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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게 아니라,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원천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다.

q1.jpg » ‘위조 부품’ 사용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영광원전 3·4호기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5·6호기의 모습. 영광/뉴시스

 

더욱 문제는 한수원과 지경부의 반복되는 태도다. 한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 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의 자체조사가 샘플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출처=한겨레신문

 

한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 다른 해외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 검증서를 전수조사해 추가 위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표본 조사를 벌였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짝퉁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광 5,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가동하면서 교체하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부분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원전 2기의 장기간 정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원전 중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도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원전에 의존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그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이 위험한 발상인 것도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원전 의존형 국가로 만들고, 그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짝퉁 부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결론이다.

 

이 글은 한겨레 웹진 물바람숲에 게재된 내용임( http://ecotopia.hani.co.kr/)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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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98.ccgenevois.com/clfrance.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21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조선>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이어 <중앙>도 ' "틀렸다" 인정 않는…' 실어

역행침식, 재 퇴적, 집단 이주 등 왜 사실은 외면하고 껍질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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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4대강 비판 진영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6개 보의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시점이어서 보수언론의 뜬금없는 '4대강 찬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지난 15일치에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의 칼럼 '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적었다.

이에 뒤질세라 <중앙>은 손해용 경제부문 기자의 칼럼 ' "틀렸다" 인정 않는 4대 강 반대론자들'을 22일치에 실었다. 도대체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헛점이 있는지 손 기자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취재일기의 전문은 이렇다.

["21일 직접 둘러본 한강 이포보는 기대 이상이었다. 4대 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이포보는 백로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조화를 이뤄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자연학습장, 오토캠핑장, 스포츠공원 등은 훌륭한 생활레저 공간이었다.
겉모습만 달라진게 아니다. 장마 때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 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에 잠기던 인근 마을들은 올여름 예년의 두배 이상 되는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물을 빼내는 저류지를 설치한 덕분이다. 환경도 개선됐다. 마구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던 이포보 주변은 크고 작은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추석연휴의 임시 개방기간 동안 이포보를 비롯한 한강의 3개 보에는 총 8600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설문조사에선 92%가 '만족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지난 5월 야당에서는 "올여름 장마철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 단계"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셌다.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멸종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MB정권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대운하의 형체는 4대 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쑥부쟁이는 지금 단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에세서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환경보호란 거대한 담론을 앞세워 4대 강 사업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패산 터널 때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비춰질 뿐이란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24일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곧 시민들은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땐 4대 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 벌였던 정치권의 논쟁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손 기자의 글에는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들이 참으로 많다.

태풍 매미 때도 끄떡 없었던 왜관철교가 새벽에 무너져 내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남지교를 비롯해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여러 교각들 붕괴 원인이 무리한 대규모 준설때문이라는 것도 안 보인다. 구미 1, 2차 단수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5일 동안 물난리를 겪은 것이 무리한 준설 때문이라는 사실도, 본류의 무리한 준설이 가져온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피해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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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대규모 준설이 일으킨 왜관철교, 남지교 붕괴>

경북도가 얼마 전에 MB에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역행침식과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지류의 제방 보강에 5,800억원이라는 비용지원을 건의했던 사실도 없고, 5조 200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재퇴적에 따른 헛준설에 쏟아부어졌다는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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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낙동강 사업을 열심히 찬성하시던 경북도조차 인정하는 지류피해, 질실을 속일순 없다. >

뭐에 쓸지 모르는 13억톤의 물을 일단 확보하자는 억지 계획에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넣는 게 맞는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정신도 찾을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홍수 예방과 물 확보다. 거대하게 만든 보는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허영과 치장을 상징한다.  

웅장한 이포보는 홍수예방보다는 4대강의 치장을 통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장식물일뿐이다.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스포츠 공원은 액세서리다. 겉이 화려한 만큼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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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자전거길, 이렇게 바뀌는게 더 좋은 길인가>

무엇보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2만명이 넘는 농민들과 6만여 그 가족들의 아픔도, 오로지 낙동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570여 가구를 수몰시키는 영주댐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30여년 간 유기농을 가꾸어온 팔당 농민들의 눈물과 땀은 없다.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과연 경제적인가 하는 반문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으로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도 없다. 계획도 왔다갔다 했다.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계획도 4.6억 입방미터로 하루 아침에 20%가 변경되었다.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홍수 예방과 물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분석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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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퇴적으로 헛준설이 하천 재준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킨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에 이미 정비가 97% 끝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0년 빈도의 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방은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남아 있었다. 애초에 준설이 필요없는 곳에 헛준설 하느라 들어간 22조원의 국민 혈세는 관심 대상도 아니다.  

         그림1.png

잘 조경된 공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밑둥이 잘린 수만년간 도도히 흐르던 강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뀌었는지 그의 글에는 없다. 그래서 그의 글은 겉모양만 본 겉핱기식 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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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보 붕괴, 역행침식으로 만들어진 MB가이아라>

강을 가보긴 한 건가. 사패산 터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천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나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의 글엔 이 시대의 언론인이 가져야할 비판적 지성이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의 메마름처럼 메말라 있다. 이 글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없었다."

틀린 것은 4대 강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글을 쓴 기자다.

이 글은 한겨레 물바람숲에도 실렸습니다. http://ecotopia.hani.co.kr/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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