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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몇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대화, 비밀대화록의 존재여부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아래의 따옴표는 국회 의정영상기록에 남아 있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통일부 장관은 공식문서화된 2007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200710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정권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상간 회담에서 대화록이 있을수 밖에 없고, 정상간의 대화는 당연히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정상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화록이 작성된 것을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 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상회담은 별도의 다른 경위의 비밀회담이고 내용과 구두약속이라는 비밀대화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정상간의 공식회담과 비밀회담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정상간의 회담과 기록물인 대화록을 10.4 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비밀회담','비밀대화록'인 것 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비밀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2. 정상간 대화록의 폐기 진실여부

 

정문헌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정권이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자체도 아닐뿐더러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관했다는 증언은 별도로 하더라도(이털남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214

 

정상들의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0년 후에 공개할 것을 지금 공개될까봐서 폐기했다는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상간 대화록의 공개문제

 

내용 무엇인지는 논점이 전혀아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점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를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상 이것이 공개가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정문헌 의원처럼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인가 여부다.

 

그렇게 되면 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시점 이후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문헌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대화록을 마치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처럼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전략은 일순간 성공한 듯이 보인다.

 

개념없는 언론들이 공개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공개하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뇌화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간의 대화록에 대해서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정문헌 의원같은 무책임한 선수들이 주장할때마다 공개할 것인가. 그런 주장이 나올때마다 실체없는 불가능한 논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합리적 공개반대 이유가 마치 뭔가 숨길것이 있어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선거전략이 일순간 성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알고 그런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소한 이번 NLL 논란을 통해 국가를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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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3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아침에 '내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노란색 만장을 배란다에 걸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했다. 도대체가 마음이 잡아지질 않아서다. 무슨 일부터 해야할지 정신이 아득하기만하다.

기다렸다는듯 내뱉는 말이 아닌 말들을 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이 아닌것만 같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했지만, 가슴에 치밀어오르는데 용서가 되질 않는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질 않는다.
국민애도를 광풍,사변으로 깍아 내리는 말을 위한 말을 하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조문객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촛불 집회를 색깔로 모는 송대성 세종연구소소장을...
검찰수사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임채진 검찰총장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국민을 모독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그리고 서울광장을 시민에게서 뺏았고, 재선을 위해 눈치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민의 요구를 구시대적 국면전환용 개각쯤으로 여기는 이명박을...
고인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와중에도 우리나라를 거덜낼 규제해제 만능병에 빠져있는
4대강 하천정비에 18조원,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이명박에게 줄을 서는
영혼을 잃어버린 공무원들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한 나 자신, 오로지 경제라는 허황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국민들...

이들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란 말인가...

김영진 국회의원이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통렬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만이
오만한 이명박 정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난 아직은 거리에 나가 짱돌을 들 자신은 없다. 투표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때도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절밖엔 없다. 서러움 모두 버리고 갔을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사는 것은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받아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동료,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있어 괴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들어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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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한번 울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또 한번 울었다. 
대통령때문에 살면서 딱 두번 울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죽음앞에 서러워 운건 한번뿐이다. 박정희 대통령땐 너무 어리기도 했고, 단지 주변에서 울길래 무서워서 따라 울었을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앞에서 난 너무 서러워 울었다.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들중엔 나도 있었다.
그가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싫었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그 솔직한 말투는 더더욱 싫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를 향한 독설이 커져만 갔던 것도 사실이다.

이라크 파병에 실망했고, 한미 FTA추진에는 절망했었다. 대연정 추진엔 허망하기마져했다. 반환미군기지 졸속협상에 분개했고, 기후변화와 거꾸로 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절감했다. 지방균형발전과 거꾸로 가는 수도권 신도시추진, 경인운하 추진엔 녹색맹이라는 딱찌까지 붙였고, 환경책을 읽어보라고 인력거에 실어 선물해보기도 했었다.(경호원들때문에 전달하진 못했다.)

어쩌면 그런 정책들만 골라서 추진하는,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주변의 인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더더욱 화가났었다. 너무 과한 기대인가 반문도 수차례했었다. 기대가 없으면 차라리 속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이 싫었던 건, 말 자체가 아니었다. 거두절미하는 보수언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라고 여겼기에,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에 화가났을뿐이다. 난 그가 슬기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색깔빼기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민주당이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뒤늦었지만 한나라당은 제대로 반성해야 하고, 민주당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최근 오바마 당선 이후 그의 소수자로의 역경돌파, 오바마의 블로그, 그라스루트의 활용 등이 회자되고 평가받는 것을 보면서 난 노무현이 먼저 생각났었다. 오바마가 노무현을 벤치마킹한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들뜬 평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반성도 민주당의 재평가도 그 진정성이 미덥지 못하다. 이명박 때문에 노무현이 정당해져서는 안된다. 그건 노무현때문에 이명박을 선택한 것과 같은 오류일뿐이다. 노무현은 노무현으로써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할뿐이다.

언젠가 재임시절 청와대에서 MBC의 '책책 책을 읽읍시다'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감명깊게 읽었다는 김훈의 '칼의 노래'는 그날 방송으로 다시금 책을 찍어야 했다.
난 가끔 누군가의 생일선물로 책을 선물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김없이 그 책을 선물하곤 했다.

그의 정책에 화가났고 말실수라 표현되는 그의 말이 싫었지만, 한번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싫어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그보단 그의 당당했던 모습에 가슴이 떨리기마저 했었다.

그와 동시대에 같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아주 사소한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는 날들이다.

먼곳에서 부디 편안히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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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해 2009.05.28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면서 슬퍼도 슬픔을 내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슬픔과 기쁨에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남의 슬픔에 동의할 수 없는 냉혈한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제자신에게 무서워 집니다.

    저 또한 그래서 노대통령 죽음 앞에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슬퍼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지 의무감이며 당위이지 저절로 북받쳐 오르는 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조의를 표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제대로 슬퍼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대통령의 죽음을 온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를 보낼 수 없습니다.

벌써 어제가 되어버렸다. 저녁 10시부터 서울역 분향소에 추모하고자 달려오신 분들을 위한 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새벽 1시가 거의 되서야 시민들의 발걸음이 조금 줄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눈물나는 행렬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한 사람을 위해 이토록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언제 또 있을 수 있을까.

머리속엔 온통 왜 우리가 이토록 참담한 눈물을 흘려야만하는지 내내 생각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우리의 두빰에 흐르는 눈물은 노무현만을 위한 것이 아닐게다.
고독한 선택에 함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일게다.
우리가 했던 지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몸서리치는 깨달음의 눈물일게다.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각의 눈물일게다.

우리는 아직도 흘릴 눈물이 많다. 
노무현이라는 한 고독했던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새벽녁에 줄었던 시민들의 발걸음은 오전 5시가 넘어서면서부터 일찍 조문하고 회사로 출근하는 이들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눈물나는 하루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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