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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협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6.03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
  2. 2009.12.12 MB식 4대강 사업, 세계습지네트워크도 반댈세!

 

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wetland6.jpg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wetland2.jpg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wetland3.jpg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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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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