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장마가 몰려오고 있다. 26일엔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추가적인 태풍으로 인한 정부의 걱정이 많은 듯하다. 장마로 인해 전국 4천여개가 넘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08개반 연인원 380명을 동원해 총 4199개소의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차조사는 낙동강, 한강 지역 188개소, 2차는 전국 2572개소, 3차는 1412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각각 88개소, 185개소, 139개 등 총 417개소의 매몰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보강공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환경부는위험요소가 있는 417곳의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 유출 등이 우려되는 곳은 이미 대책을 마쳤다고 한다. 농림부는 장마철에 대배해 697곳에 대해 현장 정밀 재점검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구제역 매몰지는 장마철에 안전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전수조사는 그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축소,허위조사 의혹이 있는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전수조사 결과 허위조사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지역 37개소 점검표를 예로 들수가 있다. 용인지역의 매몰지 3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작성된 점검표의 내용을 보면 주소와 GPS 좌표만 다르고 모든 점검 항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림=용인지역 37개 점검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동일하게 작성된 점검표를 가진 37개 매몰지가 전수조사 당시 전부 이상 없음으로 점검했으나, 이중 8개소는 언론 등에 부실 매몰지 사진 등이 공개되고 난 이후 정비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며, 심지어 이중 3개소는 비닐이 찢겨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매몰지이지만 조사때 양호한 지역이라고 분류되었다.

                                <전수조사 당시,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몰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곳> 

정비, 보완 대상을 축소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수조사시 점검표에는 6곳이 '조사자 의견이 정비가 필요', 2곳은 '붕괴우려 즉시 이설 필요', 3곳은 '접근 불가로 상세한 조사 못함' 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부의 이러한 지역을 정비, 보완대상에서 누락했다.

정부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대신 자료열람으로 맞섰다. 자료열람이 시간제한 등으로 다 확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같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초동대응 실패, 매몰지 부실조성에 이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보완, 정비계획을 세웠다. 때문에 가축매몰지 붕괴, 침출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등 2차 환경피해가 실제로 우려되고 있다. 

여름 장마가 진정 걱정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기우이길 바래야하나.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