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법에 관한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우원식 전 의원(www.wws.or.kr)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쟁점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 이라 전문을 실었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온 사회의 토론과 갈등과 대립의 중심이었다.

지난 98년 밀어닥친 외환위기 때 발생된 대량실업 속에서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비정규직이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씩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이 300만 명에 육박했던 2001년 7월에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3년 7월에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에 결과를 보낸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받고 자체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8일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회차원의 노사정 실무대화를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갔으나 몇 가지 사유이외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소위 기간제 사유제한의 관철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이목희 법안심소위원장이 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소위원장직의 바통을 받게 되었다.

• 한국노총의 수정안

그 이후 2005년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의 자율대화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기간제의 제한방식을 기간제한으로 정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하자는 것과, 파견제도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의무고용으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의 제한방식과 불법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노 ‧ 사 측 간의 극심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논의를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이었으며 노사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합리적 안이었다.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자칫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뻔 하기도 했다.

이 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로가 깨어지게 된다,

이 수정안은 훗날 제정된 비정규직 법의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006년 2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며 그 중 2차례는 격론을 벌이느라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3법에서 30여개의 쟁점을 모두 합의 또는 표결로 무난히 처리하고 핵심쟁점만 남겨두게 되었다.

• 사전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물론 핵심쟁점은 기간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의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견제에서는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즉각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게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핵심쟁점으로 논의의 불이 점화되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 ‘ 사유제한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사유제한제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550만명의 노동자 중에 85%가 100인 이하의 중 ‧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8%, 100인~300인 기업이 7%) 이들 기업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다가는 많은 중 ‧ 소기업에서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대량도산, 대량실업으로 귀착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부동의 원칙으로 세운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 마지막 제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민주정부하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와 민주노동당이 다투는 모습을 정말로 연출하기 싫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우리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개혁세력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때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2월 16일 다시 환경노동위 법안소회의실에 점거 농성 중이던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단 선배,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우리가 받을 테니 기간제 사유제한은 양보해 주세요“

이 제안에 단병호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합의 통과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는 내 제안에 단 의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루 시간을 갖고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노당은 점거농성을 풀고 돌아갔고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를 시작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나의 뜻에 동의해주었다.

합의통과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민노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나는 사유제한제도에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해오던 단병호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개혁진영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 거부 그리고....

마침내 2월 17일, 정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회의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이었다.

거부였다.

내 제안은 한국노총의 수정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제안은 고용의제) 기대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소회의장은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농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차고 환노위 주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들과의 웅성거림과 기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가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회 밖에도 많은 민주노총 회원들의 농성과 구호로 가득차가고 있었다.

8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91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상황!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나가는 갈등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 어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할 것인가!

이미 이때는 노동부의 공식통계의 비정규직이 550만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에서 900만에 달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기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고 있었다.

포기하면 5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은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별시정절차와 2년 기한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장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대규모적 양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었다.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한술 더 떠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협상결렬을 바라본 한나라당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재계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가 아니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려던 조항이 원래 안이었던 즉시 고용의무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2년간 유예하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 단병호 의원을 제압하고 통과

그러나 60점 짜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만 수용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이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날이 2006년 2월 27일 저녁이었다.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고 먼발치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봐왔던 나로써,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불끈 주먹을 쥐고 노동현장을 누비던 존경하는 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위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안 설명 그 순간, 그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법이 최종통과되던 2006년 11월 30일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말았다.

잘못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때 그렇게라도 비정규직 3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는 더 곤궁해져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절차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유예하려는 기간제한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본다.

여기서 몇 마디 해야겠다.

• 한나라당은 법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이 법의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당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마지막에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2년 유예 조항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3법인 것이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법 강행시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끝내 관철하며 든다면 지난 대선과정에 정책연합으로 한나라당에 진출한 한국노총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4년간, 특히 비정규직법, 노사선진화로드맵을 만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크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노총 지도부과 상의하였고 한국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출된 법안 중에 거의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국노총과 협력 하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과정에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노위를 4년 하면서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를 어떻게 관철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바라본 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고, 술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던 그 한국노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해온 우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

깊고도 깊은 배신감에 며칠을 앓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한참 후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어차피 이명박 후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들,

특히 비정규직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가 들은 여러 해명 중에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해친다면 정책연대도,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 무효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정책연대도 깨지는 것이고 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으자

셋째,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찌하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관념의 유희, 무책임의 늪, 슬로건의 정치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유제한법만 만들면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9년간 논의도 하고 갈등도 해왔지만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전면 정규직화만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슬로건과 깃발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려놓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 또는 개정하려는 총 자본인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의 비정규집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자체를 수정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이경재위원장에게 양보한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불법을 하면 불법한 기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니 이 법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되 불법을 근절하려면 불법 확인 즉시 그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무분별한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

두 번째로는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생기자 이를 피해가며 고용의 유연성과 저임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고용형태가 외주이다.

외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본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주에 의한 취약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바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내 청소업무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도록 권유를 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 기업에서부터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할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자기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이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차별시정법만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절차와 무거운 과태료등 비교적 차별시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시정신청을 당사자에 제한한 것이 이 법의 미흡한 점이다.

왜냐하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회사 퇴사 후 일정기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례가 축적되어가면 좀 쉬워지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청주체에 노동조합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법원제도를 만들어야할 때

또한 심판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판을 하고 이에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된다. 총 5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띄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는 일에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심판절차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재판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절차를 다 묶어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법원제도는 꼭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일반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현실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경제활성화시기까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자신들도 참여했던 지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해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감소추세로 들어간 비정규직이 얼마까지 양상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법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미 밝혀졌듯이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이다. 또한 2년 고용의무조항 때문에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매무 큰 아픔이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대량실업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주장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1년에 1조 5천억 원이면 약 3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 재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22.2조억에 비하면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지금의 비정규직 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는 2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 하나는 고용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이다.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즉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다.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더라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차츰 줄어갈 것이다.

법제정과 후속대책등의 노력이 있어 차츰 정규직이 많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자 현장의 분위기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 중산층 ‧ 서민 ‧ 노동자 ‧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tinyurl.com/63jtp8l BlogIcon makeityourring 2011.12.0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찾기가 있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입니다.좋은 일을 계속!

4대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의 '살리기'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4대강 하천정비','4대강사업',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위장운하' 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그러면 다음view에서는 어떤 용어가 쓰여지고 있을까? 그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6.9일자 다음뷰 화면 : 이때까지는 '4대강살리기'였다.

6.11일자 다음뷰 화면 : 필자가 '4대강 하천정비'가 맞다는 글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4대강사업'으로 변경되었다.

6.16일자 다음뷰 : view홈에는 '4대강사업'(아래 첫번째)으로 시사면에는 '4대강살리기'(아래 두번째)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다음view는 왜 그렇게 두가지로 다른 용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추가1. 이 글이 올라간게 오후 2시 였으니까, 얼마 있다가 다음 view홈에서 '4대강사업'이 이슈에서 사라졌다.

추가2. 6.20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추가3. 6.23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사업에 보고 추가로 4개(이중 2개가 낙동강) 늘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20개로 늘었다.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4개의 보가 몇일만에 추가된 것이다.

                                         <사진=국토해양부>

(안동) 2개 보는 하류(상주이하) 8개 보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발표에서 제외 하였다고 한다. 구조면에서 전폭이 가동보(고무보 등)인 임시 구조물로서 필요시 보 전체가 가라앉아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형태"라는 부가설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그럴꺼면 처음부터 왜 발표하지 않았나. 이건 4대강 사업상의 보가 아니란 말인가?

얼마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고,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기어코 운하라는 운하퍼즐도 이제 몇조각이 남지 않았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사업에 본 사업비만 16.9조원, 직접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22조 2천억원,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하면 또 얼마나 부풀려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대단히 달라질까. 실상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사업이 4대강 하천정비를 그나마 녹색분칠하고 있는 대목이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복원이다. 


그런데 10미터 높이의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댐과 조절지를 5개 설치하고, 낙동강에 그동아 총 준설량이 2억인데 낙동강만 4.4억를(4대강 총 5.7억 ) 하천바닥을 준설하면서 어떻게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야기할수 있나.


그러면 4대강이 죽기라도 했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다는데 그럼 정말 장래에는 물이 부족할까. 기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1100만톤의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면 이 수치도 과장된 거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히려 13억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20배가 넘는 차이다. 이처럼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하는식의 사업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고 4대강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이명박 임기내인 2011년 본사업을 완료하고 댐관련 사업은 2012년까 완료하겠다는 점이다.

사실상 콘크리트 인공하천인 6km짜리 청계천에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 공사기간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6개월에 전체계획 확정, 3년안에 공사를 마친다. 4대강을 청계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대운하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국민들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이 대운하 사전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신경이 쓰인 모양이다. 청와대만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인 것이 아닌게 되나.
 
4대강은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4대강은 청계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대운하 하겠다고 이야해라 솔직하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ehosun.com BlogIcon Ryo 2009.06.0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세 언론들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제목을 일부 각색해서, "대운하를 해라"라는 블로거들도 있다
    이러면서 인용을 해대죠...ㅋ 정말 아쉬운 세상입니다.

정부 공식블로그인 '정책공갈'에 '4대강죽이기 아무리 해도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솔직한게 정공법이다. 위장운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1.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

심명필 4대강 죽이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5,000억원짜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2조 2천5백억원짜리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위장운하로 벤치마킹하거다.
처음부터 이게 운하네 하고 공표하고 사업을 하겠나. 바보가 아닌이상. 정말 아니라면 두가지를 바꿔라. 첫째 한반도대운하 포기하겠다 선언해라. 둘째, 이처럼 천문학적인 22조니 30조니 하는 사업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쏟아붓고, 형식적인 지역순회 공청회에 5-6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하는 꼼수부터 걷어치우고 나서 사업의 진실성을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정부는 명시적으로라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했다. 국민은 운하 포기를 공식화하라는 건데 이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답만 했다. 동문서답도 이런게 어디있나.

우리는 불량식품 제조를 포기하라고 하는건데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그건 불량식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2. 죽어있는 강 수질,생태계를 개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오염되거나 과도한 과적토가 5.7억 입방미터라는게 말이되나.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총량이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50년 퇴적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단 3년만에 준설하는게 일부인가. 그로인한 급격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은 정부의 주장처럼 죽어 있지도 않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3. 4대강 사업비가 고물줄인가?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1조원('08년 4대강 하천정비) ->13.9조원('09년 4대강 살리기)->22.2조원('09년 4대강마스터플랜)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만이 아니다. 준설이 애초 계획 4대강 하천정비때 2.2억 입방미터에서 대폭 늘어나 5.7억 입방미터가 되었다. 물막이 보가 애초의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그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홍수피해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오히려 3개로 줄었다. 이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획이다.

4. 홍수예방은 본류가 핵심이다? 아니다 지류가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에 대해 "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류의 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감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국가하천 정비율은 한국하천일람(2007.12.31 기준)에 따르면 완전개수율이 71.14%, 불안전개수율이 25.75%로  합치면 개수율이 96.41%에 이른다. 미개수율이 3.59%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지류의 경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

5. 강을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위장운하의 1단계라고 하는거다.

이명박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을 연결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게 아니라 대운하만 만들어질 뿐이다. 강은 강대로 다른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만든다. 산이 갈라져 동편제, 서편제가 나오듯. 그렇게 강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강이다.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건 이명박이지 강이 아니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니 걱정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대강 2009.06.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대 역사적인 공사인데 너무 빠르고, 반대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 될터인데
    너무 서두르고 합리화 시키니 더 의심이 가네요.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2.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뭐 운하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요...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작금 난리 법석인데 저 빌어 먹을 놈들은...

  3. Favicon of http://5793.foodsnute.com/cheapoakley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진실인양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사진=뉴시스>

1. 정말 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총 13억 ㎥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낙동강에 10억 ㎥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 플랜보다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2011년 물부족량이 지역별로는 8억㎥ 권역별로는 3.4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별 권역별이 다른 것은 물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 권역이다. 낙동강의 경우 지역별로는 1.24억㎥이 부족하나 권역별로 하면 0.11억㎥이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거꾸로 상위계획인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말로는 최근의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구결과 5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억지로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 학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수치가 조금이 아니라 +0.11억㎥과 -10억㎥이면 20배의 차이가 완전 엉터리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는 백주대낮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2. 홍수 조절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퇴적토 5.7억㎥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4개, 댐3개 건설을 통해 3.5㎥을 확보하는 등 총 9.2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퇴적토 준설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개념 치수 대책은오히려 강변저류지의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변저류지는 '08년 4대강 하천정비때는 21개소였다가 이번에 4개소로 대폭 줄였고, 그대신 2.2억㎥이던 준설을 5.4억㎥으로 대폭늘렸다. 하천 치수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홍수조절능력 9.2억㎥의 산정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낙동강과 한강은 계획을 수립중이다. 계획의 단계로 보면 최상위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고 하위계획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그 다음의 하위가 하천기본계획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하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걸쳐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재작성되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원에서 2007년에 건교부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설계홍수량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골재채취로 2억 ㎥이 줄어 하상이 최대 9.4미터가 낮아져 홍수위 저하가 된 최근 하천측량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심의했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6.17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는 하위계획에 의해 재작성된 상위계획을 다시금 심의할 예정이다. 제대로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3. 보 16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유량과 오염원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내용의 4.28 보도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부과제를 담당했던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연구결과도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놓아진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4.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운하의 전단계 맞다.
최근 4대강 마스터플랜의 상위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안) 설명자료에 하도정비의 목적은 "낙동강 뱃길을 위한 일정수심 유지(4미터-8미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낙동강 살리기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우기는 곳은 이제 점점 좁아져 청와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 밖에 없다.

준설량을 1.5억㎥에서 4.4억㎥으로 늘리고, 일정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고,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8개의 보수를 설치하는 순간 낙동강에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목기술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 바로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된다. 그 훌륭하다는 기술로 말이다. 때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와 경인운하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재완 수석말씀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 대운하의 경제성마저 높아지는 꼼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했던거다. 경인운하도 굴포천 방수로 공사 굴착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로 억지로 경제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성은 B/C 1.0이하지만.

5. 4대강은 죽었기에 살려야 한다. 파다말 운하가 강을 죽인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다. 마치 우리나라 강이 썩어 죽은 것 처럼 묘사를 했었다. 외국의 하천오염 사진을 버젓이 쓰기도 했다. 필자는 낙동강을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연못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강을 따라 걸어본 경험이 있다.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동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4대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공무원의 영혼이 죽었을뿐이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의 양심이 죽었을 뿐이다. 이명박의 기억용량이 꽉 차서 두뇌가 멈추었을뿐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된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있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무리한 계획임을 입증할 뿐이다.
4대강은 파다만 운하가 될 것이 분명하다. 16조, 22조면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혈세다.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몇십만명의 아이들의 배를, 마음을 채워줄 돈이 파다말 낙동강에 버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은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새롭게 살릴것도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된다. 파다말 운하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성찬 2009.06.09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숨기려 들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꿍꿍이 속은 딴 데에 가 있다고 말입니다.

  2. ㅇㅇ 2009.06.0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 말아야할 이유 5가지 줘보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왜 그리 난리신지..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말아야 할 이유.
      1. 환경파괴.
      2. 문화, 자연유산의 파괴
      3. 일자리 창출의 일회성.
      4. 사업의 비경제성.
      5. 한결같은 거짓말..

      됐냐..? 너같은 머저리한테는 이런글도 아깝다..

    • 저승사자 2009.06.10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험상,,한국에서 무식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무식으로 인해 타인의 삶의 질까지 파탄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저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생각 없이 아메바 처럼 살기 때문에 잘 뒈지지도 않는 폐단이 뒤따른다.

    • 곰돌 2009.06.10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글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짓꺼리는 위의 글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냐. 병진아.

    • 100 2009.06.10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맹이심?
      글을 읽어, 멍청아.

  3.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이 물부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저 대운하 만들려고 사실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거짓말일것 같네요..

    어쨌든 진실이라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라는건 사실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댐이나 보 건설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는 물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구분되고는 있습니다.나중에 상세한 지역별 물부족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대책의 허구성은 정리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12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죄송..
      물부족이 아니라 물스트레스였군요..
      역시 짧은 지식이라..
      감사합니다..

  4. 바리 2009.06.09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해도..
    멀쩡한 강바닥을 공구리치는걸로 물이 풍족해지지않음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사만 살면 나라 전체가 부국이 되던 시절은 이미 갔는데..
    왜 우린 과거로..것두 30여년전으로 이리 돌아가야 하는지..
    정부와 그 잘난 사람들 외엔 원하는 이 없는 데 말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없음을 느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단 생각이 든 적도 없구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시지요. 답답한 만큼 잊지 말아야겠죠. 좀 낙관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5. 김선순 2009.06.09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투표로 막아야 합니다. 22조 들인다고 해도 실상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것은 명약관화하고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해 6조원이상 국고를 탕진한다고 하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의를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투표도 한가지 방법이지요. 사실 물관리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22조원 들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15년이면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동일한 수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 사업을 왜 하지?

  6. hammer 2009.06.10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중보가 수질개선???
    멀리갈필요도 없이 성남 탄천만 가면 볼수있습니다.
    태평에서 야탑까지 가는길에 3개정도였나? 보가 있습니다.
    그곳만 가면 온갖부유물과 냄새가 납니다.
    그냥 물냄새아니냐 하실분들 그곳말고 징검다리나 큰 돌있는 곳들도
    계곡의 물소리만큼 들리면서 물냄새 나지만 전혀 다른냄새입니다.

    이런것도 모르면 환경부인지 대운하 조성을위한 환경조사부인지 확실해지는 부분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가끔 탄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요즘엔 환경부장관이 더욱 설치고 있지요.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다. 원자력도 녹색성장이다. 진정한 녹색이 뭔지를 가리고 견제해야할 환경부가 이럴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지요.

  7. 4000년 역사 2009.06.10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00년의 역사속에 흘러온 강물이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흐르지 못한 강이 되어 가는군요
    몇십조를 누구 입에 너어 줄려고여 제발 정신좀 차려 주세여
    지금도 땜을 만들어 썩고 있는 강이 몇개 인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세여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확실히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막고 단절시키는게...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 4대강이고뭐고 2009.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뭐 국민투표다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투표 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일 아닙니까..
    한번 실수로 20조건 30조건 날렸다고 생각합시다.
    단!
    다음에는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국민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유권자인 우리아이들이 이런 꼴 안당할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未知 2009.06.10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이 짧고 참으로도 수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셨네요.
      금전적인 20조 30조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망가지는 자연은 수십 수백년후에야 자연정화 및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미래를 우리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한번 묻고싶네요!

    • 곰돌 2009.06.10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는 일은 그렇게 반대 했나요.
      왜.. 그때도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하게 좀 놔두셨어야죠. 그땐 존나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하게 하라?
      개 조까튼 논리네.

    • 어나 2009.06.10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치네요. 혹시 20대 철부지?

    • 100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읽기나 했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모르는 놈이네. 그 20조 30조가 내 피같은 돈이고, 그 돈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나 잘 뽑자고?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의 아이들이 걱정된다. 너같은 놈이 될까봐. 아, 최악이네. 이X끼.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고 뭐고님' 고맙습니다.날렸다고 생각하기전에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결국 방법은 기록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일겁니다. 제가보기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달리 댓글들이 좀 거치네요.^.^;;

  9.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6.10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은폐조작하여 수사한 것을
    피해자 가족이 살인사건 위증한 거 밝혀 내고 대한송유관공사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 명예훼손한 거 밝혀 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인자 옹호하는 집단인가?
    경찰,검찰,판사들은 직업이 브로커인가?
    대기업한테 잘 보여 떡고물 챙기려고 한 짓인가? 그 것이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고가는 미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살인자는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나라.
    내 딸 살려 내라! 이 에미는 오늘도 통곡한다.
    범죄피해,언론피해,사법피해까지 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엄마입니다.

  10. 지나가다 2009.06.10 0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쥐박이 일당들과 그에 동조하는 수구꼴통 언론 조중동, 꼴통원조 한나라당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 나라에 앞날은 없다고 봅니다. 6월 10일 오늘 광장에 다시모여 22조 헛돈 쓰는 짓 못하게 하고 BBK재수사하여 이명박을 하야시킵시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님 지나가다 자주 들러주세요. 답글이 늦어 아마도 서울광장에서 옷깃이 지나쳐갔을수도 있겠네요. ^.^;;

  11. gg 2009.06.10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23조로..딴곳에좀 써라...
    그게 친환경정책인가...물속에 물고기들이 또 비명하는소리가 들리겠네....
    두번은 속아도 세번은 안속는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하천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겁니다. 이부분도 상세한 글이 작성되는데로 올리지요. 아마도 국민들이 이젠 안속을 겁니다.^.^;;

  12. Favicon of http://blog.daum.net/ligase BlogIcon ring 2009.06.10 0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정부가 '다 함께 죽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천과 트랙백 남겨놓고 갑니다.

    실수로 관련없는 트랙백도 하나 남겨버렸네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황우석 박사 이야기에 관련된 제 트랙백은 플랜B님께서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13. 어나 2009.06.10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가증스러운 자 들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욕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대운하든, 4대강 살리기든, 무얼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 토목 공사 벌여 정부 예산 풀고 거기서 파생하는 리베이트, 발주 가격 조정, 장부가 부풀리기 등으로 천문학적인 혈세 착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통일 한국은 10원이 아쉬울 때이니 지금은 통일준비기금을 형성해야할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상도 고정표, 상위 5%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까? 중요한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자신을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절대 우리나라는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노대통령이 그 악질들을 왜 쓸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너무 너그러우셨던 건 아닌지, 너무 신사적이었던 건 아닌지... 슬퍼지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대통령 살아생전에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너그러우시고 신사적이었기에 그 많은 국민을 울리신게 아닐까합니다. 이런 말씀 적으려니 울컥하네요. ^.^;;

  14. 정말 2009.06.10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촛불집회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지...
    물론 원천봉쇄 당하겠지만..
    미국쇠고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의원들이 1박 2일 텐트농성으로 서울광장이 사수되는데 큰 힘이 되었더군요.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광장은 민주의 광장이 되었구요. 한나라당 대변인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민주당 비판하면서 선동정치하지 말라고, 미국산쇠고기도 선동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때 민주당은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마구 마구 사실을 왜곡하더군요.

  15. Favicon of http://lisalean.tistory.com BlogIcon 리사린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모든 물줄기를 삽질한답시고 흙탕물 만들어놓을 셈인가보네요.
    진짜로 이러다간 물부족국가, 환경파괴국가 되겠어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 하천정비하면 정말로 먹을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식수대란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 이은호 2009.06.10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하다 ㅠ ㅠ 지금은 이토록하고싶어하는 일이지만 전 정권에서 추진했었다면 파놓은것도 다시매울것이다.

  17. 날아라 닭 2009.06.10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쪼맨한 나라에서 대운하라..첨 나왔을때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했구요,'청계천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물 같고 장난 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은 이끼와 벌래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만...전 다른 얘기 좀 할께요..
    정부의 5대 거짓말---->현 대통령의 공약 중..
    현 대통령 공약 중 이 공약 기억 하실겁니다.
    '집 한채만을 남겨 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이 공약 언제 지키실건지...
    임기 말에 지키실꺼면 BK를 비롯하여 받아 챙기신 뒷돈까지 다 환원하실려고 임기 말까지 기다리시는 건지..참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계천이 착시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청계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수족관이거든요.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생태복원이라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순간 대운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건 그리 빨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분이 그 공약은 오리무중이네요. 뭐 아깝겠죠 말은 해놓았는데 원래 있는 분들이 더하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축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했고 그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지난 4대강 하천정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2009.3.25)것이 헌법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2009.3.25 공포,시행) 제13조 제②항 제10호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제어하기 위해 법률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2009.3.25)과 같이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여부 자체를 피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인해 개정 시행령은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의 한계요인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들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운하를 위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 대운하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를 위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법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니 운하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참고 :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제 38조(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9)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신설 2009.3.25)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5742.hiphopweekly.com/html/lv_p2.html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0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