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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발표했던 3개의 시나리오 외에 추가로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섯가지 시나리오>

구분

감축목표(2020년)

’05년대비

BAU대비

시나리오1

+8%

△21%

시나리오2

동결

△27%

시나리오3

△4%

△30%

추가시나리오 1

+26%

△8%

추가시나리오 2

△11%

△35%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당초 미발표된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이 26% 증가하는 방안은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는 안으로 MB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안이고, 2005년 대비 11% 감축하는 방안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해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배출 전망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감축량은 총 6,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 감축 가능량 (6,700만톤)
- 건물부문, ’05년 수준 동결시 1,900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톤
- 산림 흡수원 450만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은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며, 또한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2005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감축목표 설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밀려, ‘09.11.5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된 시나리오 중 2안과 3안 중에서 선택해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얼리무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성장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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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지난해 8.15일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1년이 지난 8.13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추진 1년의 주요성과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 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말그대로 자화자찬일색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에도 녹색성장에 가장 협조해야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을 포함해 거의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들이 지역에서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는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간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던 '민간환경정책협의회'의 오래된 가동중단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녹색 거버넌스는 이미 파탄이 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언론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했고, 같은 달 열린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도 우리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A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녹색르네상스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일도 녹색뉴딜로 분류된다."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두고 "녹색도박"(Let's green gamble)이라고 혹평을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가 22,966건에 이를 정도로 행동과는 영딴판인 홍보는 열심히 해서 녹색을 유행어로 만든 공로는 최소한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환경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380억달러 규모의 예산 가운데 80%가량을 녹색성장을 위해 사용해 향후 4년간 100만개의 녹색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나.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고탄소 콘크리트 성장'일뿐인 위장운하(4대강 사업)에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 등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뉴딜이 사실상 콘크리트 뉴딜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임에도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다. 이 정부의 녹색성장이 말로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도 추진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이 녹색뉴딜이 모범사례고,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100만개의 녹색직업이 창출된다고 이야기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제정신이라면 그따위 보고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곧 그 사업의 실체가 밝혀져 망신실이 뻐치기 전에 그렇게 왜곡된 거짓 보고를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반기문 장관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양 세계 9위의 나라이고, 누적배출양은 22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의 나라다.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50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콘크리트 성장에 쏟아부을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올해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해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2005년 대비는 8%증가, 0% 증가, 4% 감소에 해당하는 거의 책임을 던져버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얼리무버(early mover)가 아닌 늦잠꾸러기 (late riser)로 비난 받을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MB의 녹색성장 1년에 대해 아주 일부 언론을 빼고, 대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적 성과와 외국의 평가를 받아쓰기에만 급급하다. 아닌 마구마구 실체없는 허상을 증폭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그런 성과와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이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최소한 받아쓰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반기문조차 말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지만 이번 MB 녹색성장에 대한 발언은 정작 받아쓰기에 급급한 언론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이 든다.

            얀 베르트랑.
                                                              <사진=환경일보>

반기문 장관이 참여한 인천 송도의 세계환경포럼 첫날 또다른 기조연설자 중의 한명은 세계적인 항공사진작가인 얀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이다. 그는 송도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송도가 마치 거대한 건설현장 같다"고 일갈했다. "환경포럼을 한다는데 전기차나 자전거, 태양과,풍령 등의 청정에너지 발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포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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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9.08.19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여기서 궁금한건 에너지를 mb만 사용하나요?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를 읽다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색성장을 하기위해선 누가 힘을 써야할까요? mb가 혼자 에너지절약하고 안쓰면 녹색성장이 가능한걸까요? 제 생각은 ,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오히려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무엇을 알수 있나요? 우리 국민들은 신경도 쓰지않고 노력도 하지않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조차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필요로하고 알아야하기전까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같은 국민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누구 하나 탓하여 뭐가 불만이니 뭐가 문제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요.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번이라도 실천을 하며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몇번이나 할까요...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우리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느껴짐에 긴 댓글을 남겼네요....^^

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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