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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오전 10시에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행사 슬로건이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경가치가 제고되고 있을까. 
정부는 온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비통에 잠겨 애도하고 있는 틈을 타서(?) 5.26일에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에 국토해양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보(댐) 추가 설치와 준설량 증가 등으로 애초 계획치인 13조8776억원보다 4조7490억원이 늘어난 18조62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요지의 ‘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 소요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명목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단행했다. 참으로 대단한 정부다.
정부는 기업경영활동 개선을 위하여 각종 환경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대폭풀어왔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억4120여만㎡의 완화했고,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10㎞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외의 군시설 최외곽 경계선 거리도 축소(1㎞→500m)했다.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 內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대폭 허용했고,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재검토해 수도권 미세 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재검토를 추진했다. 
기업의 급격한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질소산화물기준 : 30톤→4톤, ‘09.7.1일 시행 예정)을 재조정했다.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도 상수원보호구역 10km(지방상수원) ~ 20km(광역상수원),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 입지를 금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를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축소했다.

‘08.9.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 는 소리가 나온 후에 ‘08.9.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분당신도시 16배규모)에 해당하는 308.5㎢ 해제를 추진중이다.

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거나, 회복에 대단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규제를 완화해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공급중심의 시대착오적 논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토지가 공급되었지만 결국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줄어들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신화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녹색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규제완화,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규제완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는 너무나 광범위해 다 일컫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수도권 집중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발표하여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개발을 선언하였다. 5.27일에는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0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각종 환경규제완화가 맹폭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역할을 해야할 환경부는 참으로 한가하게 기념식이나 하고 있다. 개발부처에 반대목소를 내기는커녕 앞장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대규모 토목사업의 친환경성을 해명하는데 급급하는데 익숙한 환경부는 사실상 간판을 내렸으니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도 없다.

물론 불가피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으로 걸고 있는 경제회생, 기업활동 활성화만 봐도,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대신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게임을 하지 말자는게 녹색성장의 본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어떤식으로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정부는 최대의 환경규제완화 정부라는 이름을 얻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수도권 대기질 악화로 1년에 10조원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1만여명이 대기오염피해로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결국 몇몇 기업을 위한 조치로 인해 피해는 대다수에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사회 전체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
'한국의 환경의 날'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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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geblog.tistory.com BlogIcon 엘진 2009.06.05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연이 될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아직 쉽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게 걱정이 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잊혀질만한 즈음에 자전거를 다시 탔다. 지난해 자전거 출근할때는 130-170만원대의 외제 코나 자전거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그나마 이번에는 자전거 국산화를 목표로 한국자전거연구조합이 기증한 시제품 1호인 KOBRA를 탔다. 전달식 행사도 겸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출퇴근이 아니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란다. 그걸 자전거 생활화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다. 

밥먹는 장소가 멀면 그냥 차를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거리면 그냥 걸어가면 된다. 괜히 보여주기 식인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다고 자전거가 활성화될까. 아니 걷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버릴일인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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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2man.pe.kr BlogIcon k2man 2009.05.18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배우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군요.

  2. 적멸 2009.05.18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밉상이네요.

  3. Favicon of https://conteworld.tistory.com BlogIcon 컴속의 나 2009.05.18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서민들은 꿈조차 꿀수 없는 백여만원대의 외제 자건거를 타고 자건거 타기 홍보를
    한다는 건 놀리는 것도 아니구,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_-;;

  4. Favicon of https://noneway.tistory.com BlogIcon 꿈틀꿈틀 2009.05.19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걸 보고 꼴깝떤다라고 하는건가요?

  5.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5.19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잔전거는 45만원 짜리인데 상요앙 전혀 하자 없습니다...그런데 뭐하자고 저런 고가의 자전거를...>_<...돈 없는 제가 밉군요...

  6. ㅋㅋ 2009.05.19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라빨갱이 새끼들 돈줄이 문체부에 많은가보지? ㅋㅋㅋ


    인촌아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라! ㅋㅋㅋㅋㅋㅋㅋ

  7.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5.19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여주기 쇼는 쇼인데...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식상합니다. -_-;;

  8.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5.19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내용이 좀 ㅋㅋ하신 ㅋㅋ님도 반갑습니다.

  9. 앙녀.. 2009.06.29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만원 넘는 자전거 타는 당신이 참 부럽소이다.....내가 당신이 속한 당을 찍지 않았다는게 이렇게 자랑스러울수가 없소이다.....난 내년도..그럴꺼고...3년반 뒤도..절대 찍지 않을 꺼요...

    난 당신이 다시 전원일기로..돌아가는 그 날이 보고싶소이다...

  10. Favicon of http://7567.blatsoffcomics.com BlogIcon ghd 2013.07.20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사진=정책공감>

정부대표블로그인 '정책공감'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이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 라는 지난 5.6 인천 서구 중앙전망대 현장에서 있었던 경인운하 도둑기공식에 관한 글이다.(
정책공감: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5.13 )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이름을 포장했다. 포장술이 참으로 가관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자신이 필요한 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칠하는 능력이니 그럴수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는 뱃길이라는 뜻이라는 억지춘향격에는 그냥 넘어갈수 있을것 같다.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잇는 뱃길에 대한 민족 천년의 숙원을 담았다는 말'에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2조 2천 5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토목건설세력의 염원일뿐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드러나겠지만...
                                                           <사진=환경정의>

과장과 억지는 그렇다고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은 곤란하다. 그것도 정부의 대표 블로그라는 곳에서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정책공감에서 버젓이 말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표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을 통해 약 2만5393명의 고용효과약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정부의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취업유발계수인 건설업의 10억당 16.6명을 단순계산해서 나온 결과다. 건설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중장비 사용 등으로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2009년이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2010년에는 2005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경인운하사업 추진이 유리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던,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조차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공감'은 거짓말을 버젓이 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로는, 허위사실 유포로는 국민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참조 : 막장사업 경인운하 정부의 5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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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5.15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대표 '거짓말' 블로그. 정책공갈.

  2. 플랜B 2009.05.1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정책공갈' ^.^;;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645건에서 2007년 1,374건으로 4년 사이 113%가 늘었다. 부상자는 514명에서 1,408명으로 3배에 가까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자전거의 귀환'으로 일컬어지는 이명박식 자전거 정책으로 이곳저곳에서 너도나도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시 효과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이 유행같은 자전거 보급정책은 자전거 관련 각종 인프라(교통체계 개편, 보험, 교육 등)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자전거를 쏟아낼 것이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대폭늘어날 것이다. 통계를 제대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창원에서 열린 자전거 대축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이달곤 장관, 이동관 대변인 등이 1km 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그런데 대로를 달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멧을 쓴 사람은 없었다. 기자들의 주문에 의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면서 손을 흔드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했다.

사진을 위해서 그러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헬멧을 썼어야 했다. 최소한 도로주행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한다는 메세지를 이날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야 했다. 사진이 잘 안나와도 그런게 지도자가 주어야 할 진정한 메세지다. 자전거 귀환의 진정한 메세지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 날 사진은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메세지 말이다.

덧붙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둑기공식처럼 열린 경인운하 현장보고대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온 세계는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걱정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민심이 함께 흐른다. 강변 따라 전라도 떠난 젊은이가 인라인·자전거 타고 서울에 올라오고, 서울 출발한 젊은이들은 충청도 거쳐 낙동강 줄기 따라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경부운하가 자전거, 인라인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 그 입을 다물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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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ovemeet.tistory.com BlogIcon Angel Maker 2009.05.13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양반들에게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저 양반들이 말하는 온국민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일까요...

  2. Favicon of https://iyeti.kr BlogIcon 프로채터 2009.05.13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 헬멧정도는 써줘야하는데... 생활형 자전거라서일까요?

  3. 플랜B 2009.05.13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겠지요

  4.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09.05.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코메디도 저런 코메디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강은 다 파헤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사람이 녹색 운운하면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이는 꼴이라나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도는 시멘트로 전국을 시멘트화한 새마을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의 신은 '물신'인가 봅니다.

  5. 딴지쟁이들 2009.05.13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에 공장 더 짓자고 하면 환경오염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할 사람들...

    자동차 산업 더 부흥시키자 하면 교통사고 늘어난다고 반대할 사람들...

    저가항공기 늘이자 하면 싸구려이니 만큼 목숨걸고 탈 거냐고 반대할 사람들...

    전기자동차 보급하자고 하면 전기자동차 전압이 총 200볼트 이상 직렬 연결인데, 감전사 는다고 반대할 사람들....



    정치인들의 정치 자체가 지들 얼굴 홍보하는 마당인데, 사진에 지들 얼굴 제대로 안나오게 하는 헬멧 안썼다고 모라하는 사람들...몇 분 촬영용으로 쌩쑈하는 줄 알면서도 딴지 일단 걸고 보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엔 헬멧도 없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폼나게 달리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지만, 한번도 딴지 안걸 던 사람들...

    단지 대통령이라서? 욕먹는 대통령 보단, 청소년이 좋아하는 딴따라쟁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굳이 대통령 걸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 이렇게 2009.05.13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나키스트 마냥 다 비난이나 하는 인간들...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지...안그래?
      뭘 모르면 당신같이 생각있는척 했지만 무식이 넘치는 글이 나온다.

  6. 에잇 2009.05.13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몰랐었군.

  7. zeus 2009.05.13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자전거 타지마 조ㅅ같은 소리 하지말고 너희들은 타지마 왜 그렇게 딴지걸구 쥐랄이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좋겠냐 걍 너희는 즐라민국으로 독립해라 시켜줄까 대중이랑 같이들 개똥쇠끼리 모여 살면 좋잖아 국경만들고 비자받고 밖에 나오고 광주를 수도로 삼고 아주지겨워 너희 개똥쇠들 보면 통반장 관공서 공공기관의 노른자위 모두 내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징그럽다

    • 똘끼 2009.05.13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을 조금만 더하시고 댓글을 달지 그러셨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제대로 주변환경이 구축된 후에 안전하게 타라는 뜻이 내포되있는것 같은데요.
      요새는 지나가다보면 아찔한 자전거타기 많이 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사고가 늘었다잖아요.
      좀더 안전하게 타자 그소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시범보이는 사람부터가 헬멧과 다른 보호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타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않을거면 시범을 보이질 말던가요.
      님이야말로 헬멧과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 타다 언젠간 피를 볼 수도 있어요.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않아요. 이 답답한 사람아

  8. 플랜B 2009.05.13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 예찬하는 만큼 자전거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더 고민한 흔적을 기대하는거지요. 안전문제는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메세지입니다.비판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신이 아니라면...

  9. paul 2009.05.13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씨가 정책을 밀때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만 그런지... 난 말이지, 이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주변사람들이 별회의없이 그냥 박수쳐주는 느낌이든단말야.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곁에 포진해 있을텐데 우째 저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를 조금이나마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소통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10. Favicon of http://12347@naver.com BlogIcon 지나가다 2009.05.13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 천천히 가던데 먼 헬멧 안 쓰고 손 좀 흔들었다고
    아찔한 상황입니까?
    어처구니없네
    오바하기는 ㅋㅋ
    자전거 안 타봤나요?

  11. 나도 지나가다 2009.05.14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자전거는 저렇게 편하게 탈려고 만든거다
    꼭 비싼자전거에 비싼 져지 쳐입고 헬멧,신발 신으라고 하는 넘들이 그거 파는 넘들 이더만...

  12. 나도지나가다2 2009.05.1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니가 오바다....유럽이나 일본가봐라. 모피코트에 하이힐신고 자전거 탄다.

  13. 플랜B 2009.05.14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도 평일에는 그놈의 안전때문에 출퇴근 포기,주말 이용족이라 자전거를 조금 알지요. 손 흔드시는 분을 포함해 뒤로 바짝 붙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소에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아니까 아찔하게 보이더군요. 편하게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이야기에 오버라고 말하면 논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생각이 아예 다르신 분이거나겠지요. 끝으로 아무튼 감사감사...

  14.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독설닷컴 2009.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포착하셨네요.
    앞으로 블로고스피어에서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건필하세요.

  15. Favicon of http://4467.nmactc.org/media/oakley.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9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여의2교(국회의원회관과 kbs 사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더군요. 총 355억원을 투입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이 없어서 비교하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전에 몇번 걸어서 지나다닐때 그냥 지나쳤거든요. 직선이었던 물길을 사행천으로 만들고, 기존 버드나무 등 나무들은 모두 들어내서 새롭게 조경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행천으로 물길을 만들고 돌로 경계를 쌓아놓았습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버드나무 등 나무가 있던 지역을 없애고 새롭게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물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 땜에 한강이 온통 공사판입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대규모 조경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조감도

 

 

 여의2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에서 찍은 사진

 

몇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이곳은 한강이 홍수에 직면할때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의하류 ic가 물에 잠기고, 한강에서 밀려온 토사가 쌓이는 지역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성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이 어려운 때에 355억원(여의2교 쪽만)이라는 돈을 들여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3. 한강르네상스 처럼 외관지향적 개선책이 과연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선거에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치적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겠지요. 청계천 효과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죠.

  

생태하천은 자연스러운 물길 그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이상 꼭 불가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간섭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억지로 물길을 만들고, 돌덩이로 석축 쌓고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생태(生態)' '날生' '꼴態'즉 '원래 태어난 모양 그대로 두는 것'의 의미를 진정 아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뭘하든 앞에다 '녹색'이랑 '생태'를 갖다 부쳐서 둔갑을 시키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삽질만 하시던 분이 입에 아예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고 다니고, 운하파는데 찬성하시는 서울시장, 그린벨트 다 풀자는 경기도지사 등 모두가 언젠가부터 녹색, 생태의 선두주자인양 하십니다. 이 분들 땜에 생태, 녹색이 국민적 신뢰를 급격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블로그 카테고리도 '녹색으로 세상보기'네요. 생태찌게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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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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