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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0일 MB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의 교시(?)를 충실히 따른 국무회의는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여의도 면적의 104배 규모에 해당하는 308.5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림=경향신문>

이때만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당겨 이명박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임기내에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에 자리를 비워버렸다.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추가해제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칙이 무너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와 창고등 훼손된 지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해제한다는 그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도 엄연히 과거에 해제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때 '묶을곳'으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금 해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오히려 방조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다는 임무 방기를 인정한 꼴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거라는 말을 그래서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폭등은 정부가 아무리 투기차단 조치 강구를 이야기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해당 후보지의 경우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해제 발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은 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은 '서민주택 마련'과 '건설경기부양' 을 동시에 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무게중심이 건설경기부양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지가 폭등에 따른 값싼 주택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관심은 사실상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경기부양'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것도 건설토목 영역의 효과는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째,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 기반한 대책일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비닐벨트니 창고벨트니 하면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토지를 저당잡아 현세대의 극히 일부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정책일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은 땀이 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민주거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6년간의 계획으로 결정해놓고서 그걸 1년만에 임기내로 바꾼 졸속계획일뿐이다. 3마리 토끼는 잡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위협, 질낮은 토목건설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부는 도무지 삽질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상력 빈곤의 정부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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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505.morningcallcoffeesstand.com/ChicagoBlackhawks-us.php BlogIcon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1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여론조사 그래팩=한겨레 6.1일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변인 브리핑을 했다. 여기서 모 일가지는 당연히 한겨레이다.

"오늘 아침에 보면 모 일간지에 여론조사, 저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매주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도 했었고 5월 31일, 어제 저녁에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4,236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전화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1%이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나라당 지지도가 26.4%, 민주당 25.8%, 자유선진당 5.3%, 민주노동당 5.3%, 창조한국당, 2.1%, 지지정당 없음이 35.1%로 나왔다. 지역별 · 연령별에 대한 여론조사 %는 배포해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5월 24일에도 했다. 24일에도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저희가 약 4%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제도 아시다시피 26.4% 대 25.8%로 나와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27.1%로 한나라당 18.7%에 비해 8.4%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면에 "민주, 4년 8개월만에 한나라에 지지율 앞서"라는 제목을 뽑았다. 게다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한나라당으로는 위기감이 발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겨레의 여론조사가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의도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오히려 지지율 역전현상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했다는 지난 30일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26.4%, 민주당이 25.8%로 한나라당이 불과 0.6% 앞섰다. 오차한계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1%이기때문에 0.6%라는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조사가 한나라당의 자체 연구소의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지지율 역전현상은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격차 8.4%(오차한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7.2%)는 아니더라고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한겨레 신문에는 60살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한테 한나라당이 뒤진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혀 자체 조사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도가 20대(21.6%:27.6%), 30대(18.0%:30.7%), 40대(22.0%:27.5%)에서 뒤집힌 상황은 연령층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역전한 현상을 이야기한 한겨례 신문의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외에도 한겨레 신문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10.5%의 지지율이라고 밝혔는데, 한나라당 자체조사결과는 대구경북에서 12.6%로 두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다. 오히려 한나라당 조사가 2.1%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발끈(?)해서 낸 대변인의 브리핑은  현재 한나라당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뭐 꼭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도 없다. 문제는 이처럼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민심의 흉흉함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뒷전이고 '아직도 우리가 조금 앞선다'고 어떻게해서든 강변하려는  태도가 문제다.  물론 그것도 헛발질이 되고 말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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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cyworld.com/happyacupuncturist BlogIcon dook 2009.06.01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지지율 2%가 넘어서는게 신기한거죠.

  2. Favicon of https://rtong.tistory.com BlogIcon 알통 2009.06.01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자뻑도 아니고... 바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바보..

  3. 까막눈 2009.06.01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변인 하는 짓이 바보같네...
    강한 부정은 강한 확신아닌가...?

  4. Favicon of https://a1gptk.tistory.com BlogIcon toru.oh 2009.06.02 0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박연대는 왜 빠진거죠?

    친박연대도 한나라당으로 포함시킨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