 해야하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전형적인 제정법 건수올리기에 불과하다. 이러니 국회가 행정부에 놀아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아래글은 당시에 정부의 제정법안을 반대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표했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 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에 광역상수도에 총 2조 5천 억원을 투입해 14개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중인 광역상수도도 총사업비가 1조 9천 억원에 16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997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물관리정책을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부처의 이견만 드러내고, 물관리 업무 통합조정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또다시 만들려고 한다. 예견된 정책실패의 전철을 반복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위원회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이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론이기도 하다. 부처이기주의 발호를 막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참여정부라면 무엇보다도 물관리 일원화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업무통합을 통해 낭비되는 혈세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2006. 8. 24 우원식 국회의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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