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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살은 빼도 골격을 깎는 건 안된단다. 보 숫자, 높이, 준설양이 4대강의 골격이고, 그 골격이 있어야 13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단다.

그러면 과연 4대강 골격과 대운하 골격은 다를까. 대운하의 갑문과 4대강의 보설치 지역의 위치가 유감스럽게도 우연히(?) 같은 곳에 위치한다. 

                                                         <사진=한겨레>

4대강과 대운하는 분명 다르다. 말이 다르고, 갑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조령터널을 뚫지도 않아서 다르다. 한반도대운하때 없던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넣은 것도 다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차이는 골격이 아니라 살의 차이다.(대운하-4대강 사업=대운하의 살)
즉 대운하의 살을 덜어내면 4대강이 되는거다. 따라서 4대강의 골격과 대운하의 골격은 같은거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6.8)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각각의 구간별 평균수심은 영강에서 안동댐까지만 1.3m이고 나머지는 평균수심이 7.4m를 넘는다.(그나마 평균수심이 낮아진 것이 이 때문이고, 추가적인 준설로 수심 높이는 건 식은죽 먹기다. 2010년 한꺼번에 4대강 전역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아닌가) 보 높이가 평균 11.2m이며 최대 13.2m, 최소 9.0m에 이른다. 

구간

구간길이(km)

보높이(m)

평균수심(m)

하구둑~함안보

75.7

-

10.4

함안보~합천보

42.9

13.2

8.6

합천보~달성보

29.0

9.0

8.9

달성보~강정보

20.4

10.5

8.9

강정보~칠곡보

25.2

11.5

9.3

칠곡보~구미보

27.3

12.0

7.9

구미보~낙단보

18.1

11.0

7.5

낙단보~상주보

14.9

11.5

7.7

상주보~영 강

13.0

11.0

7.4

영 강~안동댐

67.7

-

1.3

334.2

11.2

7.4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에 구간별로 2.5m 지점들도 많아 결코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남산 8개 분량인 4.4억 입방미터 준설 후에도 2.5m 지점들이 많아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것이 첫번째 대운하와 4대강의 골격이 같은 이유다. 보의 높이와 수심은 주운수로 확보라는 골격이다. 이제 이 골격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MB정부는 2016년까지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고, 4대강 전체에서 13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13억톤 물은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먹는물에 쓰는 걸까. 아니면 다른데 쓰는 걸까. 해답은 낙동강에 확보하려는 10억톤에 있다.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수립>

수자원의 가장 최상위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물부족은 최대 가뭄년 기준으로 9.75억톤이라고 한다. 약 10억톤이다. 정부는 여기에 걸핏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 3억톤을 확보해 13억톤을 이야기하고 있다.(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것이다. 마치 200년 빈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한번 외의 기간에는 놀게될 시설을 수조원을 들여 짓는 하드웨어적 낡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좋다. 10억톤이 부족하고, 뭐 좀 무리가 있기 하지만 추가로 3억톤을 확보한다는데 뭘 그럴수도 있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운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2016년 낙동강은 1.44억톤이 부족하고,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5.53억톤이 부족하다. 즉 물부족으로 보면 영산강,섬진강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거다.

4대강 사업의 결론은 무엇일까. 1.44억톤 부족한 낙동강 지역은 10억톤을 개발하고 5.53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은 1.2억톤 개발에 그치고 있다.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대운하적 결론인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하천유지용수로 쓴다고 한다. 다른 말로하면 주운수로 물 확보용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낙동강 10억톤의 비밀이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골격이 같은 두번째 핵심적인 이유다.

준설양은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대강 총 5.7억 입방미터 중 낙동강이 4.4억 입방미터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대운하와 골격이 같은 4대강의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하지 않고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다르다면 누가 믿겠나. 

대운하는 국민적 상식과 반대되는 사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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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칸두라스 2009.12.31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잘 봤고요. ^^;; 네이버 카페 'Always stay with me?'로 퍼갑니다. ^^;; 4대강은 그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축사업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사일 뿐이죠. ^^;;

  2. Favicon of http://2778.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19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낙동강 26공구는 구미시 진평동에서 양호동까지 4.4킬로미터를 543억원을 들여 준설한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예산자료에는 킬로미터만 나와있고, 이곳에 얼마의 깊이로 준설을 하는지 총량은 나와 있지 않다. 현재 낙동강의 평균적인 수심은 준설을 통해 7.4미터를 유지하는 계획이다. 26공구 실시설계의 준설계획은 붉게 표시한 구간이다(아래사진) 

강을 도대체 공구로 나누는 발상도 그렇고 이러한 준설계획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은 생명 그 자체인 굽이치며 흘러서 만들어 놓은 모래톱과 하중도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30여킬로미터마다 들어서는 10미터가 넘는 보로 가로막힌 거대한 어항이 된다. 26공구 전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물길을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기 위해 준설을 하게된다.

                                    <준설전 낙동강의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
                      <낙동강 26공구 준설계획 단면을 적용해 운하가 된 강의 모습>
 
이걸 정말 강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자연스러운 강의 역사를 인위적인 준설로 파 뒤집는 것이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2조원을 들여서 할 짓인가?


모래톱은 단순히 모래톱이 아니다. 그것은 강의 역사이고, 생명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곳이다. 이것 자체가 강인데 이걸 없애고 강을 살린다고....

지금 MB식 4대강 사업은 강을 획일화해서 배를 띄울 운하가 될지는 모르지만, 강은 소리를 잃고 드디어 괴물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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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39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1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MB와 한나라당이 4대강의 미래로 극찬하고 있는 청계천이 조류번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는 빗자루질도 해봐도 안되니, 저녁에 시민들 몰래 마사토로 물에 뿌려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2009.12.15, 조정식 의원실(www.greensh.net) 제공 동영상>

서울시는 이미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조류제거를 위해 연인원 2100명을 동원하고, 83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MB의 성공신화로 일컬어지는 청계천이 ‘성공’이 아닌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시흥을)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의 조류(녹조)전 구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징검다리, 여울, 보 등 비교적 유속이 느린 지점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기(봄, 가을)에는 전구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부분적으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일년 내낸 조류가 발생하고 잇었다. 

울시는 2007년 이후 18회에 걸쳐 사람이 직접 하천바닥에 들어가 빗자루로 쓸어내는 청소(‘07년 3회, ’08년 8회, ‘09년 7회)를 하였으나 조류는 제거되지 않았고, 서울시 스스로도 잦은 하상청소가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부착조류가 떠내려가면서 투명도와 오염물질 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평시에는 취약지점 68곳을 중심으로 조류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결국 빗자루 청소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청계천 하천바닥을 빗자루질 한 흔적,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청계천 하천바닥에 뿌리는 마사토,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마사토가 뿌려진 후에 청계천 하천, 돌 사이에 부착조류를 덮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사진,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서울시는 
조류제거제(미생물제재)를 사용하여 조류증식을 억제하려 하였으나(‘07.3), 내부검토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조류제거가 어렵게 되자 마사토(산모래)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사토 자체가 보통모래보다 가벼워 물속에서 쉽게 구르기 때문에 마사토 자체에 조류가 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15일 밤 마사토가 살포된 현장을 16일 오후에 조사한 결과 서울시 설명과는 달리 마사토는 흘러내려가지 않고 살포된 지점에 대부분 남아있었고, 특히 돌 사이와 유속이 낮은 곳 등 쌓이면서
부착조류를 덮어버려 마치 녹조가 없어진 것 같이 시민을 속이는 ‘눈가리고 아옹식’ 대처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톤과 이달에는 15일까지 3일간 야간에 20톤의 마사토를 살포하였다. 

                                                       <사진=뉴시스>

조정식의원은  “오염된 현재의 청계천은 4대강 사업의 미래 모습이자, 수질악화의 예고편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듯이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설치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번 망가진 강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MB는 지난 2일 낙동강 달성보 기공식에서도 ‘청계천 사업에도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하였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건설, 물관리 등의 기술을 융합해서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강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MB가 이야기한 그 최첨단의 청계천엔 IT는 없고 빗자루질 흔적과 마사토만이 난무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오염되면, 청계천에서 처럼 물에 들어가 4대강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낼 것인가? 조류제거를 위해 효과도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물화학제를 살포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 모르게 밤에 몰래 대규모 마사토를 뿌려 4대강 바닥을 덮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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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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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민 여론조사결과 70%이상 MB식 4대강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89.6%는 4대강 사업을 '위장운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 공정을 60% 달성하고, 2011년 상반기 다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대운하 논란의 핵심인 15개 보는 수자원공사에 편법적으로 총 8조원('10년 3.2조원)을 전가해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는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불가역적인 상태로 만들어 설마 한번 만들어 놓았는데 부수자고 하겠냐는 생각이다. 저열한 생각이다.

이들에게는 여론의 추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11.23 경향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국 성인 700명 대상 전화여론조사 결과
 -"4대강 중 1개만 시범실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9.3%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해야 한다" 37.0%
 -"4대강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7.1%

11.15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의뢰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여론조사
 -"최근 착공된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 36.8%
 -"추진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36.5%
 -"계획대로 해야한다" 22.4%
10.16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ARS여론조사
 -"4대강 중 1개 강만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9.3%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7.0%

10.6 경향신문,KSOI, 전국 성인 700명 대상 전화여론조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 47.1%
 -"즉각 중단" 26.4%
 -"적극 추진" 22.5%
6.29 MBC 라디오 프로그램'손에 잡히는 경제',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 대상 인터넷 및 ARS여론조사-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 사업" 54.7%
 -"대운하 연결 가능성" 34.9%
 -"별개사업" 7.8%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증거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5천톤급 대형선박 띄우는 경인운하는 수심이 6.3미터인데, 낙동강 준설은 7.4미터에 이른다. 4대강 사업은 이제 갑문만 설치하면 사실상 낙동강 운하가 된다. 조령터널도 뚫을수 있다는 토목기술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갑문 정도야 식은죽 먹기다. 4대강 사업은 분명한 대운하다.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08년 11.28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중)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중)

MB는 속내를 드러냈다. 솔직하지 않은 꼼수 대통령의 꼼수정책이 4대강 사업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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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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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국토해양부가 국내상주 외신기자들과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보는 행사를 했다. 외신기자단 현장투어에는 미국 통신사 UPI, 중국 통신사 신화통신사, 일본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독일 TV방송인 ARD 등 주요 6대국 11개 언론매체 1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외신기자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4대강이 개발사업 아닌 환경생태 복원사업인 것을 알게됐다"는 제목으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냈다.

우선, 외신기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생각만큼 될까. 좀 지켜볼 대목이지만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뜻대로 잘 될지 의심스럽다.
외신기자들은 낙동강의 김해시 인근의 하천 둔치의 비닐경작지 실태와 침출수 현장을 본 후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고 하구둑을 거쳐 다음날 태화강을 들렀다.

                                   <사진=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삼락지구 습지 전경>

이들에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의 천혜의 비경은 보여주지 않았다. 낙동강 유역에 전체 22조이라는 국가예산의 거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이 쏟아부어져, 10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 중 4.4억 입방미터가 준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준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보로 인한 수질문제와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의 훼손문제는 설명하지 않은 듯하다.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작지를 정리하고 들어설 수많은 축구장과 운동시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지, 1,943억을 들여 깔리는 깔릴 1,72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지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남아도는 물이 있고 인구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물이 낙동강 권역 전체적으로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환경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불안한 구석이 대부분이다. 미국 UPI 외신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기후변화 강우량 변화가 실제로 있느냐", "홍수피해 사례가 있느냐"고, 즉 최근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는데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유역은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홍수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대답을 했다. 올해 낙동강 유역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답할 게 없었을 것이다. 대신 대도심과 지류 등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궁금한 질문에 대해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물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구둑 건설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수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당장 2011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하며, 하구둑 건설 이후 3급수였던 수질이 2급수로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철새종류가 늘어나 생태가 더 복원됐다는 현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말 이런 설명에 끄덕였을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외신기자들은 둑과 보로 하천을 막으니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세계 최초의 사례발견이라는 낙동강발 기사를 써서 자신의 나라에서 십중팔구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수해야할 거다. 오보기사로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낙동강 유역은 지역별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역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물은 0.1억톤이 남아돈다. 인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둑을 막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은 금방 탄로가 날 수 밖에 없다. 외신기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참 뻔뻔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를 보면 벨기에 언론인 세바스찬 기자가 "울산 태화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는지, 울산시의 시민설득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고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단순사실만 설명해서 무슨 답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민설득 부재와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실종과 일방주의적 사업을 안다면 분명 4대강 사업은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호소카와 노리코 기자가 "투입되는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담당하느냐","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태화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4대강과 태화강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질문
은 이렇게 금방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클터인데,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건가?,   태화강도 6-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4개의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22개의 보를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등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터인데 이게 과연 3년내에 가능한거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투어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와 노력,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외신기자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있던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전인수식의 이런 평가를 보면 아마도 앞으로 날카로워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짐작이 가능하다. 

추신: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본 외신기자들에게 이 보도자료를 보여주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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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6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장소만 대회의실이지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만의 대(?)토론회일뿐이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전문가들, 박창근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은 토론회 명단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한쪽 귀는 막고 듣고싶은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추진과정의 졸속적인 모습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의 숫자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가, 22개까지 되었다. 사업비도 22조 2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
13.9억 입방미터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은 식수대란과 강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되고 있다. 예산, 준설, 보 등의 규모는 낙동강 운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90%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생명의 공간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하듯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늦을게 없다. 기왕에 이미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세워놓았는데, 그것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

예산은 대폭삭감되어야 하고, 준설이나 보, 제방보강 등 추진 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만 하지말고,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가장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태화강 하나를 살리는데도 6-7년이 걸렸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며 4대강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하천을 살리는데 최소 10여년 정도가 걸린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것이다. 포크레인으로 하도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녹색이 가지는 가치를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생태환경과의 공존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그를 통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없는 녹색은 겉은 녹색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회색'일 수밖에 없다.

한번 파헤쳐 놓으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를 저당잡아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 사업이 미치 생태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환경부만큼이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멋진 조감도에 묻혀버렸고, 이비어천가식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가려버렸다. 바람직한 추진 뱡향에 대해서 대하늬우스만큼이나 일방적인 토론회로 정말 나올게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사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게 기본 역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써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에 국회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반대'나 '검증'은 몰라도 '지원'을 운운하는 특위는 이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정신차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는 이다지도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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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치정 2009.07.08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란 무릇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해야 하는 것을...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수로 참석시켜 토론을 하는데
    같은 편만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듣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

    그리고 날짜가 참으로 오묘하네요~ ㅎㅎㅎ
    '7월 10일' 3시~ ㅎㅎㅎ
    (49제 날이네요? ㅋ
    물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겠지요? ㅎㅎ)
    정말 찌질의 극치입니다. -.-;;;
    하긴 영결식날 삼성 무죄를 선고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자들이니 이 정도야~ ㅎㅎ

  2. 성처리 2009.07.08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과 '정신 차린' 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어찌 그런 도적 소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친 집단. 언젠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다시 사망을 낳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당초 22조 2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이 늘어나 총 24조 9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2012년에 '좋은 물' 86% 달성은 현재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수질개선 3조 9천억원(총사업비 22조 2천억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총 6조 6천억원의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하다.

목표는 86%를 달성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산은 83%만 투입하는 계획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걸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한다.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참고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2015년 좋은 물이 85%인데, 이는 전국의 모든 하천이므로, 이중
4대강을 뽑아서 86.3%로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수질은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세운 2015년 '좋은 물' 달성율 95.5%보다 오히려 5.41% 떨어진 90.9%로 예측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상에 낙동강은 총 9조 7천 8백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09년부터 '1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다.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수질 예측 비교

권역

중권역

대표지점 

‘06년 달성(BOD)

  4대강 마스터플랜 ‘12년
예측수질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년 목표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낙동강

22

18

81.8

20

90.9

21

95.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낙동강권역 예산투자계획(‘09-’15년)

구분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억원) 
              

낙동강권역                     

4,597 

4,533 

5,421 

6,192 

5,740 

6,519 

7,149

40,151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의 경우 4대의 주요 지점의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신설될 보의 위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보 신설이 수량을 늘려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로 2조 7천억이나 더욱 많은 돈을 들여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 4대강 사업은 정말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국민적 검증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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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4425.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20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5315.stlouiscores.com BlogIcon ghd 2013.07.22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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