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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5.21 죽봉이 진정 죽창이 되길 바라는가
용산참사를 겪으면서 최소한 시위에 대해 안전이 우선하는 대응, 시위를 할수 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기를 겉으로는 표현못하더라고 속으로는 할거라는 불가능한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했던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시위의 전후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용산의 값진 교훈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고 있어왔구나 생각하니 정말 착찹할뿐이다. 

                                                        <사진=노컷뉴스>

경찰이 시위대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안전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시위대도 국민이라는 판단은 잊어진지 오래된 것 같다.

시위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안전하고 유연한 대응은 이명박 시대 경찰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가 된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말로만 법치주의'는 도심시위 원천불허라는 자기만의 편의적 법치주의가 어떤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경찰의 자가발전적 경직성은 나날이 강화될뿐이다.

사회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갈등이 있게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좀 더 숙고할것인가,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소통하고 대화해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속에 죽봉이 죽창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죽봉을 들어 찌르는 시범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참으로 경박스러운 경찰청장과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는 참으로 한가한 소리만 하는 대통령은 시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진정 죽봉을 죽창으로 전화되어가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시위대도 엄연한 국민이다. 도심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그들이 그렇게 떠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갈등을 해결할 정치적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 놓어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토록 한결같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화물연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는 관심에 없는 엉뚱한 대책회의만 일삼는지,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되어가고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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