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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4.03 막장사업 경인운하, 정부의 5대 거짓말! (1)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지금도 정부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포털>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 경인운하, 2011년 동북아 대동맥 발돋움

거짓말1. 2만 5천명 고용, 약 3조원 생산 유발효과?!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 조차도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부와 KDI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치고 있는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사업비가 좀 줄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수가 없다. 정부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거짓말2. 감사원의 2003년 물동량 및 경제성 재검토하라고 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추진하지 말아야할 사업이라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영 못알아듣고, 아니 알아듣고도 버젓이 엉뚱하게 20억 혈세를 낭비했을뿐이다. '삼안'이라는 토목회사와 '네덜란드 DHV'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보고서는 허위,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이 높다고...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토목세력끼리 고스톱만 쳤지(토목회사, 건교부) 2008년 진행한 KDI 보고서도 의문 투성이다. 

관련기사 :  2조 2천 5백원짜리 괴물, 경인운하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거짓말3. 정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2월까지 마무리했다?!

그래 마무리는 했다.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잘(?)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넙죽엎드려 환경영향평가도 헌사를 했다. 이런식의 일방적 마무리라면 아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없애라. 그 잘난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관련기사경인운하 막장 공청회를 가다!

거짓말4. 운하를 운항할 선박은 4000톤급 R/S선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한다. 2030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97만톤, 철강 75만톤, 자동차 7만 6000대, 바닷모래 913만세제곱미터, 여객 105만명이 경인운하를 통해 운송된다.

R/S 선박은 유럽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엔 이 배가 없다. 철강, 자동차는 경인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 서해의 시작점인 인천터미널에만 실어다 놓을 뿐이다. 여객 105만명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거짓말5. 2000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미미한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을 거쳐 해소했다.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간판을 내려야할 환경부가 있어 3개월만에 뚝딱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믿겠는가.

관련기사경인운하사업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관련기사차라리 환경부라는 간판을 내려라

'경인운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기폭제'라는 경인운하를 정부는 왜 착공식도 못하고 도둑삽질을 하는 것인가.

지금도 재깍재깍 울리고 있다. 경인운하는 2조가 넘는 시한폭탄일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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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qy.longchamsoldespascherel.com/ BlogIcon longchamp pas cher 2013.04.14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중한 언어 높임법의 비교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높임법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끝으로 높임법 존재의 필요성을 탐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