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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4대강 찬반 모두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공문으로 자제 협조요청만 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5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옥상 대형전광판에서는 선관위의 협조요청(?)을 비웃듯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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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당이 서울시내버스에 하려던 4대강 반대, 무상급식추진 등의 정책광고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유는 '서울의 시내버스가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이유라면 방송에서도 정당의 정책광고를 하면 안된다. 방송은 엄연한 공공영역의 매체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면 안된다. 공공의 장소에 특정 정당의 입장을 게시하는데 활용되면 안된다. 이미 거리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를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공장소가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고 있느느데 왜 서울시는 제재하지 않고 있나.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고 궤변이다.  그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올해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세훈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 가판대에 '정책광고도 아니고 단순 치적홍보 광고'를 했다. 오세훈은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다. 그리고 선관위 경고도 먹었다.

 

                            <사진=2009년 5월, 서울시 버스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홍보>


                                   <사진=2009년 5월, 서울시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가판홍보>

이번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했다. 오세훈 단순 치적 홍보로 경고까지 먹은 서울시가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정말 우습다. 오세훈 한나라당 치적홍보는 되고, 4대강, 무상급식 지방선거 정책광고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행위는 그래서 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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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s6262.tistory.com BlogIcon 준비된금천구청장 2010.04.29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래 숨긴 민주당 서울시당 자유게시판 주소 : http://seoul.minjoo.kr/bbs/board.php?bo_table=b02

언제가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슬로건이 바뀌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언뜻보면 환경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구호다. 물론 환경부도 정부부처이니 쓰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녹색나라" 뭐 이런식의 구호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나라당의 단골 메뉴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이 되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어색하다.

보편적인 권리로 무상급식이 뜨거운 쟁점이 되자 물타기용으로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4.9일에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저소득층'과 도서벽지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EBS 교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부 면제하고, 일반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당처럼 보인다. 아니 애쓰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747공약이나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공약의 오버랩도 어쩔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을 거론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저소득층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분명 저소득층을 떡고물에 만족하는 봉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상당히 불쾌한 진실이다. 

 
기득권층과 보수층의 확고부동한 지지기반을 가진 한나라당은 그들의 기반이 된다는 계층을 위해 한치 양보없이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들이 가진 자신감의 이유일거다. 대표적으로 이미 90조의 감세를 해주었고, 22조를 쏟아부어 토건대기업들을 지원했고,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도 대폭 들어주었다. 

떡을 이미 다 나눠가진 후 그들이 떡고물을 저소득층에게 던지고 있다. 그들이 우습게 보는 대목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그동안 사교육에서 소외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EBS 교재가 무상으로 공급되면 기회의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회의 불평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데 고작 EBS 교재를 무상으로 나눠주며 불평등 해소를 거론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득권 층에 대폭 해준 정책에 비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빈소리만 요란하다. 소리가 요란하면 그건 역설적으로 수사일때이다. 

남은 건 그들에겐 봉(?)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이 과연 얼마남지 않은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나온 오늘 이 질문이 내내 머리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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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yfrommars 2010.04.28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관련 종사자입니다.
    사실 환경부에 저 슬로건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못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거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환경부에 어울리는 문구인가??
    그리고 환경부는 문구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정말 이처럼 mb스러울수가 있을까요..??
    4대강관련은 물론 mb관련, 정치뉴스를 접할때마나 너무나 분통이 나오고 답답하네요...
    6월2일.. 꼭 투표를 하는게 당장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것 같습니다..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