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날치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의미가 세가지로 나온다. 1.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2.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그리고 3.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아마도 세번째 정의는 국회 등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신설되었을 것이다.
'미수(遂)'의 사전적 정의는 1.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어제의 미디어법관련 상황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면, '법안을 가결 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일' 즉 '날치기 미수'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국제적인 개망신과 국민적 혈압 상승,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적 대치를 만들었을뿐이다.
 
                                                               <사진=데일리안>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다음날 아주 담담하게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것 같다'는 황당한 멘트를 날렸다. '날치기 미수'를 국민이 공감해주신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왜 본인은 정작 국민이 공감하실 만한 일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는가.

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박근혜한테 무릎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 속타겠지만, 남의 밥상에 숟가락 갖다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박근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게 곧 국민의 공감대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 23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는 응답은 69.4%, '언론법 강행처리는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62%,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는 잘못'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6%다. 국민이 전혀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

국민의 57.1%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고 답했고,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27.5%에 그쳤다고 한다.

너무 자주 숟가락을 갖다 대는 일만 일삼으니 국민들이 식상해진 것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