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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30 4대강 협상 성공할 수 있을까?
  2. 2009.12.28 4대강 골격과 대운하 골격의 차이! (2)
새해를 3일 앞둔 29일 오전 오후 열린 4대강 협상에서 '국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외에 나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협상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제안이 없는 한 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쟁점은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골격이다.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은 이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


한나라당 정확히는 청와대는 이 13억톤의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고, 민주당은 이 13억톤을 확보하기 위한 골격이 결국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인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걸까? 근거가 명확한 걸까? 과연 대운하 전단계 사업인가?

MB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은 2016년 10억톤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로 3억톤을 포함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수자원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7.97억톤, 2016년 9.75억톤, 2020년 9.25억톤의 물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근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두가지에서 논리적 결함이 생긴다. 첫째, 2016년에 부족하다는 10억톤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한 수치라는 점이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조건을 감안한 양이다.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방법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예를들면 100년빈도, 200년 빈도의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과 댐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빈도라는 것은 100년이나 200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즉 항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고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평상시에는 그러한 제방과 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라는 말처럼 그러한 시설은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비용대비해서 경제적이지도 않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그런한 최고조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가뭄은 인위적인 시설만 가지고는 대응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가뭄년 기준도 최근의 인구 감소 추이들을 감안하면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대가뭄년을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물부족은 2011년에 3.4억톤, 2016년에 5.0억톤, 2020년에 4.39억톤으로 확줄어든다.(아래표 참조)

부족한 양을 활용했을때(권역별)와 그렇지 않을때(지역별)와는 2011년에는 4.57억톤, 2016년에는 4.75억톤, 2020년에는 4.86억톤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아래 표 참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물부족을 권역별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데이터는 말하지 않고, 최대로 부족한 양만을 근거로 계획을 잡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수급 현황,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즉 각 강별로 분석해보면 4대강 사업 13억톤의 물부족 논거는 거의 바닥수준으로 내려간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은 13억톤 중 87%에 해당하는 양을 낙동강에서 개발하려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측의 계획이다.

그런데 정작 낙동강은 2011년 1.24억톤, 2016년에 1.43억톤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부족한 양의 8배인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많은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2011년 5.36억톤, 2016년 5.53억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물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치고 있다.

MB가 물부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낙동강 보다는 영산강,섬진강에 물확보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스스로의 논리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고, 다른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10억톤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댐의 규모에 해당하는 평균 11.2m의 보 8개와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해서 평균수심 7.4m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강을 살리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낙동강에 준설하는 4.4억 입방미터는 330킬로미터 전체 하천을 폭 250미터에 깊이 5.5m로 파나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거기에 채울 물이 10억톤이다. 이건 운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물길이다.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은 또다른 의도(?)와 의지 의거한 계획이지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맞는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13억톤에 맞춘 16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도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차분히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협상이 단 하루 남았다. 남는건 고정불변의 의지와 의도를 변경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과학과 실증적 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지와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걸림돌은 고정불변의 MB의 의지와 의도다. 이걸 변경하지 않는한
그래서 협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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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살은 빼도 골격을 깎는 건 안된단다. 보 숫자, 높이, 준설양이 4대강의 골격이고, 그 골격이 있어야 13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단다.

그러면 과연 4대강 골격과 대운하 골격은 다를까. 대운하의 갑문과 4대강의 보설치 지역의 위치가 유감스럽게도 우연히(?) 같은 곳에 위치한다. 

                                                         <사진=한겨레>

4대강과 대운하는 분명 다르다. 말이 다르고, 갑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조령터널을 뚫지도 않아서 다르다. 한반도대운하때 없던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넣은 것도 다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차이는 골격이 아니라 살의 차이다.(대운하-4대강 사업=대운하의 살)
즉 대운하의 살을 덜어내면 4대강이 되는거다. 따라서 4대강의 골격과 대운하의 골격은 같은거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6.8)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각각의 구간별 평균수심은 영강에서 안동댐까지만 1.3m이고 나머지는 평균수심이 7.4m를 넘는다.(그나마 평균수심이 낮아진 것이 이 때문이고, 추가적인 준설로 수심 높이는 건 식은죽 먹기다. 2010년 한꺼번에 4대강 전역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아닌가) 보 높이가 평균 11.2m이며 최대 13.2m, 최소 9.0m에 이른다. 

구간

구간길이(km)

보높이(m)

평균수심(m)

하구둑~함안보

75.7

-

10.4

함안보~합천보

42.9

13.2

8.6

합천보~달성보

29.0

9.0

8.9

달성보~강정보

20.4

10.5

8.9

강정보~칠곡보

25.2

11.5

9.3

칠곡보~구미보

27.3

12.0

7.9

구미보~낙단보

18.1

11.0

7.5

낙단보~상주보

14.9

11.5

7.7

상주보~영 강

13.0

11.0

7.4

영 강~안동댐

67.7

-

1.3

334.2

11.2

7.4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에 구간별로 2.5m 지점들도 많아 결코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남산 8개 분량인 4.4억 입방미터 준설 후에도 2.5m 지점들이 많아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것이 첫번째 대운하와 4대강의 골격이 같은 이유다. 보의 높이와 수심은 주운수로 확보라는 골격이다. 이제 이 골격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MB정부는 2016년까지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고, 4대강 전체에서 13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13억톤 물은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먹는물에 쓰는 걸까. 아니면 다른데 쓰는 걸까. 해답은 낙동강에 확보하려는 10억톤에 있다.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수립>

수자원의 가장 최상위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물부족은 최대 가뭄년 기준으로 9.75억톤이라고 한다. 약 10억톤이다. 정부는 여기에 걸핏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 3억톤을 확보해 13억톤을 이야기하고 있다.(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것이다. 마치 200년 빈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한번 외의 기간에는 놀게될 시설을 수조원을 들여 짓는 하드웨어적 낡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좋다. 10억톤이 부족하고, 뭐 좀 무리가 있기 하지만 추가로 3억톤을 확보한다는데 뭘 그럴수도 있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운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2016년 낙동강은 1.44억톤이 부족하고,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5.53억톤이 부족하다. 즉 물부족으로 보면 영산강,섬진강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거다.

4대강 사업의 결론은 무엇일까. 1.44억톤 부족한 낙동강 지역은 10억톤을 개발하고 5.53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은 1.2억톤 개발에 그치고 있다.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대운하적 결론인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하천유지용수로 쓴다고 한다. 다른 말로하면 주운수로 물 확보용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낙동강 10억톤의 비밀이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골격이 같은 두번째 핵심적인 이유다.

준설양은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대강 총 5.7억 입방미터 중 낙동강이 4.4억 입방미터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대운하와 골격이 같은 4대강의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하지 않고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다르다면 누가 믿겠나. 

대운하는 국민적 상식과 반대되는 사업일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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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칸두라스 2009.12.31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잘 봤고요. ^^;; 네이버 카페 'Always stay with me?'로 퍼갑니다. ^^;; 4대강은 그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축사업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사일 뿐이죠. ^^;;

  2. Favicon of http://2778.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19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