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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6)에 이어 오늘(7.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은 공문만 날리고 불출석했다. 노동부 사무관 한명만 사태파악을 위해 보내고 장차관과 국실장 어느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현재)

아래는 노동부장관이 오늘 날린 공문이다. " 환노위 보고요청과 관련하여, 오전에 개최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었음을 통보 받았고, 회의 참석요청이 개최시간에 거의 임박하여 통보된 관계로 장,차관의 일정 등을 감안할때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첫째, 노동부 장관은 회의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을까? 환노위 위원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출석해서 현안보고하라고 통보만 했을뿐이고, 그러면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한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갑자기 국회연라관이 되어버렸다. 이건 통보라기 보다는 보고라고 봐야한다. 통보는 출석하라고 하는게 통보고 간사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통보가 아닌 보고다. 국회연락관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거의 개그수준이다.
 
둘째, 환노위에 노동부장관의 출석여부가 간사협의의 대상일까? 당연히 간사협의에서는 장차관의 출석여부를 논의하지 않는다. 왜 노동부가 간사협의의 결과를 문제삼는건가. 차라리 나가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게 떳떳하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개각할거고 바뀔터인데 뭐가 무섭겠냐. 이제 그만둘 장관입장에서 갈때까지 한번 가보지 그러냐. 양해해달라지 말고, 환노위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안나간다. 뭐 이런정도의 결기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명박의 노동부가 보여줄 수 있는 끝을 한번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두고두고 기억을 하지 않겠나.

세째, 회의시간 임박해 통보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좀 치사하기도 하고 쫌스럽다! 어제 회의는 그렇다 치자.(사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 오늘의 변명은 쫌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환노위 회의에서 내일 2시에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국회 연락관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장차관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연락관이 어떤 국회 연락관인지, 국회의원 연락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국회 연락관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회의 일정이 늦게 전달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변명자체가 쫌스러운 노동부장관, 이게 이명박 시대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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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 7월 6일(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회의에 끝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불출석의 대열에 동참했다.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주무장관인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출석을 하며 "환노위 현안 보고와 관련,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조원진 간사로부터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가 의결되지 않았음을 통보받는 등 상임위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마도 장관은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국민을 압박하며 오로지 비정규직법 4년 개악과 자신이 주장한 법의 개악을 연일 증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2년의 만기가 되가는 비정규직을 기획해고 하는 것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참이라 울고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침 한나라당이 빰을 때려주니 어절씨구 했을 것이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요구보다 조원진 여당 간사의 사실상의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가 더욱 쎄다고(?) 믿고 불출석한 장관은 막장정부의 막나가는 장관일뿐이다. 이런걸 용감하다고 해야하나. 이왕 뭐 개각도 다가왔으니 막나가자는 발상이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장관은 국회의원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질 않나. 한마디로 대단한 정부의 대단한 장관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도왔다.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로 비정규직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드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다.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은 막나가는 장관을 만들고, 오늘 기어코 국회를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정말 국회 뭐팔린 줄도 모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도대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나 하는 건가.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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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성남 하나로 마트를 방문했다. 비정규직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내심 평소 자신의 소신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2년->4년) 실업대란"을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을거다.


성남 하나로마트에는 전직원 342명중 246명이 비정규직이다. 


간담회 직전 하나로마트 조충호 사장은 이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할인점 비정규직은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거짓말을 했다.

하나로마트가 수익을 얼마를 내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수지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정규직전환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들어갔던 비용을 적용하면 성남 하나로마트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2008년 8월에 비정규직 직원 약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로 연간 150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증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전환 대상 노동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백만원(150억/5000명)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이를 하나로마트에 적용해보면 비정규직이 246명을 전부 일시에 정규직화한다고 해도(사실은 다들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비용이 연간 7억 3천 8백만원(246명*3백만원)에 불과하다.

하나로마트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연간 7억 3천 8백만원의 비용증가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 회사라면 문을 닫아야한다. 증가된 비용조차 노동자들의 애사심 향상으로 고스란히 서비스질로 연결되면 비용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력이 늘어난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되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적 이득까지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행복해할 그들의 마음의 값은 매길수도 없다.

돈만보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이런 사용자와 이에 맞장구를 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정말 돈만 밝히는 이명박시대의 저열한 사람들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느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이영희 장관은 이런 일은 제껴두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난다고 오히려 실업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던 기업들조차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렇게 노동조합 등에 욕을 먹었던 참여정부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7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부문에선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서울대병원, 하나은행 등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 당시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정규직전환을 추켜세우며 모범사례로 홍보까지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중에 하나로마트도 있었다.(참여정부 말 정부방침에 따라 6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사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이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요인도 아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건 실물경기의 후퇴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 상식조차 없는 분들이 경영을 하고 노동정책을 만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합석한 인사팀장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 2년 계약자 해고라는 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회사측 입장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말 잘못하면 그나마 2년도 못채우고 해고될 수 있으니 그런 요구는 하지도 못했을 거다. 이영희 장관에게 정부가 2년동안 뭘 준비했냐고 불만을 터뜨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해고를 각오하고 나서 말을 했을것이다.


이 무슨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 간담회냐. 참 이명박스럽다.

노동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자르라고 굿판을 벌이고, 이명박은 경제위기가 노동유연성이 낮아서라고(사실상의 해고유연성) 남탓만 하고 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어제 본 무릎팍 도사에 나온 안철수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돈보다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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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9.06.19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패지하고 유연성 주자 ㅋㅋㅋ
    글고 중소기업 지원해줘

  2. snowall 2009.06.21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억원때문에 망하는 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어야죠...

  3.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2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후속 글은 올리겠지만, 사실 이런정도도 감내하지 않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성이 걱정스럽지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했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했다.

사용자 편에 서기엔 표가 아쉽고, 사회불안 세력(?)인 노조 편에 서자니 왠지 머쓱한 한나라당으로선 늘 그러하듯 미봉책만 일삼는 미봉당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물불안가리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더욱 한나라당스럽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을 정하고 있을때 사용자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는 한국의 이영희 노동부 장관께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음과 같이 왜곡을 일삼고 있었다.

“한국정부도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부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녹색성장산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2월23일에 이뤄진 노사민정 합의등 한국의 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나갈 계획이다."

지금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은 위장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등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자리 창출로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일뿐이며,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는 비정규직법 개악, 공공기관 일방적 감원을 통한 비정규직인 인턴채용, 알바형 청년인턴, 쌍용자동차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의 회사측 거부 등으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의 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무로하는 최악의 장관으로 인한 상황일뿐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이 “정부가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전환을 포기하고 결국 고용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혼란을 자초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

이영희 장관이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고용협약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이 현직의 노동부장관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이명박 정부하의 장관들은 다들 비범하신 것 같다. 안보는 뒷전이고 제2롯데 건설에 열올리는 분, 아주 비문화적인 인사와 발언으로 일관하시는 가끔만 자전거 타시는 분, 녹색안경끼시고 원자력도 녹색이고 아무튼 정부가 하는 사업은 다 녹색이라고 우기시는 분도 계시니....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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