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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을 내는 건 뭐라고 탓할수는 없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오히려 칭찬해줄 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의 법안을 베끼는 저렴한 일명 청부입법인 경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마당에 MB의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삭제되었던 정부가 제출했던 애초의 안을 베꼈으니 참으로 저렴한 입법이다.

                         정부안(2009.2)
                       신상진 의원 안(2010.1)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비축,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7.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2(원자력 산업 육성)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때 삭제되었던 애초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청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한겨레>

기후특위에서 날치기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으로 사항은 세가지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을 녹색성장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권고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된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산하로,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을 떼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전락해 사실상 폐지로 귀결되었다. 

무리한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을 2010년 19.7억원에서 2.5억으로 줄였다. 아무 일하지 말라는 메세지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자력 육성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점이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점은 논란이 있는 이슈다. 기본법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속에 법안 심의시 논란을 피하고자 제39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내용 중에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빼고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육성이라는 것을 담아서 생길 사회적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세째 과다한 위임입법과 부칙을 통한 타법 개정 등 입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기본법 중의 기본법을 지향하다보니, 법안 내 각종계획과 시책의 혼재와 중복, 개별법으로 개정,반영해야할 사항과 타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칙조항, 핵심적 사항의 시행령 위임 등 법률체계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 삭제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마져 있다.

이처럼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원자력 육성은 뺐다고 명분을 내세우더니, 이젠 그것마저도 도로묵으로 만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과 같이 원자력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마친 황우석 사태때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당시의 애국주의 광풍은 일방적 쏠림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쯤으로 여겼다.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이처럼 저렴한 베끼기 청부입법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를 만만하고 우습게 볼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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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즉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 그것도 아주 먼 곳인 서해안의 각종 화력발전소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온다. 서울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다른 지역의 환경훼손과 고통에 기생하는 도시일뿐이다. 어디 전기뿐일까.

디자인 도시라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꾸기만하는 서울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해나갈 수 밖에 없다. 돈이 많으니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안될 것도 없다. 비효율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렇다면 말이다.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희생에 기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서울은 이기적 지역일뿐이다. 그러한 인식에서는 환경적 피해를 일방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을 깨닫는 환경적 정의는 찾아볼수가 없게된다. 
 
먼 곳으로 부터 오는 전기는 당연히 손실도 생기고, 엄청난 양의 전력선을 필요로 한다. 곳곳의 산에는 철탑을 세워야한다. 

그런데 왜 먼 곳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 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의 나라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가장 불안한 에너지원이며,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 MB는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원가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사업 중 하나이며, 지구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라고 했다. 


MB의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서 ‘어떻게(how)'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 아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고,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예산 대부분은 핵산업과 4대강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에 쏟아붓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외쳤던 'me first' 와 'how'의 실체도 결국은 원자력과 4대강일뿐이다. 나머지 떠드는 이야기는 그져 구색이다.

말로는 누구나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다.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면, 멀리 짓지 말고 서울에 지어야 한다. 그래야 멀리서 오는 바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경제는 잘 모르는 건설업 사장 출신도 이런 사실정도는 알거다.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MB의 녹색성장은 녹색이라는 겉포장지에 불과하다. 그안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와 '위험한 핵에너지'일뿐이다. 외국에서는 이런걸 그린워시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녹색세탁이라고 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MB의 녹색성장은 방향이 틀려먹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파산의 길로 접어든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모두 녹색, 친환경을 붙이는 용기는 언어남용과 개념혼란을 넘어서, 대통령중심 국가에서 한 사람의 그릇된 신념과 믿음이 얼마나 이 사회를 망가뜨릴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떠드는 헛소리와 이것을 무슨 대단한 평가라도 받는 것처럼 깔아주는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이들은 얼마전 mb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기사를 써댔다) 우리사회 지식사회의 저열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음에는 이러면 안된다는 교훈치고는 너무나 많은 댓가를 우리사회는 치뤄야한다.

이런게 민주주의의 역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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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xjzmf BlogIcon 우동생 2009.12.27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2.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개인의 블로그에 이런 딴지걸기는 죄송합니다만... 항상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 누구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면서 반대 의견이나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의견은 대충 넘어간다던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간다던지... 그런 식의 글들을 자주 보게 되네요.

    우선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2번 글의 내용이 결국 마찬가지인 자료가 궁금합니다.

    전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으로써... 정말 데이터적인 자료가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만약 2번 내용이 옳다고 했을 경우 (이게 딴지)

    서울지역에 원자로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지었을 때 발생되는 수입과

    원자로가 시골에서 지어졌을 때 발생되는 이득 등을 생각해본다면...?

    (서울에 지으나 시골에 지으나 환경파괴는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시골에 짓는게 이득이 아닌가요...?

    -_-;; 블로거님 글의 의중과 MB 그런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2번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 다이츠 2010.02.0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파괴를 당연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동생님 처럼 도시나 서울이나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 짓는게 맞습니다.
    많이 쓰는 쪽이 많이 부담해야 맞는거겠죠?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돌려 놓기 매우 힘듬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 한 만큼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동생 님도 파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 한국은 GDP규모 세계 15위 입니다.
    더 이상 발전해 봤자 나눠지지 않고 일부 계층만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연환경까지 넘겨 줄 넉넉한 마음은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더 작은 나라들이 소득 복지가 더 잘되지만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굳이 경제가 더 커봤자 일부 계층이 더욱 이득을 얻을 뿐이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3. ㅁㄴㅇㄹ 2011.05.18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 어떻게 짓나요 원전은 냉각수를 필요로 할텐데

아침 출근길의 칼바람이 심상치않다. 아직은 동장군 이야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얼굴이 갈라질것처럼 바람이 매섭다. 이런 날이면 영화 '투모로우'가 생각나곤한다.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시점을 넘어서 후회막급의 뒤늦은 행동들로 과연 상황을 호전시키는게 가능은 할 것인가? 어쩌면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taking action! me first!

국회 정문 앞에선 '4대강 예산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밤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taking action), 코펜하겐에서는 MB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나부터 먼저(me first!)라는 정신으로 한국의 녹색성장(=4대강=녹색도박) 방식으로(how) 행동하자고(taking action!) 떠들고 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같은 4대강 사업을 가지고 자국 국민의 75%가 추진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Taking action together! 하자는 주장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한국의 4대강만 죽는게 아니라 지구의 강들을 죽게하자는  이 녹색도박을 현명한 나라들이 그렇게 쉽사리 따라할리가 없다. 

자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적인 NGO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는 귀닫고, 전 세계 석학과 전문가, 시민활동 지도자들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인가

         <사진=국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지구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너부터(you first) 삽질을 멈춰라(tak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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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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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발표했던 3개의 시나리오 외에 추가로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섯가지 시나리오>

구분

감축목표(2020년)

’05년대비

BAU대비

시나리오1

+8%

△21%

시나리오2

동결

△27%

시나리오3

△4%

△30%

추가시나리오 1

+26%

△8%

추가시나리오 2

△11%

△35%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당초 미발표된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이 26% 증가하는 방안은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는 안으로 MB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안이고, 2005년 대비 11% 감축하는 방안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해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배출 전망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감축량은 총 6,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 감축 가능량 (6,700만톤)
- 건물부문, ’05년 수준 동결시 1,900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톤
- 산림 흡수원 450만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은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며, 또한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2005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감축목표 설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밀려, ‘09.11.5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된 시나리오 중 2안과 3안 중에서 선택해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얼리무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성장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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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두들 슬퍼하는 마당에 MB와 방안중인 UNEP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기막힌(?) 이야길 나누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MB와 만난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 좋은 자극이 될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면서 생태계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것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친환경수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내용 중 인용)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4대강만 하더라도 그렇다.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 진정한 녹색투자라면 세상에 모든 개발 사업에 '녹색'을 붙이면 다 '녹색투자'가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결과는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추진일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녹'자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부일뿐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MB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UNEP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의 녹색뉴딜이 다른나라에 자극이 된다고,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UNEP 사무총장이라면 정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NGO 등 다른 평가도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녹색성장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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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채색 2009.08.20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충격이네요. UNEP 사무총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T,T

MB가 지난해 8.15일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1년이 지난 8.13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추진 1년의 주요성과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 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말그대로 자화자찬일색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에도 녹색성장에 가장 협조해야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을 포함해 거의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들이 지역에서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는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간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던 '민간환경정책협의회'의 오래된 가동중단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녹색 거버넌스는 이미 파탄이 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언론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했고, 같은 달 열린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도 우리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A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녹색르네상스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일도 녹색뉴딜로 분류된다."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두고 "녹색도박"(Let's green gamble)이라고 혹평을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가 22,966건에 이를 정도로 행동과는 영딴판인 홍보는 열심히 해서 녹색을 유행어로 만든 공로는 최소한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환경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380억달러 규모의 예산 가운데 80%가량을 녹색성장을 위해 사용해 향후 4년간 100만개의 녹색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나.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고탄소 콘크리트 성장'일뿐인 위장운하(4대강 사업)에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 등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뉴딜이 사실상 콘크리트 뉴딜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임에도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다. 이 정부의 녹색성장이 말로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도 추진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이 녹색뉴딜이 모범사례고,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100만개의 녹색직업이 창출된다고 이야기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제정신이라면 그따위 보고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곧 그 사업의 실체가 밝혀져 망신실이 뻐치기 전에 그렇게 왜곡된 거짓 보고를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반기문 장관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양 세계 9위의 나라이고, 누적배출양은 22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의 나라다.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50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콘크리트 성장에 쏟아부을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올해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해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2005년 대비는 8%증가, 0% 증가, 4% 감소에 해당하는 거의 책임을 던져버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얼리무버(early mover)가 아닌 늦잠꾸러기 (late riser)로 비난 받을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MB의 녹색성장 1년에 대해 아주 일부 언론을 빼고, 대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적 성과와 외국의 평가를 받아쓰기에만 급급하다. 아닌 마구마구 실체없는 허상을 증폭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그런 성과와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이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최소한 받아쓰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반기문조차 말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지만 이번 MB 녹색성장에 대한 발언은 정작 받아쓰기에 급급한 언론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이 든다.

            얀 베르트랑.
                                                              <사진=환경일보>

반기문 장관이 참여한 인천 송도의 세계환경포럼 첫날 또다른 기조연설자 중의 한명은 세계적인 항공사진작가인 얀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이다. 그는 송도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송도가 마치 거대한 건설현장 같다"고 일갈했다. "환경포럼을 한다는데 전기차나 자전거, 태양과,풍령 등의 청정에너지 발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포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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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9.08.19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여기서 궁금한건 에너지를 mb만 사용하나요?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를 읽다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색성장을 하기위해선 누가 힘을 써야할까요? mb가 혼자 에너지절약하고 안쓰면 녹색성장이 가능한걸까요? 제 생각은 ,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오히려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무엇을 알수 있나요? 우리 국민들은 신경도 쓰지않고 노력도 하지않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조차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필요로하고 알아야하기전까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같은 국민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누구 하나 탓하여 뭐가 불만이니 뭐가 문제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요.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번이라도 실천을 하며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몇번이나 할까요...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우리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느껴짐에 긴 댓글을 남겼네요....^^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장소만 대회의실이지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만의 대(?)토론회일뿐이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전문가들, 박창근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은 토론회 명단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한쪽 귀는 막고 듣고싶은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추진과정의 졸속적인 모습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의 숫자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가, 22개까지 되었다. 사업비도 22조 2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
13.9억 입방미터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은 식수대란과 강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되고 있다. 예산, 준설, 보 등의 규모는 낙동강 운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90%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생명의 공간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하듯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늦을게 없다. 기왕에 이미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세워놓았는데, 그것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

예산은 대폭삭감되어야 하고, 준설이나 보, 제방보강 등 추진 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만 하지말고,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가장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태화강 하나를 살리는데도 6-7년이 걸렸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며 4대강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하천을 살리는데 최소 10여년 정도가 걸린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것이다. 포크레인으로 하도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녹색이 가지는 가치를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생태환경과의 공존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그를 통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없는 녹색은 겉은 녹색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회색'일 수밖에 없다.

한번 파헤쳐 놓으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를 저당잡아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 사업이 미치 생태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환경부만큼이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멋진 조감도에 묻혀버렸고, 이비어천가식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가려버렸다. 바람직한 추진 뱡향에 대해서 대하늬우스만큼이나 일방적인 토론회로 정말 나올게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사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게 기본 역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써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에 국회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반대'나 '검증'은 몰라도 '지원'을 운운하는 특위는 이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정신차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는 이다지도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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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치정 2009.07.08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란 무릇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해야 하는 것을...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수로 참석시켜 토론을 하는데
    같은 편만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듣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

    그리고 날짜가 참으로 오묘하네요~ ㅎㅎㅎ
    '7월 10일' 3시~ ㅎㅎㅎ
    (49제 날이네요? ㅋ
    물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겠지요? ㅎㅎ)
    정말 찌질의 극치입니다. -.-;;;
    하긴 영결식날 삼성 무죄를 선고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자들이니 이 정도야~ ㅎㅎ

  2. 성처리 2009.07.08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과 '정신 차린' 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어찌 그런 도적 소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친 집단. 언젠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다시 사망을 낳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서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소개한다고 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내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게 생겼다.


천변저류지를 만드는 선진적인 홍수피해예방에 역행하는 보와 댐, 제방축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인가, 5-6개월만에 후딱 해치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선진적인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 3년간에 4대강에 쏟아붓고 상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파헤쳐 전 강을 공사판화하는게 선진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뭐 물론 정부의 발표 자료엔 이런건 죄다 숨기고 환상적인 계획과 잘 그려진 조경설계그림만 보여주겠지만, 대운하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오랜동안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한 순간은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오랜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태지역 장관회의의 회원국은 한국,중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 2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마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헤치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에 걱정을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개발부처사람도 아닌 환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걸 뒤에선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에서야 물론 어메이징, 판타스틱 하고 놀라운 척을 하겠지만 말이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원자력과 삽질로 점철된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명박 시대의 환경부 정말 제정신인가?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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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도 좋아하는 2009.06.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겠네요.
    실추될 이미지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저러는 건지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들인지
    아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얻어내는 것들이 어머어마해서
    저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한승수 국무총리가 세계환경의 날의 하루전인 4일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밖에 없고, 원자로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날에 KTV의 정책대담에 출연해 탄소 발생없는 원자력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용감무쌍한 분들이다.

                                        <사진=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항공사진>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수 총리는 한술 더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7%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으며 앞으로 39기의 원자로를 갖추면 65%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이 연료 연소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면 원자력이 과연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온 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아주 먼곳으로부터 온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시설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일방적 희생위에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조하고 있다. 울진핵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신태백-신가평 765kV송전탑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온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시작해 신안성 765kV송전탑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인 나라다. 지금도 온갖 사고가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은 그만큼 해당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당연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손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전밖에 없는가?
원자력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기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 핵연료 처분가능성, 입지확보 가능성, 대중적 수용성, 다양한 에너지수요 충족성, 핵연료 지속공급 가능성, 대안에너지 확보가능성 등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게 없는 에너지원일뿐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 이미 세계 각국은 원전이 아닌 에너지효율성, 바람, 태양, 땅,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안전하지 않으니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사회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에 원자력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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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