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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12 추미애를 위한 뒤늦은 변명(?) (2)
비정규직 개악 논란은 추미애가 정답이었지만, 노동법 강행처리는 추미애가 틀렸다. 이게 내가 뒤늦게 내린 결론이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추미애 의원의 강행처리하게 된 핵심적인 주장에 근거해있다. 그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사항은
http://www.choomiae.com/ 을 참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한나라당 안의 일방적 처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유예한 법이 아무런 준비 없이 2010.1.1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혼란이 오므로 그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법 시행을 불과 30여시간 앞두고 결론 도출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민중의소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때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논리와 맥락이 같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당시에도 100만 실업대란 등의 대혼란 이야기를 정부가 했었다. 아무런 준비없는 상황이기에 '추미애 실업'이 발생할거고 책임지라고 몰아붙였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는 환노위원이 아닌 안상수는 상정하고 토론 끝에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혼란이 오는 것일까 의문이다. 왜 지난 비정규직법 개악때는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나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그때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 시행이 코 앞에 와 있었다.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버텄던 논리는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였다.

그래서 최소한 추미애 의원의 일관성은 찾기가 어렵다.

추미애 의원은 환노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물론 원고나 피고가 끝도 없이 피곤할 정도로 인생을 걸고 다투겠지요. 생존권이 걸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한 주장과 방어가 계속 가도록 하면 또 그것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또 그 결론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논리가 있어요. 어떤 주장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출하면 그 자체로 각하가 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개악 논란 때의 추미애는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추미애는 더이상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소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3자 합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기에는 분명 어색한 점이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추미애 의원의 중재안도 강행처리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 부족했다. 설득도 부족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강행처리의 불가피함을 남만 탓할수는 없다
.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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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nghai 2010.01.1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언제나 글이 올라오나 싶었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올리셨군요... 몸살 잘 다스리고(공기 좋은 곳에서도 사람은 아플 수 있는 걸 보면, 좋은 환경이 다는 아닌군요..ㅋ) 올라오십쇼...
    더 이상 판사 추미애는 없지만 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추미애는 정치인 추미애 속에 오롯이 있겠죠...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리걸 마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추도 그 언저리에 항상 자기 가치관과 사상이 출발하겠죠... 방법론으로는요..
    아무튼 글 속에서 형님 참... 많이 고민하셨군요.. 시간이 지나면 이번 문제 또한 누구보다 냉정하게 평가받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자리 털고 올라오세요~

  2. 이길원 2010.01.13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미애나 이종걸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무었때문에 국회에 간것인지 의심받을만했다.개인적으로 당내에 비난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국정파괴세력은 아니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준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