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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6월 29일-30일 양일간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다. 

결론은 국민은 이명박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대다수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기내에 대운하를 하지 않고 대신 4대강은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 66.6%, 찬성의견 27.1%

- 국민은 이처럼 22조원을 쏟아붓는 속도전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2배 이상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사업인 것이다.


2.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관계 :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다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 34.9%, 완전히 별개사업이다 7.8%

- 4대강과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라는 의견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는 의견 34.9%를 합치면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위장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4대강 사업 예산의 기회비용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 대책에 써야 한한 35.5%, 복지대책에 써야 한다 31.4%, 교육에 써야 한다 13.2%

- 4대강 22조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복지대책, 교육에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삽질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를 임기내엔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89.6%가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명박은 당연히 임기내에는 '대운하=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첨부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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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jseo.tistory.com BlogIcon 서현주 2009.09.02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보고도 살리지 말자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까?

    • 플랜B 2010.06.14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 죽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줌시 어떨지요. 그리고 살림은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살린다고 살아지는게 아닙니다.

  2. 피피티 2010.06.0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운이 받아지질 않네요. 사대강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syung@naver.com

  3. Favicon of http://62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2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4. Favicon of http://9673.eastendtalking.com/nikefree.html BlogIcon nike free 2013.07.2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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