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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이어 <중앙>도 ' "틀렸다" 인정 않는…' 실어

역행침식, 재 퇴적, 집단 이주 등 왜 사실은 외면하고 껍질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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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4대강 비판 진영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6개 보의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시점이어서 보수언론의 뜬금없는 '4대강 찬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지난 15일치에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의 칼럼 '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적었다.

이에 뒤질세라 <중앙>은 손해용 경제부문 기자의 칼럼 ' "틀렸다" 인정 않는 4대 강 반대론자들'을 22일치에 실었다. 도대체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헛점이 있는지 손 기자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취재일기의 전문은 이렇다.

["21일 직접 둘러본 한강 이포보는 기대 이상이었다. 4대 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이포보는 백로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조화를 이뤄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자연학습장, 오토캠핑장, 스포츠공원 등은 훌륭한 생활레저 공간이었다.
겉모습만 달라진게 아니다. 장마 때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 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을 빼내는 저류지를 설치한 덕분이다. 환경도 개선됐다. 마구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던 이포보 주변은 크고 작은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추석연휴의 임시 개방기간 동안 이포보를 비롯한 한강의 3개 보에는 총 8600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설문조사에선 92%가 '만족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지난 5월 야당에서는 "올여름 장마철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 단계"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셌다.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멸종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MB정권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대운하의 형체는 4대 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쑥부쟁이는 지금 단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에세서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환경보호란 거대한 담론을 앞세워 4대 강 사업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패산 터널 때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비춰질 뿐이란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24일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곧 시민들은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땐 4대 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 벌였던 정치권의 논쟁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손 기자의 글에는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들이 참으로 많다.

태풍 매미 때도 끄떡 없었던 왜관철교가 새벽에 무너져 내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남지교를 비롯해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여러 교각들 붕괴 원인이 무리한 대규모 준설때문이라는 것도 안 보인다. 구미 1, 2차 단수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5일 동안 물난리를 겪은 것이 무리한 준설 때문이라는 사실도, 본류의 무리한 준설이 가져온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피해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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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대규모 준설이 일으킨 왜관철교, 남지교 붕괴>

경북도가 얼마 전에 MB에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역행침식과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지류의 제방 보강에 5,800억원이라는 비용지원을 건의했던 사실도 없고, 5조 200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재퇴적에 따른 헛준설에 쏟아부어졌다는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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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낙동강 사업을 열심히 찬성하시던 경북도조차 인정하는 지류피해, 질실을 속일순 없다. >

뭐에 쓸지 모르는 13억톤의 물을 일단 확보하자는 억지 계획에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넣는 게 맞는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정신도 찾을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홍수 예방과 물 확보다. 거대하게 만든 보는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허영과 치장을 상징한다.  

웅장한 이포보는 홍수예방보다는 4대강의 치장을 통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장식물일뿐이다.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스포츠 공원은 액세서리다. 겉이 화려한 만큼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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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자전거길, 이렇게 바뀌는게 더 좋은 길인가>

무엇보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2만명이 넘는 농민들과 6만여 그 가족들의 아픔도, 오로지 낙동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570여 가구를 수몰시키는 영주댐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30여년 간 유기농을 가꾸어온 팔당 농민들의 눈물과 땀은 없다.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과연 경제적인가 하는 반문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으로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도 없다. 계획도 왔다갔다 했다.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계획도 4.6억 입방미터로 하루 아침에 20%가 변경되었다.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홍수 예방과 물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분석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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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퇴적으로 헛준설이 하천 재준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킨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에 이미 정비가 97% 끝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0년 빈도의 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방은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남아 있었다. 애초에 준설이 필요없는 곳에 헛준설 하느라 들어간 22조원의 국민 혈세는 관심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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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경된 공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밑둥이 잘린 수만년간 도도히 흐르던 강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뀌었는지 그의 글에는 없다. 그래서 그의 글은 겉모양만 본 겉핱기식 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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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보 붕괴, 역행침식으로 만들어진 MB가이아라>

강을 가보긴 한 건가. 사패산 터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천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나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의 글엔 이 시대의 언론인이 가져야할 비판적 지성이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의 메마름처럼 메말라 있다. 이 글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없었다."

틀린 것은 4대 강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글을 쓴 기자다.

이 글은 한겨레 물바람숲에도 실렸습니다.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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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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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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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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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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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여주보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원인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 하상준설을 하게 되면 탁수가 발생한다. 탁수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위협이되고 4대강 지표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식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준설할 구간에 인공적으로 물막이를 치고 준설하는 방법이다. 이때 물막이 안으로 물고기들이 필연적으로 갖히게 된다. 물막이로 준설할 구간을 막은 상태에서 펌핑으로 물을 퍼내고 그 공간을 준설하게 되면 하천변에서 바로 준설하는 것 보다 탁수 발생이 줄게되며, 준설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대신 갖힌 어류 등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강 강천보 하류 준설을 하기 위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어류들의 집단 폐사를 동반한 물막이 후 준설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분석할 결과 낙동강의 8개 보 공사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는 이것을 말해준다.


낙동강 보 공사 지점 주변 측정망의 최근 3년간 3월치 부유물질 농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 농도가 2008년, 2009년보다 1.5배에서 3.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공사가 시작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탁수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한겨레 신문>

현재 달성보 하류와 합천보 공사구간과 합천보 하류의 경우, 환경부의 부유물질 중권역목표 수질기준인 25mg/ℓ를 초과한 상태이며, 왜관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했던 부유물질 가중 최대농도인 3.5 mg/ℓ의 3.8배인 13.4 mg/ℓ이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오염저감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오탁방지막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초입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낙동강 전구간이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직접적인 하천변에서 준설보다는 물막이 방식의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바로 하천준설을 하게되면 탁수는 걷잡을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준설을 하다보니, 그로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막이 방식의 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준설구간 모든 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하면, 역시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하천공사시 탁수로 인한 영향조사 및 탁수발생 저감방안 연구'라는 걸 진행했다고 한다. 이 연구사업의 계획서에는 과업의 배경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하천공사가 시행되었으나, 하천공사시 발생하는 탁수에 대한 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했고, 4대강 공사시 탁수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토질별 탁수발생 특성, 적정 준설공법 선정,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탁수가 어류 및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2월에 발주하면 계약기간 등과 연구기간을 포함해 6-7개월 이후인 올해 8-9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미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탁수로 인한 식수 논란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물고기 떼죽음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오랄로 '생태복원'이라고 떠들어도 생명 죽이기 사업일뿐이다.

탁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제 연구를 시작했으니 수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졸속계획일 수 밖에 없다.

강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띄월 계획으로 과다한 높이의 보와 준설량을 대폭 수정하면 된다. 4대강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을 1억 입방미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곳만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된다. 이게 과학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다.

낙동강만 해도 4.4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폭 250미터로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6미터 깊이로 파는 양이다. 

갈수기의 하천관리를 위해 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10미터가 넘는 16개의 대형댐과 남산 11개 분량의 준설량을 통해 갈수기의 물확보를 위해 온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방법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가에 달려있다.

천안함에서 죽은 군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토록 어마어마한 생명의 죽임에 대해서는 이토록 둔감한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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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고기 2010.04.23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고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2. Favicon of http://www.m-g88.com/ BlogIcon 천년바위 2012.10.22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조발생 방지와 물고기 떼죽음 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류식 우수 토실의 개폐장치 설치와 초기우수 처리 후 방류 하여야 합니다⌟
    도시하천과 강의 녹조를 방지하려면 우천시 도시의 생활하수와 도심의 도로 및 건물을 청소한물 (즉, 초기 우수) 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녹조가 발생을 해결 할수 있고 물고기 때죽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천과 강의 유속도 중요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하수 이송관인 주 차집관로는 소하천과 본천 을 따라 하천바닥에 묻혀있고 본천의 하천바닥에 묻혀있는 주 차집관로에 도심에서 나오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직접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기존 도심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하수관거는 하천 제방 아래의 하수관거 말단부에 우수토실이라는 하수의 교통정리를 하는 토구를 만들어 평상시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하수와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엑기스 하수와 함께 차집관거 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하수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청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뭄 뒤에 비가 오면 도심을 청소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 우수는 우수라 는 미명하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으며 차집관거로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해 유입된 맑은 우수와 하천수 및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가 차집관거 속에서 섞이어 하수처리장 으로 과다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초침에서 하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하류측 우수토실로 는 하수가 하천으로 역류 하여 나오는 시스템을 전국 도시가 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에는 생활하수와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되지 못하고 방류된 하수와 초기우수가 구배가 완만한 하천이나 강에 정체되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온상승으로 부 영양화 현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에서 처리된방류수 수질기준을 나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고 우천시 합류식 우수 토실 에서 유입되어 차집관거 에서 썩여 분류식에서 채집한 액기스 하수와 합게 초침과 하류 측 우수토실로 역류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하수 및 초기우수 방출량 에 의 하여 녹조현상은 증감이 될 것임.

    이것을 방지하려면 각각의 합류식 우수토실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우천시 맑은 우수와 하천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차집관거로의 유입을 차단해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완벽 하게 처리한 후 방류하고 합류식에서 나오는 평상시 하수와 초기우수(즉, 평소 하수량의 3배정도 )까지만 우수토실로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우수토실의 개폐장치를 닫아 하천수와 맑은 우수유입을 차단 한다면 우천시에도 분류식 하수 관 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도심을 청소한 초기우수는 도심의 소하천 별로 소하천과 본천이 만나는 고수부지 땅속에 저류조 를 이용한 초기우수 보관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천시 초기우수를 자연 담수공법으로 담수 하여 보관하다가 비가 그쳐 차집관거의 수위가 평소 수위로 되면 상류 쪽 저류조 부터 부력실의 개폐 장치가 열려 하수처리장 최대 처리 능력 이하로 저류조에 보관중인 초기우수 를 하수처리장 으로 이송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고여 있는 물이라도 하수 와 초기우수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녹조발생 의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 는 맑은 하천 과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각 소하천별 우수토실에 우수유입 방지장치 가 거의 설치된 미호천 의 녹조 상태를 점검하여 보신 다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는 강과 바다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홈페지 http://www.m-g88.com/ 동영상과 상기 메인 홈페지 제안서 다운로드, 메인포토 참조바람
    연락처 : 사무실 070 8771 9365 hp 010-5402-0208


4대강 달성보에서 1km 상류지점인 지점 성산대교 구간 퇴적토 시료에서 또다시 '카드뮴,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와 부산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지난 3.18일 발견한 것이다.

달성보 상류 퇴적토(3.18) 분석결과

토양
1지역기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유럽연합
예비기준

카드뮴

2.191

4

1.2

0.7

구리

23.759

150

34

19

22.006

200

46.7

30

비소

8.893

25

8.2

7.2

수은

불검출

4

0.15

 

아연

112.04

300

150

 

니켈

21.53

100

20.9

 

6가크롬

2.14

5

 

 

낙동강 유역에서 퇴적토가 발견된 곳은 과거 BOD 100ppm 이상으로 오염되었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구간이다.

날짜

장소

분석내용

2009. 8월

낙동강 22공구

- ‘6가 크롬, 아연’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10. 1.21

달성보 가물막이 내

- 비소, 수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2010. 1.31

함안보 가물막이 내

- 발암가능물질 디클로로메탄 20.7배, 부유물질 85배, 질산성 질소 80배 기준 초과

- 8개 중금속 검출, 6가 크롬, 시안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근접, 비소는 달성보(1.21) 검출결과와 유사한 수준

2010. 3.25

합천보 우안

- 현재 분석중

2010. 3.18

달성보 상류

- ‘카드뮴, 비소, 니켈’ 중금속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기타

금호강 하류 고령교 상하, 도동서원 상류, 적포교 상류

-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여타 토양과 혼합되어 사라지거나, 모래에 덮어 은폐

그동안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다고 4대강 준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다. 즉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된다.

                                        <사진=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중 퇴적토 발견>

왜냐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유럽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전 단계 보고서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km 구간에 2억 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다. 당연히 중금속에 오염된 퇴적토가 하천으로 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부분적인 준설이 시작되고 있을뿐이다.

부산경남 90% 이상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물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구조물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의 순서다.

*유해 중금속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비소와 수은, 니켈, 카드뮴은 발암물질과 전신질환, 신장장애, 신경계통을 피해를 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을 가진 중금속임.

1)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2) 니켈
- 전신질환(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호산구성 폐렴은 폐조직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증가해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폐혈관의 변화를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
3) 비소, 수은
- 신장장애와 발암물질이고, 수은은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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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추진본부가 펴내는 '4강나래'라는 책이 있다. 우연히 사무실에 놓여 있던 2월호를 넘기면서 보다가 한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낙동강을 '누런 지방층이 두텁게 낀 늙은 낙동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은 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퇴적층으로 다양한 생명이 서식하는 서식환경이자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모래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저들의 오랄적 상상력에 난 졌다. 완전히 손 들었다. 


지난 40년간 거의 돌보지 않은 낙동강이라는 거짓말은 둘째치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생태복원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랩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이들이니 어항이니 물그릇이니 하는 표현은 한참 양호판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면,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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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pol9702 BlogIcon 윤태영 2010.07.06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쿄쿄 저도 블로거에요 쿄쿄

  2. Favicon of http://5008.4secat.net/ghd.php BlogIcon ghd 2013.07.21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낙동강 함안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수질기준(정확히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의 20.7배가 검출되었다. 달성보에서도 이미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인 비소는 미국해양환경청(NOA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있어봤자 영향이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론적으로 4대강 퇴적오염토에 관한 쟁점과 진실은 '과학'과 '주문'의 차이에 있다.


                                                 <사진= 함안보 퇴적오염토 채취>

우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함안보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오염토 수질분석결과 :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 ㎎/ℓ로 20.7배, 부유물질(SS)는 2127.6㎎/ℓ로 85배,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80배 초과
2) 퇴적오염토 중금속 검사결과 : 맹독성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렴 우려1기준인 5mg/kg에 근접
비소는 6.89mg/kg이 검출되었고 이외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검출
3) 퇴적토 토양의 68.8%가 탁도 유발물질로 구성(clay 13%, silt 55.8%, 모래 31.2%)

이러한 달성보와 함안보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진실이 있다.

1) 퇴적오염토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하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에 따르면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은 하천의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설시 하천의 퇴적오염토로 인한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확하게는 기준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 퇴적오염토에서 나온 수질은 하천에서 다른 물에 섞여 희석된다?
물론 물에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확하게 퇴적오염토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공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퇴적오염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물에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일수는 있다. 국민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아닐꺼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을뿐이다.

낙동강은 총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 이 준설량은 남산 8.5개 분량이다. 낙동강 공사구간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폭 220미터, 깊이 6.5미터로 준설하는 양이다. 11미터가 넘는 대형보가 8개 들어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위 조사, 수리모형실험, 하천퇴적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에 혈안에 되어 부실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있으나마나한 환경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주문을 외우던 정부는 급기야 최근에 과학적 진실앞에 함안보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기로 했고, 합천보의 설계도 변경하기로 하고 함안보 상류를 추가로 2.5미터 준설하기로 했다. 이나마 정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미봉책을 세워놓고 또다시 5미터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함안보, 달성보 퇴적오염토 논란의 진실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데 원인이 있다.(사실은 어떤 선수의 쓸데없는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더 늦기전에 과학으로 돌아가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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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왼쪽은 현재의 강의 모습입니다. 낙동강의 제1경이라는 경천대의 전경입니다. 수천년을 흐르던 역사의 강이죠.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오른쪽은 경인운하 대절토 구간의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공하천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경천대가 인근에 들어서는 상주보로 다음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중간에 상주보가 들어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공사로 이곳에 넓게 펴져 있는 모래톱은 사라집니다. 이미 공사 차량들이 모래톱을 파내고 있답니다.
 
 

상주 경천대 위를 자전거길을 만드느라 오른쪽 처럼 절개를 해놓았습니다.
 
 

강을 삭뚝 잘라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함안보 전경 사진입니다. 가물막이 공사 중 발견된 퇴적오니토를 파내고 있습니다.
 
 

강을 파 헤쳐 콘크리트를 깔고, 암반을 깨부수는게 정말 강을 살리는 건가요
 
 

강이 울고 있습니다. 소리없는 강은 죽은 강입니다. 강이 죽으면 우리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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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eter1000 BlogIcon 숨결느끼기 순례 2010.02.26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라보기에는 아픈 사진이지만
    귀중한 자료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3.01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진 올릴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본격적인 공사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후... 2010.02.2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ljihyel BlogIcon 숲이아 2010.02.2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례를 무릅쓰고 사진 자료들을 웹자보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전과 후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어서 웹자보에 쓰면 효과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4. 자연을 돌이키자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는데 2010.03.07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물고 부수고 깨트리고 몇일이면 10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파괴를 시키니 이제는 지엄한 자연은 홍수와 재해로 우리에게 단죄를 내릴것이다. 아이티와 칠레 강진에 초토화가 되었다 강물을 끊기고 지세를 변하게 하는건 홍수에도 치명적이며 또한 수천년 내려온 터전의 생태를 한순간에 멸종의 길로 이르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중에서 제일 한심한 작당은 생태가 파괴되면 그 궁극적인 최상위 생태계는 인간이라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멸종 당한다. 강물이 오물이 되고 산이 폐허가 되니 공기인들 맑고 좋으랴
    아름드리 나무는 베어지고 뽑히고 홍수기능과 용수기능을 담당할 강물이 졸지에 오물되니 이일을
    어찌하랴 ~ㅠㅠ 인간이 인간에게 킬 당하는 수난시대

  5. 지현 2010.06.28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대학생입니다^0^
    4대강 반대 답사 관련 웹자보를 만들고 있는데
    사진자료를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됬네요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맘이 쓰립니다 ㅠㅠ
    괜찮다면 혹시 이 사진들을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6. 플랜B 2010.06.29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7. 지현 2010.06.30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8. lsk 2011.05.23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후손 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못된자들이 다망쳐 버렸으니 이일을 어찌해야할고

    인생은 나그네길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것인데
    제놈들이 무슨권리로 산천을 다 망가 뜨린단말인가?

한겨레 신문이 오늘자 기사에 낙동강 달성보 퇴적오니토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은 사실이 아는 것을 전달했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달성보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으로 동의과학대시료분석센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지 대한하천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밝힌 적이 없다. 

분석의 주체는 3명의 의원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2.2 보도자료를 내고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아래 첨부된 공동 보도자료 내용 참조)


같은날 노컷뉴스(노컷뉴스 보도내용)와 뉴시스(뉴시스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보도기사(경향신문 보도내용)에는 대한하천 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는다. 이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는 시료분석을 한 적이 없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했다고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전문가적 자문을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적도 없는 곳이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보도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뺀것도 의도적이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거짓보도는 불륜이고 한겨레의 거짓보도는 로맨스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기사는 사실을 말해야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을 아끼고 구독하는 독자로서 빠른 시일안에 정정보도를 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실수를 인정할때 아름다운거다. 그게 길게 가는 거다.

 
한겨레 2.3일자 4대강 관련 기사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하천학회 “비소 미국 기준치 넘어”
4대강 본부선 “기준치 이하 검출”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 기준(SQGs)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ERL)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수치다.

비소는 독성이 강해 소량일지라도 복용하면 소화기장애, 결막염, 피부 색소 이상 등을 일으키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이런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홍희덕 의원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가 5.03ppm 검출되는 등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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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witter.com/hanitweet BlogIcon @hanitweet 2010.02.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 트위터 관리자입니다.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겨레 취재는 이 단계부터 이뤄졌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제(2일) 민주당 쪽에서 배포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원(소스)이 달랐던 까닭에 기사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정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쓴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에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분석한 것으로 나와있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2. 2010.02.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3. 2010.02.03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www.geilekontakte.ch/appenzell.php BlogIcon Heisser Telefonsex 2011.11.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주 경천대는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1,300여리 물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낙동강 제1경'의 칭송을 받아 온 곳으로 낙동강의 끊어질 듯 말듯하며 계속 이어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곳이 경천대다. 
 

                                     <경천대 무우정에서 바라 본 하류 풍경> 

경천대 인근에는 1606년(선조 39년)에 창건하였고, 1676년(숙종 2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1797년 (정조 21년)에 동서재를 세워진 도남서원이 있다. 상주 인근 경풍교, 상풍교, 경천교, 강창교, 중동교 등 다리에서 보는 낙동강 비경과 영강과 합류지점 및 퇴강리 낙동강 시발비, 강창나루, 토진나루 비를 볼 수 있다. 

                                            <경천교 좌측 벼리 풍경>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병성천 합류 바로 위 지점에 11m 규모의 상주보가 설치되고, 상풍교~강창교 사이를 평균 285m폭에 357cm 정도 깊이로 17,160,282㎥ 굴착(준설)이 이루어진다. 상풍교~강창교 구간 5.96km 자전거길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봉산에서 바라 본 상주보 설치 예정지>

                            <비봉산의 자전거 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모습>



경천대 인근 산을 절개해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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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3일 앞둔 29일 오전 오후 열린 4대강 협상에서 '국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외에 나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협상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제안이 없는 한 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쟁점은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골격이다.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은 이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


한나라당 정확히는 청와대는 이 13억톤의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고, 민주당은 이 13억톤을 확보하기 위한 골격이 결국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인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걸까? 근거가 명확한 걸까? 과연 대운하 전단계 사업인가?

MB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은 2016년 10억톤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로 3억톤을 포함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수자원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7.97억톤, 2016년 9.75억톤, 2020년 9.25억톤의 물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근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두가지에서 논리적 결함이 생긴다. 첫째, 2016년에 부족하다는 10억톤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한 수치라는 점이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조건을 감안한 양이다.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방법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예를들면 100년빈도, 200년 빈도의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과 댐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빈도라는 것은 100년이나 200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즉 항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고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평상시에는 그러한 제방과 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라는 말처럼 그러한 시설은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비용대비해서 경제적이지도 않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그런한 최고조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가뭄은 인위적인 시설만 가지고는 대응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가뭄년 기준도 최근의 인구 감소 추이들을 감안하면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대가뭄년을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물부족은 2011년에 3.4억톤, 2016년에 5.0억톤, 2020년에 4.39억톤으로 확줄어든다.(아래표 참조)

부족한 양을 활용했을때(권역별)와 그렇지 않을때(지역별)와는 2011년에는 4.57억톤, 2016년에는 4.75억톤, 2020년에는 4.86억톤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아래 표 참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물부족을 권역별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데이터는 말하지 않고, 최대로 부족한 양만을 근거로 계획을 잡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수급 현황,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즉 각 강별로 분석해보면 4대강 사업 13억톤의 물부족 논거는 거의 바닥수준으로 내려간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은 13억톤 중 87%에 해당하는 양을 낙동강에서 개발하려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측의 계획이다.

그런데 정작 낙동강은 2011년 1.24억톤, 2016년에 1.43억톤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부족한 양의 8배인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많은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2011년 5.36억톤, 2016년 5.53억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물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치고 있다.

MB가 물부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낙동강 보다는 영산강,섬진강에 물확보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스스로의 논리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고, 다른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10억톤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댐의 규모에 해당하는 평균 11.2m의 보 8개와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해서 평균수심 7.4m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강을 살리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낙동강에 준설하는 4.4억 입방미터는 330킬로미터 전체 하천을 폭 250미터에 깊이 5.5m로 파나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거기에 채울 물이 10억톤이다. 이건 운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물길이다.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은 또다른 의도(?)와 의지 의거한 계획이지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맞는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13억톤에 맞춘 16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도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차분히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협상이 단 하루 남았다. 남는건 고정불변의 의지와 의도를 변경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과학과 실증적 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지와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걸림돌은 고정불변의 MB의 의지와 의도다. 이걸 변경하지 않는한
그래서 협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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